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감축 방안으로 원전 ‘최대한 활용’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을 뒤집어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신설과 개축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침에는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힘쓴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따라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해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개량형 원전 도입도 모색한다.

원전의 수명도 사실상 늘린다. 일본 원전 수명은 최장 60년인데 안전 점검 등을 위해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총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난 해결을 위해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건설 등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연내에 정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불과 4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견지해 온 정부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며 “일본이 원전에 계속해서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원전 건설 비용 등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원전 건설에만 약 1조엔(약 9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총력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원자로 33기가 있으며,그중 10기가 가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