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하락… 국공립대는 32개국 중 8위
정부 재정 지원 평균보다 26%P나 적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중 정부 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6% 포인트 적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1’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416만원), 사립대학은 8582달러(약 745만원)였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대학등록금을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27개국 중 국공립대학은 영국, 미국, 칠레,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사립대학은 18개국 중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7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2019년 조사에서 3계단 하락한 것으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 지출액 중 정부 지출의 비율은 39.7%, 민간 지출의 비율은 60.3%로 정부가 66.2%를 투입하는 OECD 평균에 비해 정부의 부담은 낮고 민간 부담은 높았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정부 지출에 포함시키면 정부 지출의 비율은 55.5%로 높아지지만 이 역시 OECD 평균(72.1%)보다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탓”이라면서 “국가장학금 확대 등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초등학교 학생 수는 16.6명으로 OECD 평균(14.5명)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21.1명, 23.3명)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