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180석’ 巨與가 해야 할 일

① 코로나發 경제 충격 해결책 서둘러라
② 야당 핑계 대지 말고 ‘개혁’ 완수하라
③ 영남 업은 통합당과 협치력 발휘하라
④ 양당체제 넘어 정치 다양성 회복하라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기록적인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했다. 유권자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행정 권한을 부여했다. 총선이 정권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도 하다. 유례없는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년 뒤 대선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 의석’을 호소했다. 유권자들이 여기 호응해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4·15 총선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 주신 것은 간절함”이라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코로나19 확진 증가세는 이날까지 계속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다. 총선 직전인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치인 8982억원에 달했다. 코로나 국면이 석 달 동안 이어지며 실물 경제에 대한 위협 수준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모두 풀어야 할 문제다.

과거 정부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했던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부터는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반대에도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검찰개혁 등 국민과 약속했던 개혁 작업들도 더 미룰 변명거리가 없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까지 통합당의 4연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민심’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영남권에서는 확고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영남 민심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협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180석에는 다당제 안착이라는 약속을 깨고 민주당이 도입한 비례연합정당의 성과도 반영됐다. 6석의 정의당은 물론 진보 가치를 지향하는 원외 정당과의 협치에 민주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호평하며 수도권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줄 때 왜 영남에서는 통합당에 결집했는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선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