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의원 47명 소속 ‘일파만파’
기시다, 내일 아베파 각료들 교체
지지율 추락에 ‘방위비 증세’ 연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12일 아사히신문, NHK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기시다파 역시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20만엔)을 판 뒤 일부를 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지난 5년간 1억엔(9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산된 아베파의 비자금 규모가 5억엔에 달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기시다파의 비자금 규모는 아베파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만 알려졌다. 파티권 구입 내역을 회계 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의원 47명이 소속된 당내 4위 파벌로 아베파(99명)보다 영향력이 작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이라는 점에서 여파는 만만치 않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비자금 의혹이 확산되자 총리가 특정 파벌의 대표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며 기시다파 회장직을 그만두기도 했다.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나온 내각 내 아베파 교체 시점은 오는 1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질 대상인 정부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각각 1000만엔과 100만엔을 비자금으로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 정책과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자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데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마저 20%대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증세를 단행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적 기지를 공격할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방위비를 43조엔(388조 7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시점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 달성도 어렵게 됐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초중순쯤 브라질과 칠레 등 남미 지역을 순방하려고 했지만 이 일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2023-1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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