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 중국을 이길 수 있겠지.”

2016년 어느 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하기 위한 첫 사전 협의에서 한 일성에 자위대 간부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부터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작업은 곧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일 공동 작전계획’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비롯한 작전 임무, 수송과 보급 등 양국 전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대만 유사시 작전계획은 중국을 ‘적국’으로 가정하게 된다”며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은밀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만에서 약 110㎞ 거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대만 유사 상황은 일본 정부에서 4년 전부터 절실한 과제로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과 연계된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등을 대비한다며 지난해 12월 국가방위전략 등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보유하겠다는 반격능력이 오히려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심에는 아베 전 총리가 있었다. 그가 집권하던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당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이 모여 방위대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발생하면 무력 공격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등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악하고 외면할 수 없는 과제에 임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대만 유사 상황 대비는 아베 전 총리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때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세기 만에 공동 성명에 명기한 이후 양국이 물밑에서 작전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인 지난해 11월 미군과 자위대가 실시한 공동 훈련의 일부는 중국이 일본의 섬을 빼앗을 경우 다시 탈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