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장애인 공약 발표…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이날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된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 독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0.6%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2.2%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