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비자금 의혹과 지지율 추락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대 최저 지지율 기록을 가진 아소 다로 전 총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실정으로 정권을 내준 데다 총리 후보군에도 들지 못하는 아소 전 총리를 ‘상왕’으로 두며 민심과는 엇나가는 듯한 행보에 자민당에 우호적인 언론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의혹과 연관된 장관, 당 간부 인사와 관련해 지난 9일 밤 관저에서 자민당 부총재를 맡고 있는 아소 전 총리와 두 시간 이상 논의했다. 또 아베파 소속 핵심 의원인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비자금 의혹으로 당직을 사퇴하기 전인 18일과 20일에도 아소 전 총리의 의견을 들었다. 당초 무(無)파벌인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을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도 아소 전 총리의 추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다 전 방위상이 자리를 고사하는 바람에 관방장관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을 앉혔다. 아소 전 총리가 내각과 여당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데는 기시다 총리의 약한 정치적 기반이 작동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살상무기 완성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라 한 뼘씩 금지된 선을 차근차근 넘는다는 우려를 낳는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미국 이외의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침략받은 나라에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목적에 대해서는 업무와 자기방어를 위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업무를 맡은 일본 도쿄전력이 내년 4월 이후 진행할 방류에 대비해 내년 1월부터 오염수 이송 작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시행할 5차 방류 대상 오염수 7800t을 내년 1월부터 보관 탱크에서 측정용 탱크로 옮길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 전체 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6차 방류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 작업은 내년 3월쯤 시작할 예정이다. 방류 오염수의 양은 1~5차와 거의 같은 7800t이다. 지난달 20일 종료된 3차 방류까지는 측정용 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바로 바다로 보냈지만 내년 2월 하순에 시작될 4차 방류부터는 보관 탱크에서 측정용 탱크로 오염수를 보내는 작업이 추가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11일까지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지난 10월 청소 작업 도중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쓴 사고의 경위를 파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마나카 위원장은 시찰 이

도요타, 일본제철과 함께 일본 경제를 이끄는 트로이카로 불린 148년 역사의 도시바가 20일 상장 폐지됐다. 일본 IT(정보기술)산업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던 도시바였지만 경영난에 빠진 후 투자펀드에 2조엔(약 18조 1000억원)에 매각되면서 1949년 상장 이래 74년 만에 쓸쓸하게 퇴장했다. 도시바는 일본 최초로 증기기관차를 개발해 ‘일본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다나카 히사시게가 1875년 설립한 ‘다나카 제작소’에서 출발했다. 다나카 제작소는 대기업 미쓰이에 인수돼 1904년 ‘시바우라 제작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1939년 일본 최초로 백열전구를 만든 도쿄전기와 합병했고 1984년 지금의 도시바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 일본 IT업계에서 여러 차례 ‘최초’의 기록을 써 내려갔다. 일본 최초의 컬러TV, 냉장고, 세탁기는 모두 도시바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1985년 세계 최초의 노트북을 만든 것도 도시바였다. 도시바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이 부흥을 맞이하면서부터다. 도시바는 1986년 세계 최초로 반도체 낸드플래시메모리를 개발했고 1년 만에 상용화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잘나가던 도시바는 2000년대 들

일본 정부가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사태에 간접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수출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 미사일3(PAC-3)와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일본 정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 수출을 위해 22일 방위품 수출과 관련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만 가능한데 완제품도 수출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투 발생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은 바꾸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에 수출한 패트리엇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일본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로 미국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일본의 금융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외환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18~19일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폭 상한을 1%로 올리되 시장 상황에 따라 1%를 어느 정도 초과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예상된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입에 쏠렸다. 시장에선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달러 대비 엔화가 한때 151엔을 넘어서며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후 엔화 가치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단기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우에다 총재에게서 마이너스 금리 조기 해제 같은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안내) 성격의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날의 불확실성이 아직 극히 높은 상황에서 물가 목표(2%)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달성을 반드시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금

“비무장지대(DMZ)는 한국도 북한도 유엔도 어느 곳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이 영원히 주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DMZ에 ‘자연국가’라는 이름을 붙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최재은(70)씨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 긴자 메종 에르메스 포럼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태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에르메스 재단은 ‘에콜로지(생태학): 순환을 둘러싼 다이얼로그’를 주제로 최재은 개인전을 열고 있다. 최씨는 ‘라 비타 누오바’(새로운 삶)라는 주제로 내년 1월 28일까지 그가 생각하는 생태계와 순환의 의미를 작품을 통해 전달한다. 최씨는 1976년 일본 유학을 계기로 전위 꽃꽂이의 한 계파인 소게쓰류를 수료한 뒤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가의 길을 걸었다. 1997년 삼성서울병원에 설치된 조형물 ‘시간의 방향’, 1990년 경동교회 옥상에 3000여개 대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동시다발’, 1998년 성철 스님 사리탑, 1993년 대전엑스포 정부관(재생조형관) 등이 그의 작품이다. 최씨가 이번 개인전에 선보인 작품 중 하나인 ‘DMZ 프로젝트’는 2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4차 해양 방류를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하기로 했다. 18일 교도통신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4차 방류 시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800t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내게 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1차 방류를 시작했고, 지난달 20일 3차 방류를 마쳤다. 3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약 2만 3400t이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추가로 7800t을 방류해 총 3만 1200t의 오염수를 처분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가 내년 4월부터 부분 실시된다. ‘우버’로 상징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택시 운전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20일 열리는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회의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이 확정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인 운전자가 유료로 고객을 태워 운행하는 것은 불법인데 내년 4월부터는 ‘택시회사의 관리’라는 조건이 붙어 일부 합법화된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는 택시회사는 운전자 교육과 운행 관리, 차량 정비 관리, 운송 책임 등을 맡는다. 택시회사는 배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기 및 시간대를 관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 외의 업체가 승차 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전면 합법화 문제는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6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데는 택시 운전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9만명이었던 택시 운전사는 올해 3월 기준 23만명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7조 7000억엔(약 71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방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6%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6조 8000억엔)로 꾸린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13%를 또 확대한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무기 개발비와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운영비 등을 포함한 방위 예산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다. 특히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로 43조엔(396조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대폭 늘어난 방위 예산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과 전투기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확대에 961억엔을, 거리가 3000㎞인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725억엔을, 함정이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등 정밀 유도탄 개발에 323억엔을 각각 배정했다. 자위대를 하나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기 위한 예산도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4일 개각을 단행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자리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을 임명하면서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 소속 장관급 4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그러나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에게 관방장관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하야시 전 외무상을 기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물난만 드러낸 꼴이 됐다. 한 자민당 소속 전직 장관은 아시히신문에 “역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아베파 소속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하야시 관방장관을 비롯해 경제산업상에는 사이토 겐 전 법상(무파벌), 총무상에는 이토 히로부미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의 외고손자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전 총무상(아소파), 농림수산상에는 사카모토 데쓰시 전 지방창생담당상(모리야마파)을 각각 등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비자금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개각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정권

일본 집권당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질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후임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하야시 전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장이었던 당내 4위 파벌 기시다파 소속으로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무상을 지냈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자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애써 온 친한파로 꼽힌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2인자이자 대변인 격으로 요직 중의 요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내각 운영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오랫동안 총리 밑에서 기시다파를 지탱해 온 정책통이자 안정된 답변을 구사하는 하야시 전 외무상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마쓰노 장관을 포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 장관 4명과 차관급 5명 등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아베파 의원들을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같은 의혹을 받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4일 스스로 당직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

일본 집권당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 파벌의 비자금 규모가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시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 NHK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기시다파 역시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20만엔)을 판 뒤 일부를 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지난 5년간 1억엔(9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산된 아베파의 비자금 규모가 5억엔에 달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기시다파의 비자금 규모는 아베파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만 알려졌다. 파티권 구입 내역을 회계 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의원 47명이 소속된 당내 4위 파벌로 아베파(99명)보다 영향력이 작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이라는 점에서 여파는 만만치 않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비자금 의혹이 확산되자 총리가 특정 파벌의 대표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며 기시다파 회장직을 그만두기도 했다.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나온 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당인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교체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각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일본을 움직여 왔던 정치 세력은 극한 침잠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해 아베파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향후 의혹이 밝혀지는 데 따라 문제의 원인과 과제를 파악해 국민의 신뢰 회복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비자금 문제는 자민당이 20만엔(약 181만원)짜리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뒤 보고서 기재를 누락한 채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 준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검찰이 일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수록 실세 정치인 이름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기시다 내각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된 인물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이다. 아베파 소속 차관급 11명도 비자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기시다 내각이 정부 대변인이자 2인자인 마쓰노 장관까지 바꾸면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일 아사히신문은 내각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마쓰노 장관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비롯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이자 연말 개각이다. 이 5명은 아베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지냈고 장관직과 당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20만엔(178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0만엔(약 89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베파는 파티권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금한 돈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