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논설위원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근 파업을 결의했으나, 실행 여부가 남아 있다. 임금단체협약에서 회사 제시 사항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월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등이었다. 노조 요구는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9만 9000원 인상, 성과급 30%, 최장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이다.
‘철밥통’인 공무원 정년이 60세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은 내년부터 연금 수령이 2~3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과 같다. 연금 수령과 연계된 현대차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는 회사가 쉽게 결정할 수 없지만, ‘귀족노조’인 현대차노조는 거침이 없다. 현대차 직원의 지난해 평균 근속연수는 19년, 평균 연봉은 8800만원이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에는 노조원이 줄어든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현재 5만명인 현대차노조는 생산직, 특히 50대가 절대 다수다. 이들의 정년퇴직으로 노조원이 당분간 매년 2000명가량 줄어든다. 노조원 감소라는 고민에서 국민은행노조는 자유롭다. 국민은행은 관리자급인 부지점장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전체 노조원을 1만 4000명 정도로 유지한다는 노사 합의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2019년 1월 8일 파업을 했다. 경영진이 비상 인력을 투입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대출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많은 고객은 별 불편을 겪지 않았다.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해서 그 파업은 많은 은행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 준 역설적 파업으로 평가된다. 파업 당시 요구 사항은 성과급 300%와 전환정규직(L0)에 대한 처우 개선. 성과급은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했고, L0 처우 개선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올 초에도 같은 문제로 파업 직전까지 간 국민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원이다.
현대차와 국민은행은 좋은 일자리의 정점에 있다. 현대차노조와 국민은행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중요한 조직이다. 현대차노조가 속한 금속노조(18만명)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전까지 민주노총의 핵심 노조였다. 국민은행노조가 속한 금융노조(10만명)는 한국노총의 최대 계파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그 세를 보여 준다. 박홍배 현 금융노조위원장은 2019년 국민은행 파업 당시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었다.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아도 노조는 필요하다. 문제는 보편성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지만 통장에 월급 찍히는 직장인은 그 고통을 알기 어렵다. 미래 노조원인 청년(15~29세)의 체감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지난 5월 기준 24.3%다.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뜻이다.
해당 산업의 ‘1등 기업’ 노조라면 선결제, 인턴 채용 등으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청년 등을 배려할 여유가 있을 법한데 각자도생이라 내 지갑 말고는 관심이 없는가. 한 은행장은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 근로자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았으면 싶다가도 파업을 빌미로 내세우는 조건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2.5%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3위지만 노동시장은 37위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도 141개국 중 13위지만 노동시장은 51위다.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노조도 가입했다면 노조에 부정적 이미지를 더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고, 국민도 기업도 노조를 긍정적으로 대할 거다. 양대 노총은 조직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배려를 위해 경쟁할 생각은 없는가.
전경하 논설위원 lark3@seoul.co.kr
2021-07-1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