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3일에 양국 정상회담 유력
바이든에게 반격 능력 설명 계획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 주목

방위비 증세 앞두고 중의원 해산
총선 시점엔 “내년엔 고려 안 해”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담은 일본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문서를 개정함에 따라 미일 간 역할 재조정 요구가 도드라졌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일본이 확보하면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하던 데서 벗어나 자위대가 창과 방패 모두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 방위협력의 틀을 만든 방위협력지침은 2015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최서단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보관 및 훈련에 필요한 토지 18만㎡ 구매 비용을 확보한 가운데 규슈 남단 난세이 제도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앞두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 시점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내년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1조엔(약 95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격 능력 확보와 같은 방위력 강화의 핵심은 방위비 증액인데 이를 위한 증세를 놓고 일본 국민 사이에선 반대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총선을 치러 여당인 자민당이 이기면 선거 승리를 원동력 삼아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