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모두 주도적 외교 강조
文 ‘도발 불용’ 北에 단호해져安, 6자·4자 회담 적극 주도
문 후보 측은 한반도 정책 기조로 ‘비핵평화·단일시장·민주통일사회’를, 안 후보 측은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제시했다. 각 후보가 이 같은 정제된 형태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문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남북 관계 4대 목표와 북핵 불용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의 단일 시장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공약한 ‘남북경제연합’ 공약과 같다. 하지만 남북 관계 원칙에는 5년 전에는 없던 ‘도발 불용’이 포함돼 북한의 도발에 더 단호해진 모습이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대북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은 안보 위기 등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북한민주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 등 자유와 개방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대북 제재 이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4자회담 주도적 추진 ▲북핵 동결·유예·폐기 추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추진 등이다. 안 후보의 공약은 현재 한·미·일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압박 흐름을 따르면서도 중국이 강조해 온 6자·4자회담을 우리 정부 주도로 재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한·미 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화의 가능성을 좀더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생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공약했다. 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 평화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역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 동북아 3+3비핵화대화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안 후보가 모두 제재·대화 병행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이후 당장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 축출’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차기 정부가 남북 대화 등을 추진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문·안 후보 모두 ‘주도적 외교’를 강조하며 미·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 후보 측은 “우리나라는 G2(미·중)를 동시에 껴안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통합을 강조했고, 안 후보 측도 한·미 동맹과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역시 미·중 균형외교를 표방했지만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결국은 미국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차기 정부가 의식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출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한국의 외교가 한·미 동맹에 치우쳤기 때문에 조성된 측면도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다음 정부는 어느 한쪽에 부화뇌동할 게 아니라 나름의 북한 채널을 구축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1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