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양국 최종 조율 단계”
사실상 우크라 전쟁 간접 개입

일본 정부가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사태에 간접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수출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 미사일3(PAC-3)와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일본 정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 수출을 위해 22일 방위품 수출과 관련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만 가능한데 완제품도 수출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투 발생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은 바꾸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에 수출한 패트리엇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일본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로 미국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구입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로 보충할 전망이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국방부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키이우에서 “50만명을 추가로 징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