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탄·인공위성 50기… 日 ‘敵 공격’ 中 노렸다
사거리 3000㎞미사일 2030년 실전 대만 가까운 난세이까지 방어 가능 잠수함에 장거리탄 탑재 방안 검토 방위비 증액 쉽지 않아 실현 미지수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에 착수한 국방안보 계획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지침의 핵심적인 변화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 표현으론 반격 능력) 확보다. 현재까지 드러난 반격 능력의 주축은 사거리 3000㎞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 실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음속의 5배 이상 변속 궤도로 날아가 요격이 어려운 무기로, 사거리가 3000㎞면 일본 홋카이도부터 난세이제도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난세이제도는 대만과 가까워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할 안보상 요충지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적국의 공격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50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순차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안보 문서 개정에 반영한다. 기존 150~2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잠수함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