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 사드 배치
  • 한국당 “트럼프, 좌파정부 탄생 우려해 사드비용 말한 것”

    자유한국당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비용 부담을 말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염려는 전혀 없다”며 “특히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말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사드 배치 비용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심상정 “사드 강매하겠다는 것…도로 가져가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은) 사드 도로 가져가라. 사드 빼가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홍대입구역 유세연설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 강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드배치 비용 부담과 한미 FTA 폐기·재협상을 말했다. 막 화가 난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사드배치를 요구한 적 있는가”라며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도 무시하고 밀실에서 결정했다. 야밤에 도둑 배치하더니 10여 일 지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되는데 싹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비용을 미국이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방 빼’라고 얘기했듯이 사드도 빼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무
  • 유승민 “사드, 양국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종료를 원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양국 협력 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유 후보는 방송토론 등에서 우리나라를 북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며 최대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드 포대를 구매해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사드 이면합의 있었다면 국민 속인 것”

    국민의당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종료를 원한다고 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협의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종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한미 양국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적 원칙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든 한미 FTA든 한미 양국간 기존 합의한 사항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에 찬성했다가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서 재협상을 주장했다”며 “문 후보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 F
  • 민주 “사드배치 중단하고 다음 정부서 국회비준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구(舊)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에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종료를 원한다고 발언한 것과
  • 심상정, 美대사대리에 사드 전격 배치 해명 요구…“원칙적 답변 들어”

    심상정, 美대사대리에 사드 전격 배치 해명 요구…“원칙적 답변 들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8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뭐가 급해서 26일 새벽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적으로 배치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내퍼 대사대리를 만나 “무엇보다도 성주 군민들의 절망감이 크고, 전격적인 사드 배치에 국민의 당혹감도 매우 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심 후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돼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 국면이며, 12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가 안정돼야 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래간만에 비핵화를 위해 조성된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한중관계는 치명적인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의 우호와 협력에 애를 많이 써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교환할 텐데 한미관계가 중요할 수 있는 선거기간 동안 여러 후보의 견해를 듣고, 한국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방한해 ‘차기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든 미국은 한국
  • 文 “사드, 트럼프와 소통해 순리적으로…핵추진 잠수함 필요”

    文 “사드, 트럼프와 소통해 순리적으로…핵추진 잠수함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에 반입된 것과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상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강력한 안보관을 부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드 부품이 반입돼 부품 일부가 성주골프장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부품이 옮겨진 것과 사드를 설치해 운용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안 됐고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 다음 정부에서 미국, 중국, 북한과도 대화할 여지가 남았다”며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국이라면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도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 文 “강행할 일 아니다” 安 “기습 배치 유감”

    주한미군이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경북 성주에 전격 배치한 것과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정적 반응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경기 포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참관한 후 “(사드 배치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한밤중 기습 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늘 사드 기습 배치는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
  • 문재인, 사드 포대 배치에 “대선 앞두고 무리하게 강행할 일 아냐”

    문재인, 사드 포대 배치에 “대선 앞두고 무리하게 강행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6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체계) 포대 배치 돌입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의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통합화력격멸 훈련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차피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차피 이 시기에 들어서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배치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관련, “요즘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 태양절에 새 무기를 선보이면서 열병식을 하고, 요즘은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화력훈련을 해 안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훈련은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해 즉각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과시하고 국민께 보여드려 안심시켜드리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 심상정 “사드 기습 배치 인정 못 해…원천 무효”

    심상정 “사드 기습 배치 인정 못 해…원천 무효”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한 일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일방적인 사드 기습 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는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입니다. 사드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사드 배치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크게 엇갈립니다. 국민들 여론도 찬반으로 갈려있습니다”라면서 “오늘 사드 기습 배치는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십여일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왔던 외교보좌관은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대선 전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서 기습 배치하려는 연막이었습니다”라면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국방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방한에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의 진전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
  • 유승민 “사드배치 환영…정치권 딴소리 내면 안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26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저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보라매공원 선거운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줄곧 (배치를) 반대하고 오락가락했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도 최근까지 반대했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이상 딴소리가 안나오면 좋겠다”며 한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이것은 군사주권, 안보주권의 문제”라며 “대중 외교를 통해 사드배치가 중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최대한 분명히 하고, 중국이 이해를 하고 경제보복을 최단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을 설득함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가 직접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은 북핵이다. 한미 양국의 공통된 전략을 갖고 중국을 잘 설득해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한미중일이 같이 합
  • 洪측 “사드, 더이상 소모적 논쟁 불필요…연내 작전능력 구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핵심 장비의 경북 성주 반입과 관련, “더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 방어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양국 간의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져,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安측 “사드 기습배치 유감…국내법 지켜 일정대로 진행돼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기습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내법 절차를 지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사드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상을 당하거나 실신한 분들도 있다 하니 걱정이다. 부상이 아니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드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이나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 국방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만에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3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 대부분을 반입했고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文측 “국민 의사와 절차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6일 새벽 주한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한데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 합의는 커녕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차기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고, 국익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절차조차 무시한 장비 반입 배경 뭔지, 국방부와 군은 어떤 역할 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며 “이제라도 이동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지원 “국민의당 사드 당론, 찬성으로 사실상 변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대표는 2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반대 당론과 관련, “사실상 당론이 (찬성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찬성 입장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 일단 서면으로 결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9명 현역 의원 중 극소수의 의원들은 아직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주춤하는 것에 대해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아마 2주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다음 주말부터는 긍정적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재인공포증’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전날 TV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안 후보 집권시 평양 대사를 하면 좋겠다’는 박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선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지금 군소후보도 다 (토론회에 참석) 하니까 산만하고 불필요한 논쟁이 있지 않으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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