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 민경욱 ‘부정선거 증거’ 투표지는 구리시체육관서 보관하던 것

    민경욱 ‘부정선거 증거’ 투표지는 구리시체육관서 보관하던 것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선거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민 의원이 공개했던 6장의 투표용지를 포함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들도 투표가 끝난 후 봉인돼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으로 옮겨져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됐다.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뒤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이후 봉투는 다른 투표 물품과 함께 선거 가방이나 박스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 작업 동안 개표소의 별도 공간에 임시 보관되고, 개표가 끝나면 구·시·군 선관위가 이를 가져가 창고 등에서 봉인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투표용지들은 개표 작업 중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불일치하는 점이 확인돼 선관위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한 차례 열어 남아있는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했다. 이때 문제의 6장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표 작업이 끝나 구리시 선관위가 봉인된 봉투를 가져갈 때까지 어떻게 투표용지 6장이 사라졌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당시 체력단련실 입구를 비
  • 30살 국회의원 ‘세계 최초 금뱃지 언박싱 방송’에 세금낭비 비난

    30살 국회의원 ‘세계 최초 금뱃지 언박싱 방송’에 세금낭비 비난

    지난 1월 19일 1987년생 신지혜씨, 1990년생 용혜인씨, 1994년생 신민주씨 등 평균나이 28세인 세 여성이 창당한 기본소득당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용씨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전 노동당 대표인 용씨는 2019년 노동당에서 탈당했으며,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당 이름대로 국민 기본 소득 월 60만원을 지원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창당 목표다. 당원은 약 1만 8000여명이 모였고 80% 이상이 10대와 20대였다. 용씨는 “국회의원 등록을 하고 금뱃지를 받았다”며 유튜브를 통해 당선증과 금뱃지를 소개했다. 이어 ‘세계 최초 금뱃지 언박싱 방송’이라고 강조하며 자석으로 옷에 다는 방식인 금뱃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언박싱이란 유튜버들이 명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 장난감 등의 포장을 뜯어 자세히 소개하는 방송을 가리킨다. 용씨는 금뱃지를 잃어버리면 3만 8000원을 내고 다시 사야한다며, 중고나라에서 10만원에 팔라는 한 댓글에 대해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말했다. 용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탈퇴해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할 예정이다
  • “이런 국회의원은 처음이네요” 박상혁 김포을 당선인, 13일째 거리인사 화제

    “이런 국회의원은 처음이네요” 박상혁 김포을 당선인, 13일째 거리인사 화제

    21대 총선 박상혁 경기 김포시을 당선인이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지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당선 감사인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박상혁 당선인 측에 따르면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선거운동 당시와 똑같이 지하철역 출·퇴근 인사와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선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거리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김포시 운양동의 한 시민은 “선거가 끝났는데도 고개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등 선거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을 보니 이번에는 인물이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화제다. 당선인의 페이스북에는 “의원님 김포가 이제 든든합니다. 국회에서 김포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당선후에도 한결같이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여지껏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라며 흐뭇해 했다. 또 “김포가 나날이 발전되는 기분이네요. 오늘도 쉬지 않고 나오셨군요. 시민들 모두 만나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려나 봅니다. 정말 든든하네요”라는 등 시민들의 응원 댓글이 올라와 있다. 다른 한 시민은 “미리 일정을 공개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가서 악수라도 한
  • 경기도, 제21대 국회의원 46% 새 인물로 교체… 초선 국회의원 27명

    경기도, 제21대 국회의원 46% 새 인물로 교체… 초선 국회의원 27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총 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27명(46%)이 새 인물로 교체됐다. 이 중 23명이 여당 소속 초선 의원으로 야당 의원은 단 4명뿐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초선 의원인 이들의 직업군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전 자치단체장, 청와대 행정관. 법조인. 체육인, 언론인으로 다양하다. 이 중 판사,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 7명으로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관을 지낸 ‘수원갑’ 김승원 당선인은 수원지법 판사, 공익 인권변호사 단체 ‘공감’ 변호사 출신 ‘용인정’ 이탄희는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를 지냈다. 특히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입성은 두드러진다.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끌었던 안산단원을 김남국 당선인은 성인 팟캐스트 출연 논란에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역시 조국 전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친조국 인사 남양주병 김용민도 조국 저격수였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를 3% 차이로 제치고 신승을 거뒀다.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안양동안갑 민병덕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6선의 중진 의원을 누르고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약진한 박원순계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
  • 수도권 득표율 63% vs 36% 일치?… 선관위 “서울 61% vs 34% 등 3곳 모두 다르다”

    수도권 득표율 63% vs 36% 일치?… 선관위 “서울 61% vs 34% 등 3곳 모두 다르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완패한 가운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수도권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통합당에선 낙선자뿐 아니라 일부 당선자까지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에 가세했다.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실증적·구체적 수치도 제시됐다”며 “그게 만약 진실로 밝혀진다면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도적 한국 선거’ 백악관 청원도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지난 18일 ‘탄원: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한국 선거’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지지율 차이, 투표용지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 미설치 등을 문제 삼았다. 조작 의혹이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백악관 문까지 두드린 것이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의 핵심 근거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서울·인천·경기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모두 ‘63% 대 36%’로 일치해
  • [반론보도]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터넷 서울신문은 2020년 3월 9일자 “양기대 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제목의 기사에서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를 고소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는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조국, 정치비평 중단한 유시민에 “그저 고마웠습니다”

    조국, 정치비평 중단한 유시민에 “그저 고마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정치 비평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비평 은퇴를 밝힌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 삽화를 공유했다. 그는 최근 SNS 자기소개 프로필 사진을 기존의 초상화 대신 국정원과 경찰 개혁을 주장한 자신의 발언으로 바꾸었다.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발언을 입술을 꽉 다문 결기어린 얼굴과 함께 프로필에 담았다. 국정원법 및 경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성하길 바라는 당부로도 해석된다. 한편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59회를 ‘유시민의 마지막 정치비평’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며 “살아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이사장은 “별주부전에서 용궁에 갔다온 토끼의 심정”이라며 작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시쳇말로
  • 빅데이터로 유세 동선 짠 민주당…음모론에 휘둘린 야당

    빅데이터로 유세 동선 짠 민주당…음모론에 휘둘린 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에 비례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180석이란 압승을 거둔 것은 빅데이터 전략이 유효한 탓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하면서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법안 처리가 단독으로 가능한 ‘꿈의 의석’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세대별·성별 취향과 소비 성향 등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 동안의 이동 동선과 소비 유형 등을 파악해 선거운동을 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동통신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 어느 개인의 것인지 공개되지 않는다면 정보 활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업용 서비스를 선거에 접목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대 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민주당 후보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거 유세 일정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빅데이터 정보에 따라 현수막을 다는 위치를 결정하고 시간대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예측해 선거 유세에 활용한 것이다. 일부 후보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 맞춤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빅데이터가
  • “‘꿈의 의석’ 180석 성공하자 조국 사수세력 본색 드러내”

    “‘꿈의 의석’ 180석 성공하자 조국 사수세력 본색 드러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이 18일 열린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 전 비서관은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최씨의 발언을 검찰과 언론에 대한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은 상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실히 모른다. 무지하지 않고서야 이런 오만방자함을 과시할 리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그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건네며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최 전
  • 최강욱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

    최강욱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8일 “한 줌도 안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며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며 “지켜보고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물러나며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최 당선인은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민주개혁진영의 대승인데도, 열린민주당의 열린 실험은 결국 미완의 성공으로 그치고 말았다”며 “너무도 훌륭한 후보들이 선택을 유보 당한 상황, 출구조사 때부터 그 황망함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은 너무도
  • 5, 6선 안양 지역 현역의원 3명 전원 세대교체…심재철, 이석현, 이종걸 퇴장

    5, 6선 안양 지역 현역의원 3명 전원 세대교체…심재철, 이석현, 이종걸 퇴장

    4.15 총선에 유일하게 출마한 심재철(62) 미래통합당 후보가 낙선하면서 안양지역 세 지역구를 굳게 지켜왔던 다선의 현역의원들이 20여년만에 모두 교체됐다. 6선의 동안갑 이석현(69), 5선 만안 이종걸(63) 의원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번 선거 당선자들에게 패배해 아예 본선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안양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세대교체 분위기는 지난 총선 때부터 감지됐다. 안양 동안을은 2000년 16대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심 후보가 내리 다섯 번 당선됐던 지역구다. 16~19대 총선에서 최대 61%에 달하던 심 후보 득표율은 20대 총선에서 41.47%로 크게 떨어지며 조짐을 보였다. 심 후보는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정국 후보(39.51%)를 1.96%의 근소한 득표율로 앞서 가까스로 수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 후보 역시 굳게 자리를 지켜 세대교체는 아직 멀어 보였다. 이번 4.15총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두 후보는 출마조차 하지 못했고, 심 후보도 선거 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이재정(45·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며 일찌감치 세대교체가 예상됐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올
  • ‘국난 극복’ 민심의 명령… 일자리 살려라

    ‘국난 극복’ 민심의 명령… 일자리 살려라

    ① 코로나發 경제 충격 해결책 서둘러라 ② 야당 핑계 대지 말고 ‘개혁’ 완수하라 ③ 영남 업은 통합당과 협치력 발휘하라 ④ 양당체제 넘어 정치 다양성 회복하라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기록적인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했다. 유권자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행정 권한을 부여했다. 총선이 정권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도 하다. 유례없는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년 뒤 대선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 의석’을 호소했다. 유권자들이 여기 호응해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4·15 총선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 주신 것은 간절함”이라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19 확진 증가세는 이날까지 계속 둔화되고 있다. 하
  • ‘강남구 력삼동 내래미안’…태영호 당선에 인터넷상 조롱 넘쳐

    ‘강남구 력삼동 내래미안’…태영호 당선에 인터넷상 조롱 넘쳐

    21대 총선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 태구민(태영호)씨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되자 인터넷상에서 조롱이 넘쳐나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 조명철 전 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적은 있지만 탈북민이 지역구에 당선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1대 국회에는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씨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두 명의 탈북민이 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태씨는 “북한 출신 최초의 지역구 후보를 대한민국 경제1번지인 강남에서 선택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강남 주민들의 손으로 써주셨다”며 “강남의 권리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태씨의 당선은 외신도 크게 보도했는데 abc뉴스는 “매일 오후 10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생방송을 진행한다”며 “북한은 독재 국가로 모든 국민의 대표는 김정은에 의해 정해진다”는 선거운동 기간중 그와의 영어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태씨의 연설에서 민주 사회에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자유를 위해 일할 것이란 진심을 편견이 없다면 알 수 있다”는 강남 주민의 목소리도 전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부동산 공화국 강남구 력
  • 동물국회에 민심 폭발… 발목만 잡은 통합당이 더 밉보였다

    동물국회에 민심 폭발… 발목만 잡은 통합당이 더 밉보였다

    4·15 총선에서 여당에 전례 없는 ‘슈퍼 권력’을 쥐여준 민심은 21대 국회에 새로운 틀의 의회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촛불혁명’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한 현 보수야당에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며 개혁과 비전 없는 정당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4년 동안 묵묵히 국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한 표’의 힘을 통해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이 여당의 ‘정권 안정’과 야당의 ‘정권 심판’ 간 프레임 대결로 전개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은 만큼 관성적으로 기존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그나마 여당이 일할 의지·능력 갖췄다 판단” 하지만 총선 결과 국민들은 여야의 정쟁보단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했고, 특히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정권만 무너뜨리려 했던 미래통합당을 응징했다. 또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한 상황에서 통합당이 사법개혁 등에 반대하며 ‘동물국회’까지 재현하자 여당이 스스로
  • 슈퍼여당 4년간 견제 없는 입법권… 차기 대통령 누가 돼도 ‘막강 입김’

    슈퍼여당 4년간 견제 없는 입법권… 차기 대통령 누가 돼도 ‘막강 입김’

    野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임명동의·예산·법안 단독 처리 가능 4·15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4년 동안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임기 초반까지도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차기 대통령까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의 5분의3을 차지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지정 및 처리까지 가능한 막강한 입법 권한을 쥐었다. 야당의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향후 4년간 사실상 견제 없는 무제한 입법권을 쥐게 된 것이다. 국무위원 및 권력기관장, 사법기관장에 대한 생사여탈권도 쥐게 된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여부도 4년간은 민주당의 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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