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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중국 이길 수 있겠나”… 日, 4년 전부터 ‘반격능력’ 준비했다

    아베 “중국 이길 수 있겠나”… 日, 4년 전부터 ‘반격능력’ 준비했다

    “당신들 중국을 이길 수 있겠나.” 2016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정부의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하기 위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전 협의에서 내지른 말에 자위대 간부들은 침묵한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아베 집권기인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비공개로 열린 NSC 참석자들의 발언 일부가 2일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기간 네 차례 열린 일본 NSC의 참석자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이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발생하면 큰일이다”, “무력 공격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쏟아 냈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악하고 외면할 수 없는 과제에 임해야 한다”라며 대중국 대응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에서 약 110㎞ 거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에
  • 빗장 열린 유커… 日여행업계 기대 속 ‘전전긍긍’ [특파원 생생리포트]

    빗장 열린 유커… 日여행업계 기대 속 ‘전전긍긍’ [특파원 생생리포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일본의 기대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일본 여행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관광 수익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본에 입국한 중국인(홍콩 등 제외)은 2만 6478명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1월 64만 8590명의 4% 수준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역대 최고인 950만명 수준으로 전체 방문객의 30%를 차지했다. 또 그해 중국인들의 일본 내 여행 소비액도 1조 8000억엔(약 17조 3400억원)으로 전체 여행 소비액의 40%에 달하는 등 중국인들이 일본 관광 경제를 책임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본 여행업계가 중국인 관광 재개 방침에 기대가 큰 이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빗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거나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이 나오면 7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
  • 아베 “자위대 너희들 중국 이길 수 있겠나”…日 군사대국화 야심 4년 전부터

    아베 “자위대 너희들 중국 이길 수 있겠나”…日 군사대국화 야심 4년 전부터

    “너희들 중국을 이길 수 있겠지.” 2016년 어느 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하기 위한 첫 사전 협의에서 한 일성에 자위대 간부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부터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작업은 곧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일 공동 작전계획’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비롯한 작전 임무, 수송과 보급 등 양국 전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대만 유사시 작전계획은 중국을 ‘적국’으로 가정하게 된다”며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은밀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만에서 약 110㎞ 거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 바이든은 IRA, 시진핑은 脫코로나, 기시다는 방위력…미중일 신년사

    바이든은 IRA, 시진핑은 脫코로나, 기시다는 방위력…미중일 신년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극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각각 새해 화두로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자정을 앞두고 “2023년에 맞을 일들을 처리할 준비가 됐다”며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 새해 첫 게시물로 “지난해 (의회를) 통과시킨 많은 것을 구현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다. 전기차를 살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한국, 유럽, 일본 등이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새해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내세운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 새 다리를 건설하고, 납 파이프를 청소하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보수가 좋은 수많은 제조·건설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희망이 보인다”며 단결과 인내로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전국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현재 감염병 예방·통제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여전히 힘이 들지만 모두 끈질기
  •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히로시마 건축의 부재로부터 집과 도시의 재건까지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히로시마 건축의 부재로부터 집과 도시의 재건까지

    “나는 제로 그라운드에서 자랐다. 완전히 폐허가 돼 건축도, 빌딩도, 도시도 없는 곳이었다. 내 주변에는 오로지 막사와 피난처 뿐이었다. 건축에 대한 내 첫 경험은 건축의 부재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집과 도시를 재건할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가 28일 노환으로 오키나와현 나하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교도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향년 91. 1931년 규슈 오이타 시에서 태어난 이소자키는 도쿄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전후 일본의 대표적 건축가인 단게 겐조 연구실에서 사사하며 건축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일본의 포스트모던 건축학을 이끈 인물로 기록된다. 전후 폐허로 스러진 일본의 모습이 그의 건축 이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히로시마 피폭 이후 상황을 언급하며 건축가의 길에 들어섰음을 내내 강조했다. 이소자키는 건축가로 50년을 일하면서 단순하면서도 공간을 재정의해 공공 공간의 정의를 채운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는 1967년 고향 오이타 도서관을 시작으로 1983년 쓰쿠바센터 빌딩 등 일본 내에 주요 건물을 남겼다. 1980년
  • 日,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명분 내세워 자위대법까지 바꾼다

    日,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명분 내세워 자위대법까지 바꾼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능력을 가진 방위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반격능력’ 확보 등 군사력 증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본심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때 이런 내용으로 개정 자위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는 제외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일본 정부에 지대공미사일과 소총 탄약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은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만 건넸다. 하지만 내년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엇’까지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도 변경하기로 했다. 타국에 방위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3원칙은 2014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 日,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 법 개정 왜…방위력 강화 속셈

    日,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 법 개정 왜…방위력 강화 속셈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기간 이러한 방위 장비 수출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을 보면 일본은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 제공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일본 측에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한 법 때문에 제공이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건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위주였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 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의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변경
  • 기시다, 日 안보전략 공격 역할도 美에 인정받나

    기시다, 日 안보전략 공격 역할도 美에 인정받나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담은 일본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문서를 개정함에 따라 미일 간 역할 재조정 요구가 도드라졌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일본이 확보하면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하던 데서 벗어나 자위대가 창과 방패 모두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 방위협력의 틀을 만든 방위협력지침은 2015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
  • 애플에 소비세 1300억원 물린 日 “재판매 목적 대량 면세구매 방관”

    애플에 소비세 1300억원 물린 日 “재판매 목적 대량 면세구매 방관”

    애플 일본법인이 우리 돈으로 1300억원대에 이르는 역대급 세금을 물게 됐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애플 재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의 소비세와 가산세로 140억엔(약 1334억원)을 추징했다.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도쿄 국세국 세무조사 결과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내 10개 애플스토어에서 면세로 아이폰 수백 대를 구입한 사실을 밝혔다. 전매업자는 대가로 구매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이폰을 받은 뒤 해외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내 아이폰 가격이 저렴해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일본 업체 MM총연의 9월 조사결과 아이폰14(128GB 기준) 일본 내 가격은 11만 9800엔(114만원)으로 조사 대상 37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아이폰을 구입해 해외에서 판매하면 이득인 만큼 사용하지 않은 중고품이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가전 등 일반 물품은 면세 상한이 없어 아이폰 대량 구매의 허점이 됐다. 외국 관광객이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일본에서 상품을 사서 해외로 가져가면 소비세를
  • 중국인 日아이폰 면세 대량 구입에…애플재팬 140억엔 세금 추징

    중국인 日아이폰 면세 대량 구입에…애플재팬 140억엔 세금 추징

    애플 일본 법인이 중국 관광객 등에게 면세 가격으로 아이폰 등을 대량으로 판매해 140억엔(약 1334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애플 일본 법인인 ‘애플 재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9월까지 2년간에 대해 소비세와 가산세로 140억엔을 추징했다. 이는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도쿄 국세국 세무조사 결과 중국에서 온 방문객이 일본 내 10개 애플스토어에서 면세로 아이폰 수백대를 구입한 일이 드러났다. 전매업자가 이 방문객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이폰을 받은 뒤 이를 외국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던 데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아이폰이 일본에서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다. 일본 조사업체 MM총연의 9월 조사 결과 아이폰14(128GB 기준) 일본 가격은 11만 9800엔(약 114만원)으로 조사 대상 37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아이폰을 구입해 해외에서 판매하면 이득이 되는 만큼 사용하지 않은 중고품이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가전 등 일반 물품은 면
  • 해양 중요성 강조한 ‘아바타2’ 일본 홍보행사 때 돌고래쇼 구경

    해양 중요성 강조한 ‘아바타2’ 일본 홍보행사 때 돌고래쇼 구경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해양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한 영화 ‘아바타:물의 길’(‘아바타2’)이 성탄 특수를 맞아 순풍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해양 포유동물 보호 활동가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랫동안 바다를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바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온 캐머런 감독은 지난 10일 ‘아바타2’ 일본 개봉을 앞두고 도쿄 근처 시나가와현의 맥스웰 아쿠아 파크에서 마련된 프로모션에 돌고래쇼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홍보 행사에는 캐머런 감독을 비롯해 조 샐다나, 샘 워딩턴, 시고니 위버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 모두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돌고래쇼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져 해양 포유동물 활동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캐머런 감독이 해양 보호 활동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지난 15일쯤이었다. 국내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홍보 행사를 담은 동영상이 유포, 공유되면서 서서히 달아올랐다. 특히 캐머런 감독은 돌고래쇼를 그저 구경만 한 것이 아니었다. 동영상을 보면 그는 돌고래
  • ‘지지율 하락’ 시달리는 기시다, 장관 또 1명 연내 교체

    ‘지지율 하락’ 시달리는 기시다, 장관 또 1명 연내 교체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은 아키바 겐야 부흥상을 끝내 새해를 맞기 전 교체하기로 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아키바 부흥상의 후임으로 이토 다쓰야 전 금융담당상을 27일 임명하겠다는 뜻을 당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과 통일교 간 유착 관계가 지금까지 문제다. 아키바 부흥상은 통일교 관련 단체에 회비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8월 2차 내각에서 임명 당시 회비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추후 사실로 드러나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 또 어머니와 아내가 소유주로 된 사무실에 자신과 관련된 정치단체가 임대료로 1억 400만엔(약 1억 3000만원)을 내는 등 돈세탁 혐의도 불거졌다. 이로써 기시다 2차 내각이 출범한 지 반 년도 안 돼 각료 4명이 경질됐다.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으로 지난 10월 물러났다.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상은 자신의 직무를 ‘사형 집행에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폄하하면서 지난달 경질됐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상이 정치자금 문
  • 기시다 지지율 35% 최저…日 “방위력 강화 OK·총리 지지 NO”

    기시다 지지율 35% 최저…日 “방위력 강화 OK·총리 지지 NO”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은 아키바 겐야 부흥상을 끝내 새해를 맞기 전 교체하기로 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아키바 부흥상의 후임으로 이토 다쓰야 전 금융담당상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당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이토 전 금융상은 9선의 중의원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회장인 모테기파에 소속돼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과 옛 통일교 간 유착 관계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아키바 부흥상은 옛 통일교 관련 단체에 회비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그는 지난 8월 2차 내각 때 임명 당시 회비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추후 사실로 드러나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 또 자신과 관련된 정치단체가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소유주로 된 사무실에 임대료로 1억 400만엔(약 1억 3000만원)을 내는 등 돈세탁 혐의도 불거졌다. 이로써 기시다 2차 내각이 출범한 지 반 년도 안 돼 벌써 4명의 각료가 경질됐다.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옛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의혹으로 지난 10월 24일 물러났다.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상은 자신
  • 日 쇼핑가에 들리는 한국어…“콤데가르송 카디건 오픈런 아니면 못 구해”

    日 쇼핑가에 들리는 한국어…“콤데가르송 카디건 오픈런 아니면 못 구해”

    지난달 2박3일 일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를 여행한 직장인 김모(37)씨는 이세이 미야케의 ‘바오바오백’을 사기 위해 백화점 3곳을 돌았지만 모두 허탕을 쳤다. 그는 “직원들이 ‘솔드아웃’이라며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었다”며 “다음날 ‘오픈런’을 해볼까 고민도 해봤지만 일본여행 인터넷 카페에서 오픈런 대기줄도 길었다라는 후기에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쇼핑가 곳곳에 한국어가 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후 2년여 만에 지난 10월 11일 외국인 무비자 단기 입국을 허용하면서 기다렸다는 듯 한국인 관광객이 물밑듯이 찾아와 일본 경기를 띄우고 있다. 25일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방문객은 93만 4500명으로 10월(49만 8600명)보다 1.9배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한국이 31만 5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9만 9500명), 미국(8만 43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수는 10월에도 12만 2900명으로 1위였는데 11월에는 2.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일본 주요 쇼핑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난 22일 도쿄 이세탄 신주쿠점의 세금 환급 카운터는
  • 일본, ‘원자력 확대’로 선회…신규 원전 건설·수명 연장 정책

    일본, ‘원자력 확대’로 선회…신규 원전 건설·수명 연장 정책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을 뒤집어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신설과 개축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침에는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힘쓴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따라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해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개량형 원전 도입도 모색한다. 원전의 수명도 사실상 늘린다. 일본 원전 수명은 최장 60년인데 안전 점검 등을 위해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총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난 해결을 위해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건설 등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연내에 정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불과 4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견지해 온 정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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