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사드 말바꿔 더 불안…11일 우다웨이 만나 中경제보복 중단촉구”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 사퇴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 직을 사퇴했다”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시·도민께서도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전날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통지를 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9일 “단언컨대 미국과 북한은 종국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시리아 폭격까지 맞물려 북핵 선제타격설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문 후보는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옵션 중 하나로 (선제타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행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서울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이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사전에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 우리가 주인이자 당사자로서 한반도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됐던 “주저 없이 말한다. (집권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월간중앙 1월호)는 발언과 관련, 문 후보는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가 가장 중대하다. 미국과 공조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그 속에서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주권자들의 정치 참여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생각

22일 열린 국민의당 3차 대선 예비후보 합동 토론회는 오는 주말 첫 경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후보들 간 신경전이 한층 치열하게 펼쳐졌다. 그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 개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고, 손 전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선 전 연대 등에 대한 질문 공세를 펼치며 안 전 대표를 압박했다. ●박주선, 安 겨냥 “자강론은 고립주의”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SBS 방송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손 전 대표에게 “정계 복귀할 때 제6공화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의미 없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이 힘들어지니 이제는 저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그럼 6공화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인데 소신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손 전 대표는 “6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되지만 이 대통령은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도 개헌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고 국민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0일 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대선 전 비문재인·비박근혜 세력과의 연대 문제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가 될 수 있다며 자강론을 고수한 반면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대가 필수라며 협공을 펼쳤다. 안 전 대표는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연대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께 믿어 달라고 하겠느냐”고 자강론을 주장했다. 이어 “탄핵반대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 정치인만을 위한 무원칙한 연대 등 3가지 연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JP(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연대하지 않았으면 정권을 잡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안 후보가 4·13 총선에서 3당 체제를 확립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지만, 과연 실제 의석에서 전국 정당을 만들었는가”라며 “우리는 현재 국민의당의 위치를 아주 냉

文 “일방적 한미 관계는 안돼” 한국당 “소인배식 정치 중단을” 바른정당 “北·中 대변인이냐” “미국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say ‘No’ to the Americans).”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다룬 지난 1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한국의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인사의 재집권이 가능해졌다’ 기사를 놓고 12일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논란이 벌어졌다. NYT는 문 전 대표가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미국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문 전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거론하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구여권은 즉각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대권욕에 사로잡혀 방어무기 배치조차 뒤로 미루는 소인배식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지금은 북한과 중국에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라는 논평에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 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문 전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자신의 복안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사드 배치를 사실상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지키는 이 중요한 일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기자회견과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에서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북한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중국과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말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한·미관계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고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군사주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협박에 인질이되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벌써 대통령이 된 듯 오만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 외교안보는 북·미·중·일의 ‘4각 파도’에 휩싸인 처지가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한·일 위안부 소녀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외교 공백마저 장기화되고 있다. ‘5월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적 사면초가를 돌파해 외교의 새 지평을 개척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박근혜 정부 4년의 외교·안보 정책은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통해 사실상 남북 간 대화 가능성마저 차단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일말의 여지도 남겨 두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패션 등 비관세장벽 피해 불가피 “디스플레이 등 제재는 어려울 것”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최근 대중 수출 유망 업종으로 떠오른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패션·의류 등 소비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중국이 제3국 수출에 역점을 두는 첨단 업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의 대중 수출은 1244억 달러, 수입은 870억 달러로 37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무역 비중은 25.1%로 전 세계 교역국 가운데 1위였다. 수출품 4개 중 1개는 중국으로 향했다는 의미다.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중간재가 74%로 가장 많았다. 수출 상위 품목에는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이 있다. 산업부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이들 제품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9% 증가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하기도 쉽지

7일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이 시작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범여권 보수진영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반겼지만 야권은 우려를 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야당은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금부터는 여야가 합심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김무성 고문의 주도로 소속 의원 32명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참여해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조속한 사드 배치로 군사주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외교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유승민 “1개도 부족… 확대해야” 남경필 “북핵 연계해 中 설득을” 안희정 “美·中이 직접 해결해야” 안철수 “한미 협정 뒤집기 힘들어” 이재명 “득보다 실… 배치 반대” 손학규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아슬아슬하다.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사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대선 주자들에게 사드 문제 해법은 외교적 시험대라 할 만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일하게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종 결정권을 다음 정부로 넘겨 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낼 자신이 있다”고만 밝혔다.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한국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설명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득보다 실이 많은 합의”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가 지난달에는 “한·미 간 합의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는 등 여러 번 입장을 바꿨다는 지

북핵 대응 구체적 방안 논의 긴박 黃대행 “北도발 상응한 응징 최선” 12일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체계 점검에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한·미 당국은 오는 16~17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미사일 발사 90여분 만인 오전 9시 30분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인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와 NSC 개최까지 소요된 시간은 비슷했다. 회의 직후 정부는 외교부 성명에서 이번 도발을 “핵·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 정권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통상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으나 이날은 외교부 성명으로 급을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