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자들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우리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 중 하나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주요 후보들 간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이슈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각 선거 캠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국민감정이 악화됐고 또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이미 사드 전개가 시작되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즉시 ‘대중(對中) 특사’를 파견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익 보호’, ‘한·미 동맹 중시 원칙’ 등의 표현도 언급했다. 국가 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좌파 정치인들의 비굴한 눈치 보기 사대주의적 외교 자세가 현재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사실상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전했다. 안 후보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직접적인 군사 안보적 위협이므로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중국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미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면 북핵 방어용이라는 사드 배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셈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로 ‘지속 추진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가부(可否)에 대한 입장 대신에 “한·미·중 3자 정상회담으로 사드 배치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타결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이념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주요 후보군에서는 누구도 환영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5개 정당 후보 전원이 재협상 또는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한·일 관계의 핵심 이슈로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재협상 등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 모든 후보들이 재협상 또는 폐기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대일(對日) 외교에 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계속 나온다.

문 후보 측은 “위안부 합의는 절차나 내용에 있어 잘못된 협상이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스스로가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며 위안부 합의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후보 측은 “한·일 간 유구한 관계를 감안할 때 위안부 협상이 파기된다고 해도 양국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위안부 협상은 안보 문제와 달리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재협상을 공약하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억엔을 반납하고 협상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도 “일본과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해 평화로운 미래 구축을 방향으로 한 신한·일 관계를 정립하겠다”며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