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목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은 17일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위한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이나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