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감방’의 고령화/박현갑 논설위원
집 나간 사람을 찾는다는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휴대폰에 쏟아진다. 실종자의 이름, 나이, 성별, 키 등 기본 정보에다 실종 당시의 옷차림 정보도 담겨 있다. 아동, 장애인 등도 있으나 노인이 대부분이다. 지난 2년간 발송된 실종경보 문자의 70%가 치매 노인을 찾고 있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시공간 감각이나 판단력 등 인지기능도 떨어진다. 그리고 노인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행정 비용과 재정 부담도 늘어난다. 실종 경보문자 서비스도 그런 경우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8%로 고령사회다. 2025년에는 이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 여파가 교정시설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법무부의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용자가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늘었고, 진료 비용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수용자는 전체의 16.7%인 5770명으로, 2014년 2801명(8.4%)에서 2배로 불어났다. 이 기간 전체 수용자 진료비는 107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늘었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 재정 운용에 부담이 그만큼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