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관방장관 ‘임기 중 교체’
경제산업상·자민당 실세도 경질
아베파 실세 13일 이후 본격 수사
‘20%대 지지율’ 기시다 최대 위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기시다 내각이 정부 대변인이자 2인자인 마쓰노 장관까지 바꾸면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일 아사히신문은 내각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마쓰노 장관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비롯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이자 연말 개각이다. 이 5명은 아베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지냈고 장관직과 당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20만엔(178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0만엔(약 89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베파는 파티권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금한 돈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지난 5년간 1억엔(8억 9000만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오는 13일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수부는 지금까지 회계 담당자나 의원 비서 등을 임의 조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혹이 제기된 아베파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전시킬 계획이다.

2012년 자민당 집권 이래 20%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위기일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하려 했지만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경질 카드를 꺼냈다. 관방장관 교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2기 내각 때인 2004년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문제로 사임한 후쿠다 야스오 전 장관 이후로 19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개각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상 최대 뇌물 사건인 리크루트 사건 당시 1988년 12월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가 개각을 실시했지만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이듬해 4월 총리가 퇴진 의사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임 장관 후보는 이번 의혹에 일절 연관되지 않아야 하는 게 절대 조건이 될 것”이라며 “실패하면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내각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쓰노 장관 후임으로는 기시다 총리 직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 관방장관을 지낸 가토 가쓰노부 전 후생노동상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