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사와 의회동. 금정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 경실련)은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결과를 보면 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원 182명의 조례 발의는 모두 471건으로, 1인당 평균으로는 2.59건이었다. 이 중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조례 미발의 의원이 소속된 의회는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 등 6곳이다. 조례 미발의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모두 7명이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원 12명 중 5명(41.7%)이 지난 1년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금정구의회였다.
조례 1건 이하 발의 의원 비율도 금정구의회가 83.3%(10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수영구의회 66.7%(6명), 해운대구의회(65%, 13명) 순이었다. 반면 의원의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부산 동구로, 지난 1년간 의원 7명이 지난 1년간 38건을 발의해 1인당 5.43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의원 7명이 31건을 발의(평균 4.43건)한 동구의회였다.
부산 경실련 관계자는 “조례를 많이 발의했다고 반드시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지만, 입법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다. 조례 입법 활동이 연 평균 1건 미만인 의원은 정당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