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은 4년 전이다. 이후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 것은 2년 전부터다.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헌재 결정을 통해 입법 보완이 이뤄진 것은 그만큼 병역의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정서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군 미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선거전략으로 군 미필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대남’을 위한 정치라면 안보도 챙기고 양심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대선후보의 ‘멸공’ 논란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5일 군 전역자들과 진행한 ‘명심토크 콘서트’에서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선제공격 이런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군 미필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서 ‘멸공 논란’을 빚고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가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라며 자신 역시 군 미필자임을 의식한 것이긴 했으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두 사람 모두 군 미필자다.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사고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윤 후보는 군 신체검사에서 ‘짝눈’으로 알려진 부동시 판정을 받은 병역 면제자다.
멸공은 미필자는 물론 여성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멸공을 외친다면 오해받을 일이다. 이런 합리적 문제 제기 없이 “군대 안 갔다 온”이라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려는 정치 공세는 군 미필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나 같다. 종교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대체복무도 허용하는 마당이다. 군복무를 기준으로 안보관을 재단하려는 것은 마녀사냥식 발상이나 다름없음을 알았으면 한다.
2022-01-1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