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낮은 삶 만족도’ 개선 불투명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과 비교하면 4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文,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내년부터 30만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공약의 전면에 ‘노인’을 앞세웠다. 지지층을 넓히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앞세웠다. 현재 45.5%에 그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학교 지킴이, 급식 도우미, 택배 등 정부 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를

각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다듬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 공약은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조 교수는 문 후보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사회문화분과장으로, 김 교수는 복지 팀장으로 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정책 브레인이었던 이태수 꽃동네대학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사회복지분과를 맡았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참여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문 후보의 육아 정책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복지 공약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복지 정책 공약은 당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인 김순례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마련했다. 서민 공약은 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상수·유재중 의원이 힘썼고,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류지영·윤명희·황인자 전 의원이 공동 여성본부장으로 여성·가족 분야 복지 정책에 참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에선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인

5·9 대선, 또 그 이후 새 역사를 써내려 갈 대선 주자들도 역사에 길을 묻는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것과 비슷한 난관을 이겨낸 인물, 가 본 적 없는 미래를 개척할 때 신념을 북돋아 주는 인물들에게서 배운다. 대선 주자들에게 스스로 꼽는 ‘롤모델’을 물었다. ●문재인 ‘뉴딜정책 본받아 경제부활’ “우리의 안전한 미래가 네 가지 필수적인 인간의 자유에 기초하기를 바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연설 ‘네 가지 자유’의 일부다. 루스벨트 임기 동안 세계는 만신창이였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그의 임기 중에 있었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펴 이를 극복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루스벨트가 마주했던 당시의 혼란상과 닮은꼴이라고 보는 듯하다. 루스벨트의 재선 연설을 보면 두 사람간 문제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이 엿보인다. “국민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일 못하는 정부로부터 고통받았다. 정부는 국민을 외면했다. 기득권들은 무관심한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교리를 앞세워 그러한 정부를 회복하려고 애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된 쪽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민순, 북한발 메모 공개. 일국의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나?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짐작해본다”라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그 메모는 북측의 의견에 대한 정보수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요한 일임은 물론이다. 이상을 ‘북한에 물어보고 난 후 기권했다’라고 왜곡하다니!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토론에서 확인됐듯이, 범보수는 이번 선거를 ‘안보 선거’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3차 토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은 이 메모를 들고 공세를 펼칠 것이다. 안철수는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내다봤다. 앞서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진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21일 “샤이 안철수(지지를 겉으로 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상당히 많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는 선거가 거의 이겼다고 보고 있다”며 “숨어있는 샤이 안철수가 훨씬 많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판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50~60대, 특히 보수층들의 반사적 대안으로 지지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 쪽을 찍을 의향이 있거나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받는 것조차 귀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번에 반드시 여론조사에서부터 문재인 지지의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문재인 지지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선거 과정부터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저희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투표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지지층들의 투표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21일 “문 후보는 지난 2월 9일 모 방송에 출연해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결재’에 대한 자신의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송 전 장관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둔 메모지까지 공개하며 발끈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의 메모가 공개되자 추미애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황급히 문재인 후보 감싸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추 대표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메모지에 대해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라고 비판하는 반면, 우 원내대표는 ‘송 전 장관이 북한과 남한에 오간 전통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 적당한 처신은 아니다’라며 메모지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후보를 감싸려면 적어도 손발은 맞춰보고 해야 하지 않나. 각자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은 ‘제2의 엔엘엘(NLL) 공세’다. 송 전 장관은 북한에 (인권결의안 표결 방향을) 먼저 물어본 뒤에 (기권이) 결정됐다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그 이후 일들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에 통보해 주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전후 관계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에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라 (법률) 저촉 여지가 있어 공개(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11월16일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중 ‘성범죄 모의’ 일화에 대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제가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에 소제목을 달아서, 돼지 흥분제로 성폭력 모의를 직접 했고 그것을 자기가 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고 성완종씨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만 해도 무자격자인데 성범죄 가담하고 버젓이 자서전에 썼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대상이다. 도저히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그런 정당과 연대 단일화는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오래전 잠시 믿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반대하고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제가 말한 원칙 있는 단일화에 맞지 않아 더 이제 단일화나 연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옛날 이름이 홍판표였다. 홍 후보는 1980년대 초판 ‘판표(判杓)’에서 ‘준표(準杓)’로 이름을 바꿨다. 초임 검사 시절, 첫 근무지였던 청주지검에서 친하게 지내던 청주지원 판사가 개명을 권유했다. 그 판사가 이주영 의원이다. 이주영 의원은 당시 “칼‘도(刀)’자가 들어간 이름은 안 좋다”면서 개명을 권유했다고 한다. 고려대 법대 72학번이었던 홍판표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하숙하며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다. ‘하숙 동문’ 중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박재완(전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대 무역학과 장충기(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와 함께 서충일 STX 사장, 정해문 전 주태국대사 등도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2011년 7월 보도했다. 홍 후보는 이들에 대해 “서로 연애상담을 해주던 사이로 참 친했다”고 말한 것으로 이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9일여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선거연수원 벽에 그려진 역대 대통령 초상화의 19대 대통령 자리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21일 “제 남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 교수는 이날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준비하며 기자들과 만나 “남편은 우리나라 20년 미래먹거리를 준비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에 가면 항상 외갓집 같다는 말을 남편에게 한다”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 같고 많은 분이 품어주신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말을 전하면 남편이 힘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위생모를 쓰고, 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에 나섰다. 그는 국그릇을 나르며 ‘안철수 부인’ ‘여수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식당에 들어서는 이용객과 악수하고 포옹하며 안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배식 봉사에 앞서 전남 광양 오일장을 방문한 김 교수는 나주와 목포로 이동해 선거운동 ‘내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아내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1+1 주장은 전문직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협회 2층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1+1’이라는 건 전문직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충분히 자격 있는 여성이 많은데 항상 여성은 남편 덕을 받아 채용된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저는 어떤 부탁도 한 적 없었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돈으로 매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가 인사 문제에 있어 허술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12년에도 철저하게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것이 특혜라고 하면 그건 카이스트 교수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오히려 권력 실세에 있는 분의 아드님이 경쟁 없이 5급 직원이 되는 것이 설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보좌진에게 부인의 사적 업무 지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안 후보는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30%에 그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9%,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3%로 뒤를 이었다. 안 후보의 지지도는 남성(40%→35%)보다 여성(34%→25%)에서 하락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이 지난주 48%에서 23%로 반토막이 났고, 대전·세종·충청(42%→29%)과 인천·경기(38%→28%)에서도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지지율이 지난주 51%에서 40%로 가장 크게 내려갔다. 한국갤럽은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 격화된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 등에 최근 안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는 대전·세종·충청(39%→46%)과 광주·전라(47%→51%)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자신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한 이후에 북이 우리에게 입장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관련 보도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했는지, 아니면 북한에 물어보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했는지 여부”라며 “분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결정한 후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