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여당에 전례없는 슈퍼 권력을 몰아줬나

4·15 총선에서 여당에 전례 없는 ‘슈퍼 권력’을 쥐여준 민심은 21대 국회에 새로운 틀의 의회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촛불혁명’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한 현 보수야당에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며 개혁과 비전 없는 정당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4년 동안 묵묵히 국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한 표’의 힘을 통해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이 여당의 ‘정권 안정’과 야당의 ‘정권 심판’ 간 프레임 대결로 전개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은 만큼 관성적으로 기존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그나마 여당이 일할 의지·능력 갖췄다 판단”

하지만 총선 결과 국민들은 여야의 정쟁보단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했고, 특히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정권만 무너뜨리려 했던 미래통합당을 응징했다. 또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한 상황에서 통합당이 사법개혁 등에 반대하며 ‘동물국회’까지 재현하자 여당이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몰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위성정당 꼼수’ 등 20대 국회를 어지럽힌 사건들에는 여야 공히 책임이 있지만 다수 국민은 근본적 책임이 통합당 쪽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통합당보다는 그래도 여당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몰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심은 여당에 완승을 선사하면서 견제구도 함께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3석)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 17석)과 합쳐 180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입법 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은 채우지 못했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의한 ‘식물국회’ 사태를 원천 차단할 힘을 부여하면서도 개헌 등의 문제에는 제어장치를 둔 셈이다.●개헌선인 200석은 막아 야당과의 대화 주문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200석 이상을 주지 않은 건 ‘개혁 입법을 추진할 권한은 부여하겠지만 개헌 등의 문제는 혼자 끌고 가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야당 그리고 민심과의 대화를 요구한 표심이 결과적으로 매우 절묘한 정치구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이 거대양당 간 진영 대결로 점철되며 민주당이 호남, 통합당이 영남을 독식하는 ‘양당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이정현(전남 순천) 의원으로 대표됐던 지역구도 타파의 상징적 장면도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했다. 서울 49석 중 민주당이 41곳에서 승리했다. 통합당이 가져간 나머지 8곳은 강남 갑·을·병, 서초갑·을, 송파갑·을 등 강남벨트 7곳과 용산 1곳뿐이다. 민주당은 애초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던 광진을(고민정), 동작을(이수진) 등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대승을 거뒀다.

●굳어진 양당 기득권, 다시 지역주의 구태로

59석이 걸린 경기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40석보다 무려 11석을 추가하며 5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의 압승을 거둔 주요 이유다. 민주당은 5석이 걸린 수원벨트에서 완승했고, 안양 3곳, 부천 4곳, 안산 4곳 모두를 파랗게 물들였다. 고양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고양갑 단 1곳을 내줬을 뿐 나머지 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연천·동두천, 포천·가평, 양평·여주, 이천 등에서 승리했고, 접전지역에서는 모두 고배를 들었다. 인천 역시 13곳 중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독식했다.

영·호남은 양당 지역주의 구태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 28곳 중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전북 남원·임실·순창 1곳을 빼고 27석을 모조리 되찾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빼앗겼던 텃밭을 4년 만에 탈환한 셈이다.

통합당은 대구·경북(TK) 25석 중 24석을 모두 챙겼다. TK의 절대적 지지를 회복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궤멸 수준으로 패해 ‘TK 자민련’ 처지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20대 총선과 몇 차례 재보궐을 거치며 민주당이 8석까지 의석을 늘리며 약진했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현상 유지’다. 민주당이 부산 3곳, 울산 1곳, 경남 3곳에서 승리했고, 통합당은 부산 15곳, 울산 5곳, 경남 12곳에서 깃발을 꽂았다.

‘스윙 스테이트’(경합 선거구)로 불리는 충청도(28석)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챙겼다. 대전 7곳과 세종 2곳에서는 통합당이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고,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패배했다. 4석이 걸린 충북 청주, 3석이 걸린 충남 천안에서도 민주당이 완승했다. 중원의 민심도 ‘민주당 몰표’였다.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강원(8석)에서도 3석을 얻었고, 제주 3석도 모두 챙겼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