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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음주운전 방지 장치/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음주운전 방지 장치/임창용 논설위원

    그제 전북 완주에서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도로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가 참변을 당했다.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부를 들이받았다. 훤한 대낮임에도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 부부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피해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달 8일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들을 덮친 배승아양 사망 사건, 그 이튿날 경기 하남시에서 떡볶이를 배달하는 분식집 사장이 역주행하는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등 안타까운 참변이 끊이지를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2만건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문제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7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977건에 달한다. 배승아양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올 들어 대낮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한다. 강화된 음주단속이 대개 밤에 이뤄지자 음주자들이 단속 사각 시간
  • [씨줄날줄]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이순녀 논설위원

    “버핏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장점도 있다. 지능이다.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 그의 두뇌는 동시에 약 5개 차원에서 가동되는 듯했다. (…) 투자에서는 내가 버핏을 물리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본받을 수는 있다. 그날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버핏의 장점은 그의 지능이 아니라 그의 본성과 완벽하게 조화된 생활방식이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오마하의 현인’인 워런 버핏을 열렬히 추종하는 전문 투자가 가이 스파이어는 2007년 경매에서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을 낙찰받아 점심을 같이 하고 나서 당시의 경험담과 교훈을 정리해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를 펴냈다. 그는 “진실한 나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그가 가르쳐 주었다”고 썼다. 버핏과의 3시간 점심에 65만 달러의 엄청난 돈을 썼지만 평생 투자의 나침반이 될 생생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점심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는 ‘버핏과의 점심’은 2000년 처음 개최된 뒤 2022년 마지막 행사 때까지 해마다 화제를 모았다. 누가 얼마에 낙찰받았는지가 언론의 관심거리였다. 낙찰가는 매번 공
  • [씨줄날줄] 첫발 뗀 복수의결권/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첫발 뗀 복수의결권/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1년 2월 쿠팡이 미국 증시로 직행하자 국내 증시는 발칵 뒤집혔다. 재무제표로는 적자이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대기업을 미국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당시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직상장 이유로 차등의결권을 꼽았다. 뉴욕 증시가 김 창업자의 지분에 대해 주식 1주당 29주의 의결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김 창업자로서는 적자를 버틸 자금 수혈과 상장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묘수였던 셈이다. 한국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미국으로 가면서 “국내 증시를 디스(폄하)했다”는 성토도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디스가 국내 증시의 오랜 체증을 뚫는 데 한몫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부여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에는 정부 주도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하지만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수 있고 ‘1주 1의결권’ 원칙 파괴로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쿠팡의 저격은 답보하던 논의에 물꼬를 텄다. 급기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정권에서 발의된 법안이 현 정권에서 결실을 맺은 이례적 사례다. 차등 내지 복수의결권으로 불리는 이 제
  • [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분야 팩트체크 기관이다. 이들은 6단계의 검증 결과 체계를 두고 있다.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거짓’, ‘거짓’. 여기에 하나 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정하고 꾸며진 거짓말은 아무리 걸러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폴리티팩트 같은 팩트체커들은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어디서도 거짓말 사회병증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 뉴스의 중독이 심해지는 것은 전 지구적 추세다. 웹주소 단축 사이트를 이용해 웹에 포스팅된 수천개의 링크를 분석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는 놀랍다. 표본 링크 중 60%를 단 한 명도 클릭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포스트를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상당수가 기사 제목만 읽는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정보 소비 패턴도 점점 고착화하는 중이다. 인공지능(AI)의 거짓말 수준까지 시시각각 고도화하니 지구촌은 지금 식겁한 표정이다. AI를 이용한 음성 변조, 합성 사진, 동영상 등에 기반한 가짜뉴스와 지능형 범죄에 미국도 칼을 뺐다. 연방 상원은 이 문제를 ‘의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유럽의 대응 방안은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 [씨줄날줄] 대통령 셰프/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 셰프/서동철 논설위원

    음식에 관한 한 백악관의 주체성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도 백악관의 수석셰프는 프랑스인들이 주로 차지했다. 부시의 수석셰프 피에르 샹브랭은 후덕한 풍채의 소유자답게 음식을 만들 때 생크림 한 통, 버터 한 덩이를 통째로 넣고 끓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건강식을 추구한 힐러리 클린턴은 ‘주방 대수술’에 나선다. 그 결과 백악관 공보실은 ‘샹브랭이 추구하는 음식 스타일과 클린턴 대통령 내외가 원하는 음식 스타일이 달랐다’는 내용의 수석셰프 해임 성명을 내놓게 된다. 클린턴 여사는 저명한 영양학자로 하여금 ‘재교육’에 나서기도 했지만 샹브랭의 소신을 꺾지 못했다고 한다. 샹브랭은 “나는 평생 좋은 요리, 훌륭한 요리만을 해 왔다. 병원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병원에 취직하면 된다”고 일갈하고는 떠나갔다. 그런데 백악관의 샹브랭 해임은 백악관 수석셰프를 미국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미국요리사단체의 집단행동 때문이기도 했다. ‘프랑스 셰프의 취향이 너무 엘리트적이어서 멋만 부리는 어려운 요리를 지향한다’는 것이 미국 셰프들의 비판 이유였다. 미국의 상징인 백악관에는 미국인 요리사에 의한, 미국
  • [씨줄날줄] 넷플릭스 3.3조 투자 명암/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넷플릭스 3.3조 투자 명암/이순녀 논설위원

    2016년 1월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였다. 넷플릭스가 5000만 달러를 투자한 ‘옥자’는 2017년 6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극장 동시 상영을 계획했지만 CGV 등 멀티플렉스의 보이콧으로 중소형 극장에서만 개봉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옥자’는 작품에 대한 호평과 글로벌 플랫폼을 발판으로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됐다. 넷플릭스와 K콘텐츠는 지금까지 대체로 상생 관계를 구축해 왔다. 봉 감독은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투자받기가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영화의 편집권을 보호해 주는 곳은 넷플릭스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10년간 아무도 투자하지 않던 작품을 넷플릭스만 알아봤다”고 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제작 환경, 창작자의 권한 보장, 글로벌 배급망 등 넷플릭스의 풍부한 자원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K콘텐츠에 날개를 달아 줬다. 얻은 것으로 치면 넷플릭스도 만만치 않다. ‘오징어 게임’은 역대 흥행 1위이고, 비영어 TV부문 역대 콘텐츠 10편 중 한국 작품이 4편이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 [씨줄날줄] 파출소는 ‘늙는 중’/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파출소는 ‘늙는 중’/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의무경찰의 인기는 대단했다. 경쟁률이 수십대1을 예사로 웃돌았다. 될 때까지 ‘n차’ 응시하거나 경쟁률 낮은 지역에서 원정 시험도 봤다. 선발 통지를 받으면 대입 합격했나 착각할 만큼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의 풍경이다. 도심 근무의 장점이 컸으나 시위 진압대로서의 어려움도 적잖았다. 시위가 잦았던 1980~90년대에는 ‘군기’도 셌다. ‘닭장차’에서 도시락 2분 내 먹기, 물 먹지 않기 등 생리현상까지 통제했다. 그 시절 의경을 지낸 이들의 후일담이 그렇다. 7㎏쯤의 폴리카보네이트 방패를 그냥 들고 선 것 같지만 내부 규정이 있다. 시위대가 던진 물건은 피하지 말고 튕겨 낼 것, 방패 바닥면 고무 재질을 (날이 서게) 갈지 않을 것, 시민들이 침을 뱉고 오물을 붓더라도 일절 대응하지 말 것 등. 대부분 시민 안전을 위한 것들이다. 시위대와의 물리적 대치가 불가피할 때는 밀리지 않아야 한다. 폴리스 라인이 ‘뚫린’ 팀은 외출·외박 금지. 이런 후일담은 최근의 의경 전역자들한테서도 듣는다. ‘무궁화 봉오리 하나’ 계급장 이야기는 역사의 뒤안으로 간다. 마지막 의경인 1142기가 다음달 17일 전역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병역 자원 감소
  • [씨줄날줄] 6·25 10대 영웅/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6·25 10대 영웅/임창용 논설위원

    지난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하는 모습은 새 정부 출범 후 변화한 보훈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준 장면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진 건 처음이다. 행사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부모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피해 장병 등 20여명이 참석해 서명 모습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나라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호국 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정 과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제시했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뜻깊은 ‘보훈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남북 분단 후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다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달 제3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선 대통령으로는 처음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 55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는 ‘롤콜’(roll-call)을 선보이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납북자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들을
  • [씨줄날줄] 가짜뉴스 배상 1조/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짜뉴스 배상 1조/박현갑 논설위원

    미국에서 가짜뉴스로 1조원을 물게 된 언론사가 나왔다.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온 합의금 중 최대 규모다. 미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 담았을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히 여긴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머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가 가짜뉴스에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1조원 가짜뉴스는 보수성향 매체인 폭스뉴스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내보낸 부정선거 의혹 보도였다. 폭스는 이 무렵에 “투개표기 제조업체인 도미니언이 바이든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집중 보도했다. 당시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도미니언의 투개표기를 사용한 터라 도미니언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21년 3월 폭스를 상대로 16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 18일 폭스측이 7억 8750만 달러(약 1조 391억원)의 배상금을 내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사실상 끝났다. 담당 판사가 “폭스뉴스의 보도가 허위라
  • [씨줄날줄] 한국판 벤틀리법/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한국판 벤틀리법/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1년 4월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아들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울 수조차 없었다. 다섯 살 난 손주 벤틀리와 세 살 메이슨이 말간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두 손주를 키울 일도 막막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미국 전역의 입법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다른 가족에게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올해 1월 미국 테네시주가 처음 시행한 벤틀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법이다.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숨지게 한 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하거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배상하도록 하는(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의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도지사가 피해 아동 지원을 책임지게 한 제주도의회는 21일 관련 조례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 떡볶
  • [씨줄날줄] 제주 입도세(入島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제주 입도세(入島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창문세’(window tax)를 걷었다. 그 전에는 ‘난로세’가 있었다. 조사관이 집 안에 들어와 난로를 세는 부과법에 주거 침입 불만이 높자 등장한 게 창문세였다. 집 바깥에서 창문 개수대로 매긴 세금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럴 리가.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려고 창문을 억지로 줄이거나 아예 없앴다. 집 안에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안 되니 없던 질병들이 생겼다. 모서리에 창문 하나를 만들어 방 두 개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등 ‘탈세 꼼수’가 허다했다. “천국의 빛에도 세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유행했을밖에. 창문세를 모방한 프랑스는 한술 더 떠 집안의 문에도 세금을 매겼다. 세금의 역사에서 창문세는 두고두고 이야기 소재다. 황당하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기원전 2500년의 수메르 점토판에도 세금 납부 영수증이 나온다. 그러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금에 투영된다 해도 틀리지 않다.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환경 이용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교통 혼잡, 대기오염, 쓰레기 등의 발생 비용을 나눠 내게 하는 사실상 ‘입도세’다. 몇 년
  • [씨줄날줄] 탕춘대성(蕩春臺城)/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탕춘대성(蕩春臺城)/서동철 논설위원

    조선시대 의주대로가 지나던 서울의 북서쪽 홍제동 사거리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홍제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홍지문(弘智門)이 나타난다. 바로 곁에는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다섯 칸의 무지개 모양 석축 구조물인 오간수문이 보이는데, 문루와 수문 모두 상당한 공력이 들어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북한산에서 발원한 홍제천은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로 한강에 흘러든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흰 모래가 많아져 가좌역 주변에 이르면 사천(沙川), 곧 모래내로 불린다. 그런데 홍지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당당한 모습의 문루가 왜 도성 밖 한적한 곳에 세워졌는지 궁금해한다. 한양도성의 성문은 당연히 아니고 북한산성의 성문도 아니기 때문이다. 홍지문은 바로 탕춘대성(蕩春臺城)의 문루였다. 한북문(漢北門)으로도 불린 것은 한양도성 북쪽이기 때문이다. 창건 당시 홍지문에는 숙종의 어필 현판이 있었는데, 1921년 홍수로 유실되고 1977년 복원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액이 걸려 오늘에 이른다. 탕춘대성은 비상사태에서 한양도성과 피난성인 북한산성을 잇는 일종의 차단성이다. 인왕산 정상 동북쪽 200m 지점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 홍제천을 건너고, 다시 북한
  • [씨줄날줄] 독일의 탈원전 도전/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독일의 탈원전 도전/이순녀 논설위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1953년 12월 8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설파한 뒤로 각국은 상업용 핵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6월 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력이 송출됐다. 이어 1956년 10월 영국 콜더홀 원전이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원전 시대가 막을 올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세계 32개국에서 원전 422기가 가동 중이며, 18개국에서 57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16개국은 신규 원전 104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은 1961년부터 30여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해 왔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증가하면서 2000년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연합정부가 신규 원전을 금지하는 탈원전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시 커지자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노후 원전 8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단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으로 폐쇄가 잠정 연기됐던 독일의 마지막 원전 3기가 한국
  • [씨줄날줄] 사형 집행 시효/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형 집행 시효/박현갑 논설위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이다.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등의 다른 형벌 집행에 대해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형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생명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형벌로 범죄 억제 효과도 없다는 폐지론과 시민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처벌로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30여개국은 사형제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EU) 소속 등 100여개 국가는 사형제를 없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폐지국이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건 사형제 자체에 대한 종교 및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다 외교 문제도 작용했다. EU는 2010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과정에서 EU 회원국 내 한국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도 비판했다. 어제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에 없앴으나 30년간의 집행시효는 남아 있어 집행시효
  • [씨줄날줄] KB 알뜰폰/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KB 알뜰폰/안미현 수석논설위원

    국내 금융사 수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라이벌은 누구일까. 뜻밖에도 ‘스타벅스’가 그 하나다. 스타벅스가 전용 앱과 카드 등으로 끌어모은 고객 돈이 2000억원에 육박한다. 전 세계로 확대하면 스타벅스 매장의 선불 충전금은 2조원이 넘는다.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커피 회사와 금융의 결합이다. 요즘에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된 ‘빅블러’(Big Blur)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블러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컴퓨터를 만들던 애플이 휴대폰 사업에 진출하고 이제는 TV(애플TV+)와 자동차(애플카) 사업까지 넘보는 세상이다. 넷플릭스는 게임산업에 뛰어들었다. KB금융이 알뜰폰 사업에 공식 진출했다. 2019년 4월 처음 시장을 두드린 지 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KB금융의 이동통신서비스 리브엠(LiivM)에 사실상 정식 인가를 내줬다. 법 개정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금융과 통신이 결합하면 여러 변주가 가능하다. 통신비 납부 실적으로 고객 신용을 분석해 예·대출 금리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다. 거꾸로 은행이나 카드 사용 실적으로 통신비 할인도 가능하다.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는 물론 기존 고객을 붙잡아 둘 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편익이 늘
  • [씨줄날줄] 민식이법과 양형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민식이법과 양형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배승아(9)양이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이 보행로가 없는 스쿨존에서 역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 사고는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하고,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2020년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어린이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함을 담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해마다 5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의 실효성과 함께 법원에서의 양형이 너무 낮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판결 통계를 보면 지난
  • [씨줄날줄] 페트로 달러의 운명/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페트로 달러의 운명/안미현 수석논설위원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달러화 가치에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속도 타들어 갔다. 그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신묘한 해법을 내놓았으니 바로 페트로 달러(Petro dollar)였다. 그해 11월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간 키신저 장관은 앞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사고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미국은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했다. 왕정체제 유지가 절박했던 사우디와 흔들리는 기축통화 지위를 굳건히 해야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세기의 딜’이었다. 올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세계의 촉각은 ‘페트로 위안화’의 탄생 여부에 쏠려 있었다. 중국 위안화로도 원유를 사게 해 달라는 시 주석의 오랜 구애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과연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였던 것이다. 깜짝 발표는 없었으나 미국을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달 초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가 116만 배럴 추가 감산을 선언했을 때 미국 정부의 확 바뀐 태도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작년 10월 200만 배럴 감산 발표 때만 해도 미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
  • [씨줄날줄] 학폭 엄벌주의/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학폭 엄벌주의/황수정 수석논설위원

    걸면 다 걸리는 것. 학교 폭력(학폭)의 현실을 비웃는 말이다. 이 냉소를 웃어넘기지 못할 부모들이 많을 게다. 아이가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학폭 심판에 넘겨지는 순간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변호사의 자문까지 동원되는 법정의 축소판이 된다. 학폭 가해 기록을 대학 정시는 물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심약한 학부모에게는 ‘학폭 노심초사병’이 생기지 싶다. 현행 학폭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 이후 줄기차게 학폭법은 논란이었다. 학폭을 줄이기는커녕 소소한 갈등마저 학폭위에 회부되는 풍토가 심각해졌다. 학폭법에 따라 학폭 사실을 보고받은 학교는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학교가 학폭을 은폐했다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니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교사의 훈계나 중재로 해결될 여지가 없었다. 2019년 이런 규정이 다소 보완되기는 했다. 학교의 자체적 심판기구였던 학폭위원회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상당 부분 넘겨졌다.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10~50명의 위원단을 구성해 심판을 맡기고 있다. 이 심의위원회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진상조사를 맡아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학폭
  • [씨줄날줄] 광주비엔날레/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광주비엔날레/이순녀 논설위원

    비엔날레의 기원은 1895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시 국제미술전시회’다. 국왕 부부가 개회식에 참석하고, 2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큰 성공에 힘입어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정착하면서 비엔날레로 불리게 됐다. 베니스비엔날레와 더불어 미국 휘트니비엔날레(1932년), 브라질 상파울루비엔날레(1951년)가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힌다. 국내에선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3대 비엔날레로 통한다. 아시아 최초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광주의 문화예술 전통과 5·18민주정신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출범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이 비엔날레 추진을 앞장서 이끌고, 첫 행사 개최에 맞춰 작품 ‘고인돌’을 제작하는 등 열정을 쏟아부은 일은 유명하다. 그 덕에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비엔날레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9일까지 9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펼쳐진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세계 30여개국 79명의 작가가 참여해 기후변화, 차별과 혐오, 민주화
  • [씨줄날줄] 서울 초등학교 분교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 초등학교 분교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학원가 주변은 밤 10시면 퇴원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 차량들로 가득했다. 지금은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감소로 인한 현상이다. 이 지역 내 초등학교 학급수는 10개 안팎에서 7개 안팎으로 떨어졌다. 학생수가 줄면서 시골 학교의 대명사인 분교가 서울에도 생겨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서울형 분교 모델을 발표한다고 한다. 서울공화국이라고 하지만 학교는 공동화 현상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605곳 중 정원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가 올해 62곳에서 2027년 8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107곳이며, 신입생이 20명 이하인 학교도 7곳이나 된다.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난해 28명에서 올해는 17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다간 폐교가 불가피하다. 서울에서 폐교는 2015년 금천구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광진구 화양초 등 초등학교에서만 3곳이 나왔고, 중학교도 1개교가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분교 모델을 모색하는 건 폐교보다 분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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