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행위다.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국제적으로 종전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 간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종전선언의 대표적 사례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다. 1978년 9월 17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교섭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해 맺은 역사적 협정으로 화약고 중동에서 평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반도는 남한이 빠진 상태에서 미중북 3자가 1953년 7월 27일 ‘교전을 잠시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을 맺고 현재까지 총부리를 겨누는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는 두 차례의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이 무위로 끝나면서 급격하게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한창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행위로서 국가안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견해를 내놓았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미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남북 관계라도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진보보수, 여야로 갈라져 갑론을박이 한창인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 6·25 참전 용사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평균 나이가 82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기 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해 달라고 유엔 지도부에 호소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미 비영리단체 ‘한국전쟁 유업재단’(이사장 한종우 시러큐스대 교수)이 참전용사들의 서명을 받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유엔 청원서’ 초안에 담긴 내용이다. “사라져 가는 참전용사 중 한 명으로서 죽기 전에 (한반도) 통합 달성을 위한 뭔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는 절실한 사연도 보인다. 이번 청원은 2015년 추진됐다가 재추진 중이다. 노병들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만큼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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