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팀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3일 TV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등 범보수 측 후보들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상암SBS공개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정책검증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한마디로 재벌공화국이다. 이제 이 60년 기득권체제를 확 혁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재벌경제 체제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세습·정경유착 근절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상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즉각 반기를 들었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 증가의 최대 원인으로 노동 유연성 부족을 들면서 “노동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핵심은 정경유착”이라며 “국민께 권력을 받아 대기업에 비정규직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유라 말 사줘라’며 몇백억 원씩 갈취하니까 정규직과 최저임금 인상에 써야 할 돈을 전부 정경유착으로 착복해 왔기에 노동

사드, 文 조건부·安 찬성 돌아서 文·安, 개성공단 재개 추후 검토 洪·劉는 제재, 沈은 대화에 방점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외교·통일 공약이 대부분 ‘우(右) 클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조건부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찬성으로 돌아선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원칙 역시 분명히 했다. 다만 문 후보는 남북 교류·협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안 후보는 모든 교류·협력 사업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12일 서울신문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원내 정당 대선 후보 캠프의 외교·통일 정책 좌장들을 통해 취합한 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문·안 후보는 모두 대북 정책에 대해 제재·대화 병행론을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긴 어렵다”면서도 “통일이라는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 남북 관계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재를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민족 화해, 개혁개방, 통

우리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 중 하나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주요 후보들 간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이슈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각 선거 캠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국민감정이 악화됐고 또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이미 사드 전개가 시작되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즉시 ‘대중(對中) 특사’를 파견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익 보호’, ‘한·미 동맹 중시 원칙’ 등의 표현도 언급했다. 국가 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좌파 정치인들의 비굴한 눈치 보기 사대주의적 외교 자세가 현재의 상태를 악화

文 ‘도발 불용’ 北에 단호해져 安, 6자·4자 회담 적극 주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외교통일 정책에 보수색을 가미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반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거 때와 달리 북한이 아닌 미국발 ‘신(新)북풍’이 거세지면서 당장의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안 후보 모두 한반도 정책의 바탕에는 제재·대화 병행을 깔고 있어 차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 측은 한반도 정책 기조로 ‘비핵평화·단일시장·민주통일사회’를, 안 후보 측은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제시했다. 각 후보가 이 같은 정제된 형태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문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남북 관계 4대 목표와 북핵 불용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의 단일 시장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공약한 ‘남북경제연합’ 공약과 같다. 하지만 남북 관계 원

우 “中·韓관계 고도로 중요시… 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이 원칙”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2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존중해 압록강 인근 태평만댐 위로 지나가는 송유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머무르는 동안은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 가는 해법이 될 것”이라면서 “북측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서 압박을 가해 달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난 우 대표에게 “20년간 6자회담을 했으나 외교적으로 북핵을 제거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뿐 아니라 전술핵무기를 도입해 남북 간 무장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한·미 관계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홍 후보는 “5000년 우방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당히 서운한 일”이라면서 “최근 롯데 사태 같은 것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전에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반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대표는 “중국 정부는 중·한 관계를 고도로 중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2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우 대표를 접견하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보호무역주의 반대’ 원칙을 거론한 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롯데 사태’를 보면 주석께서 발표하신 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 사태뿐 아니라 ‘한류’의 중국 진출도 사실상 정지되고 있는 것은 시 주석 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언론에 공개된 우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처럼 시 주석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중국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가 그동안 “시진핑과 맞짱뜰 스트롱맨 리더십”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시 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그가 내세운 ‘강력한 우파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안보 대선’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표정 변화 없이 듣던 ‘지한파’ 우 대표도 홍 후보가 시 주석의 이름과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를 반복해서 연관 짓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대답하기 적절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연일 ‘안보 행보’를 이어가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그간 보수진영을 위축시켰던 ‘탄핵 프레임’을 ‘안보 프레임’으로 전환해 대선정국에서의 입지를 넓혀보려는 포석이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홍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긍정으로 돌아설 듯이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 의아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표심만 노리고 국가 대사를 손바닥 뒤엎듯이 말하는 그분들을 믿고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며 두 후보의 안보관을 싸잡아 비난한 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의 ‘안보 발언’은 오프라인에서도 계속됐다.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지금 대선은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이제 힘의 균형을 깨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라

5·9 ‘장미대선’이 12일 현재 2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는 이른바 북풍(北風) 등 주로 북한발(發) 변수였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안보 변수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형국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이 당초 호주로 갈 예정이던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항로를 한반도 쪽으로 급변경하는 등 사실상 대북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의 실제 도발시 한반도 안보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대선 판도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들은 최근의 안보정세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선두 다툼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적극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범보수 후보들의 안보 공세를 염두에 둔 ‘선제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문 후보는 전날 안보위기 대처를 위해 5당 대표 및 대선후보가 참여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긍정으로 돌아설 듯이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가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를 맞아 사드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두 후보를 겨냥해 “이 나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정책을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해서 중·미의 사드 분쟁에서 우리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나라 안에서는 극렬한 찬반의 국론분열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심만 노리고 국가대사를 손바닥 뒤엎듯이 말하는 그분들을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나”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대북정책은 이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인 국방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신의 국방정책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을 이루고, 해병특전사령부 창설로 북쪽의 특수 11군단을 압도하는 정예부대를 양성하겠다”면서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접견한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홍 후보는 전날 “20년 동안 외교로 북핵을 제거하려 했지만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외교로는 풀 방법이 없다”며 사드와 전술핵 배치를 당면한 안보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또 우 대표를 향해 “중국 정부가 북핵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중국의 책임론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는 우 대표 접견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명예 미8군 사령관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예방, 한·미 동맹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2017 한국포럼」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차기정부 과제 중심으로’와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4차 산업혁명의 길을 묻다’에도 잇따라 참석한다. 한편, 한국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으로 옮긴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연합뉴스

文 “참화 땐 저부터 총 들 것” 安 “美와 공조… 中 설득할 것” 洪 “현 안보위기 DJ·정부 탓” 劉 “文 5+5 제안 오만한 태도” 5월 대선을 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대선 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재출동과 북한의 태양절(4월 15일) 추가 도발 가능성과 맞물려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부산·경남 일정을 대폭 줄이고 급히 상경한 뒤 저녁에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반도에서 또 참화가 벌어진다면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엄중하게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및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선대위 안보상황단과 함께 관계부처 보고도 받았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대표 및 대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

안보관 공격에 다각 대응 나선 文 “北 핵 도발 계속땐 사드 불가피” ‘국민투표 검토 → 배치’ 주장 安 “사드 반대 당론 수정 요구할 것” 文, 비상회의 정의당 외 모두 거부 조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북풍’(北風)이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이슈에 가려 북풍이 비켜갈 것으로 당초 예상됐었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증폭된 11일 대선 후보들은 ‘안보 공론장’에 강제 소환됐다. 2012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에 휘말려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다각적으로 대응했다. 보수 진영의 ‘안보 불안 후보’ 낙인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5당 대표 및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5+5 안보비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다소 모호하게 대처하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한층 명확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문 후보

심상정 “中 북핵 분명한 역할을” 우 대표 “북·미대화 주선할 생각” 유승민 “사드는 방어용” 직격탄 우 대표 “탐지 거리 800㎞ 맞나” 방한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1일 한국의 대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반응을 떠보고, 차기 정부의 대중 외교 전략을 가늠하려는 탐색전 성격이 짙어 보인다. 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만나 40분간 면담하고 “북한과 미국이 다자 테이블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아직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도 대화와 압박 국면으로 가려는 미국과 똑같이 가려는 게 아니냐”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 후보는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 보복은 매우 성급했다”고 비판하고,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역할을 해 주면, 우리 국민의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드 배치론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우 대표의 면담 자리에선 좀더 날 선 대화가 오갔다. 유

“지난 10년과는 매우 다른 환경 한·미 협의 중시 낙관론도 존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0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에서 지지도 1·2위를 다투는 문·안 두 후보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면서 “두 후보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도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FP는 문 후보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소개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단단히 미국과 밀착해 온 한국 보수 정부 때와는 다른 정치적 환경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F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북한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문 후보는 여전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동원할 것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문 후보가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확대 입장을 밝힌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요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나간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비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일단 북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사드배치를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요구해왔다”며 “사드배치를 그대로 하겠다거나 한미 합의에도 사드배치 방침을 철회하겠다거나 어느 한쪽 입장을 정해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게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겨주면 사드배치를 하나의 카드로 삼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며 “사드는 결국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사드는 방어 목적의 무기로 그 방어도 대한민국 전역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은 방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