원격수업을 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퇴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얼굴이나 음성,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단순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시켜 처벌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격수업을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이나 화상, 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그러나 합성하지 않더라도 단순 촬영이나 녹화,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까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얼굴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월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격수업 중 자신의 초상권 혹은 인격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7%(

오는 4분기에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접종 여부를 조사하거나 미접종 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학부모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접종 시 유의사항과 이상반응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는 접종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중 이상 반응을 지속해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학생의 접종 여부를 조사하거나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교내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오는 27일 12~17세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만12~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는 27일 발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나 출결·평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소아·청소년에 대해 백신 접종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2~17세를 포함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27일에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위·중증은 매우 드문 편”이라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서 해당 연령대의 코로나19 감염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으로 인한 격리나 확진되면 심리적 위축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염 예방·사회적 측면의 접종 필요성이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2~17세 대상 접종 추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의 고3 백신 접종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16~18세에서의 감염 예방효과는 95.8%, 18세는

가해자 맞신고에 피해자 3일 등교 못 해 학교 측 “법적 절차라 방법 없다” 반복 “무조건 분리,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 “쌍방 사안서 가해자 낙인·학습권 침해” 교육부 “문제 보완해 가이드라인 개정”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A양은 얼마 전 학교 측에 피해를 신고했다. 반복되는 폭력에 더해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신고 이후 가해 학생들은 3일간 등교가 중지됐지만 며칠 뒤 A양은 학교에서 “3일간 등교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상대 학생들이 A양을 학폭 가해자라며 맞신고해 마찬가지로 즉시분리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피해자가 왜 등교 중지를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A양의 어머니는 “상황을 너무 잘 아는 학교가 기계적으로 조치를 내려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월 도입된 학교폭력 ‘즉시분리’ 제도가 일부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악용해 맞불신고를 하기도 한다. 또 가해와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내려지는 조치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

차기 교육과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과목을 현행 9과목에서 4과목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와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일반사회 세 과목을 한 과목으로 줄이는게 불가피한데, 고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경제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4차 회의에서 “탐구영역 교과의 일반선택과목을 4개 이내로 감축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내놓았다.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탐구영역 교과의 일반선택과목은 사회 9과목(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한국지리·세계지리·동아시아사·세계사·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과 과학 4과목(물리학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체제로 이들 과목은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기도 하다. “뿌리가 다른 학문 어떻게 한 과목에 담나... 민주시민·경제교육 약화 불보듯”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선택과목이 일반선택과 융합선택, 진로선택으로 세분화된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최근 대학에서 성희롱,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각종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을 알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이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하고 재발 방지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예술대를 졸업한 사진작가 2명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울예대 재학 시절 학교 동문을 포함해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서울예대 사진작가 사이버성폭력 대응모임’을 결성해 학교에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학교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응모임의 설명이다. 대응모임은 “학교는 ‘가해자들이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캠퍼스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징계 원칙을 적용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교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차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중 정부 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6% 포인트 적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1’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416만원), 사립대학은 8582달러(약 745만원)였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대학등록금을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27개국 중 국공립대학은 영국, 미국, 칠레,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사립대학은 18개국 중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7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2019년 조사에서 3계단 하락한 것으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 지출액 중 정부 지출의 비율은 39.7%, 민간 지출의 비율은 60.3%로 정부가 66.2%를 투입하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들 중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중 정부 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6%포인트 적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1’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416만원), 사립대학은 8582달러(약 745만원)였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대학등록금을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27개국 중 국공립대학은 영국, 미국, 칠레,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사립대학은 18개국 중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7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2019년 조사에서 3계단 하락한 것으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 지출액 중 정부 지출의 비율은 39.7%, 민간 지출의 비율은 60.3%로 정부가 66.2%를 투입하는 OE

홍익대는 제20대 총장에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서종욱(61) 교수를 선임했다. 서 신임 총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공학 석사·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6년 홍익대에 부임한 이후 입학관리본부장과 교무처장, 학사 담당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이달 30일부터 3년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한 개보수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서울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철회를 원하는 학교는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단 건물 안전등급이 C 이하인 학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개보수가 불가피한 학교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 학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 추진을 보류한 뒤 숙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철회하면 사업을 원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철회를 고려하는 학교는 사업을 보류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부터 시작한다. 다만 건물 안전등급이 C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업 철회를 요청한 학교 중 6개교는 안전등급이 B 이상, 3개교는 안전등급이 C다. D~E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이며, C등급은 당장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분적인 보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합격 전원 50만~100만원 내건 상지대 3.8대1→2.6대1… 지원자 31% 사라져 협성·평택·극동·중원대 40% 안팎 급감 인하대 12.5대1·성신여대 11.8대1 선방 서울 주요大 경쟁률 상승… 양극화 심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내년도 입시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들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10대1을 넘겼지만 그 외 대학들 중에는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40% 안팎까지 줄어든 사례도 나왔다. 14일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4년제 대학 25개교 중 23개교의 원서접수 결과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 중 21개교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하대는 14.8대1에서 12.5대1로, 성신여대는 12.9대1에서 11.8대1로 하락했으며 성공회대는 4.8대1에서 4.63대1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용인대는 8.3대1에서 9.1대1로, KC대는 4.2대1에서 5.2대1로 오히려 경쟁률이 올랐다. 경쟁률 하락은 피하지 못했지만 10대1 이상의 경쟁률을 유지한 것은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종

차를 끓일 때 적정 온도에서 거름망이 수면 위로 자동으로 떠올라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한 티포트 거름망 키트가 올해 최고 학생발명품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차 끓일 때 적정 온도에서 자동 분리되는 티포트 거름망 키트’를 발명한 세종시 다정고등학교 2학년 송민준(17)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무총리상 수상자로는 자동차 안전벨트 원리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헛구름 방지 장치가 구비된 초보자용 인라인스케이트’를 개발한 경기 안양시 평촌초등학교 5학년 이나윤(11)양이 선정됐다. 대통령상 수상자와 지도교사에게는 상장과 상금 8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와 지도교사는 상장과 상금 400만원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8점이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지 못하며 불규칙한 식사가 늘수록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집콕·온라인 활동 늘어” 각각 68%·58%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전국 6개 지역(서울·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 797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전후 일상생활(수면시간과 식사, 신체활동, 온라인 활동 등 10가지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집에서 지내는 시간’(68.1%)과 ‘온라인 활동’(57.7%), ‘게임 활동’(44.1%), ‘혼자 있는 시간’(42.8%) 순으로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줄었다’는 응답은 ‘신체활동’(40.6%)과 ‘취미여가 활동’(28.0%), ‘친교활동’(27.1%)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불규칙한 식사’(59.9%)와 ‘잠자는 시간’(55.8%), ‘학습활동’(51.6%)은 ‘이전

코로나19가 네 학기째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움츠러든 어깨를 토닥일 ‘마음 방역’이 절실하다. 서울신문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인 9월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사서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받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고학년 어린이들이 겪는 갈등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책 11권을 소개한다. 저학년 어린이들은 학교생활도, 친구 사귀기도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진다. ‘나랑 밥 먹을 사람’(신순재 지음, 책읽는곰 펴냄)은 밥을 늦게 먹는 탓에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하는 단이를 통해 낯선 학교생활을 ‘나만의 방법’으로 적응해 나가는 법을 보여 준다. 한초롱 강남도서관 사서는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면 우정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최희라 용산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럭키벌레 나가신다’(신채연 지음, 밝은미래 펴냄)는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진짜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준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럭키벌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짝꿍이 된 오봉이와 미노의 유쾌한 대소동의 이면에,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났다”면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12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국민대의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이 논문 등 총 3건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의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