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차렸다. 장사가 잘되자 그는 건물주에게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건물주는 그 자리에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몇 달 후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자 다른 소리를 했다. 자기 아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로 했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 식당 주인은 항의했지만 건물주는 “증거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며 당장 비워 줄 것을 요구했다. 식당 주인이 안 나가고 버티자 건물주는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첫 재판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이후 다시 10개월이 걸려 나온 2심 판결 모두 식당 주인의 승리였다. 법원은 “건물주의 구두 약속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건물주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식당 주인은 1, 2심을 모두 이기고도 3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사이 인테리어 보수 등 식당을 위한 투자는 전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에 물어보면 “다른 사건이 많아 기다려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결국 그의 승소를 확인해 준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것은 건물주의 상고가 제기되고 2년이 지나서

우리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쩜 뜬금없게도 그렇게 생각했다. 유럽에 있는 국가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명박 시장 때다. 2005년이던가. 어쨌든 10여년이 훌쩍 지났다. 주변에서 이런 말이 슬쩍 들렸다. 불만이 살짝 섞였다. 시장 해외출장에 수행하는 직원들이어서다. “다른 나라 고위직들은 무거운 여행 가방도 손수 끌고 다니던데요.” 그리고 또 5년이 흘렀다. 중부 지역 폭설 탓에 난리였다. 거대 도시 서울은 더하다. 2010년 1월 4일 새벽 5시부터 내린 눈은 25.4㎝나 됐다. 1937년 기상대 설치 이후 최대 기록이었다. 토~일요일 달콤한 휴식에서 막 깨어난 월요일이란 점도 충격을 더했다. 게다가 예년과 아주 딴판인 폭설 유형이 대비에 발을 묶은 꼴이었다. 서울시는 서해안 5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강설 상황을 점검한다. 겨울철 우리나라엔 북서 계절풍이 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CCTV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포착하면 1시간 뒤 제설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엔 북풍이 닥쳤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과 동시에 폭설을 맞고 말았다. 얼떨결에 당한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도로망이 마비돼

최근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이 흥행했던 것을 두고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2010년 10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당시 M&M 회장 최씨가 서울 중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시위하던 화물트럭 운전기사를 돈 주고 때린 ‘맷값’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일부 몰지각한 재벌 2~3세의 비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영화와 실제는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가 당시 인수한 물류회사의 한 노조 간부는 SK 본사인 SK서린빌딩 앞에 5t 트럭을 대놓고 연일 농성을 벌였다. 해고 대가로 최 전 회장 측은 1억원을 제시했지만 기사는 2억원을 받아 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도마에 사시미칼을 꽂는 ‘비장함’으로 맞섰다. SK의 눈치를 봐야 했던 최씨는 결국 기사의 요구대로 2억원을 다 줘야 했다. 대신 분풀이를 하겠다며 1대당 100만원씩 줄 테니 20대를 맞으라고 제안했다. 기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양측 합의하에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극적인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재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은 열심히 일

“1100명이 바다로 떨어졌지만, 316명만 떠올랐어. 상어가 다 먹어 치웠거든.” 1975년 나온 영화 ‘죠스’에서 퀸트 선장은 식인 상어를 증오하게 된 사연을 괴롭게 회상한다. 영화에서 퀸트는 2차 대전 때 자신이 승선했던 미국 해군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침몰로 상어밥이 된 동료의 복수를 위해 상어 사냥에 나선 것으로 묘사됐다. 허구의 인물이 내뱉은 한마디에는 사실 숨겨진 역사의 비극이 담겨 있다. 1945년 7월 인디애나폴리스호는 원자폭탄 수송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길에 일본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 두 발을 맞고 12분 만에 가라앉았다. 당시 해군은 극비리에 진행한 히로시마 원폭 투하 계획이 드러날까 우려해 구조 신호를 묵살했고, 망망대해에서 5일을 버티던 장병들은 상어떼의 습격에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영화 개봉 20년이 지난 1996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살던 11살 소년 헌터 스콧에게 TV 속 퀸트 선장의 대사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역사 발표회를 앞두고 주제를 찾던 소년은 흥미를 느꼈다. 아버지와 함께 도서관으로 달려간 헌터는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것과 당시 함장이었던 찰스 버틀러 맥베이 대령이 사건 은폐를

“전문성과 소명의식, 직업윤리는 정부 조직 모두의 필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 관련 부처의 한 공무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정책 생산자로서 책임감과 공직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행간에서 엿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사회 부처 공무원은 올해도 예산철을 맞아 시름이 깊다고 호소했다. 적어도 자기 부처에서 볼 때 정책 수요자에게 긴요하고 시급한 정책과 예산 항목이 정권 핵심 세력이나 주요 부처 중심의 정책 코드에 막히고 부딪혀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였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하소연에 가까웠다.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2015공직박람회’에서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은 ‘돈보다는 보람’을 위해 ‘가장 어려운 길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 발전에 힘이 되고 싶어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당차고 속 깊은 공직관이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현직 공무원의 고민과 하소연을 떠올리면 한편으론 안타까움으로 와 닿았다.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는 어디서 생기는가. 공무원은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정책은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구소련의 국가 통계실장을 뽑는 면접시험장. “2+2의 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첫 번째 면접자가 자신 있게 “5”라고 답한다. 면접관은 “동지, 혁명적 열정은 높이 사지만 통계실장에는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라고 답한다. 두 번째 사람의 답은 “3”이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버럭 화를 낸다. “저 자를 당장 체포하라. 감히 혁명의 성과를 깎아내리다니….” 세 번째 사람이 조심스레 답한다. “4입니다.” 그러자 다른 면접관이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부르주아적 과학’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따끔한 질타를 이어 간다. 통계실장 자리는 결국 네 번째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의 답변은 “몇이길 원하십니까?”였다.(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강의 중)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938건이다. 이 중 ‘무역이익공유제’라는 법안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받은 산업에서 얼마간 돈을 갹출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FTA에 따른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는 대기업 등이 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쪽을 돕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2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3년째 발이 묶여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나 있나.’ ‘한국은 사과를 받아들일 용의가 돼 있기는 한가.’ 평범한 한국인과 일본인 대다수가 상대 국가에 대해 품은 속마음이다. 과거사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한·일 국민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에 대해 서울신문이 도쿄신문과 공동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79.7%가 “충분한 사과를 담지 않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본인은 “과거 담화를 계승했다”며 3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양국의 정서 차이는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간극은 너무 크다. 이런 연유로 “한국과 일본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심각한 점은 양국 국민이 상대 국가에 대해 느끼는 서먹함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10년 전인 2005년 7월 조사에서 10명에 6명꼴로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지금은 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 역시 3명에서 5명으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사라졌다. 상대 국가에 친밀감을 느꼈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3명에서

중국에 민간 자본으로 경영하는 대기업이 등장한 것은 청(淸)나라(1636~1912) 말기의 일이다. 외침과 내란 속에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해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취지로 기득권 세력이 추진한 양무운동(洋務運動·1861~1895년)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완전한 민간 회사는 아니었다. 정부의 감독과 지원 아래 민간인들이 자본을 모아 경영하는 일명 ‘관독상판’(官督商辦) 기업들이다. 관독상판 기업들은 열강의 침탈로 국고가 바닥나고 서양 문물을 배척하는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해운, 군수, 철도 등 기간산업을 발전시키고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일대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혁신이 화두인 국내에서도 저성장 기조 탈피, 청년 실업 해결,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하는 ‘관독상판’식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민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발전 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에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삼성·현대차·SK·LG·롯데·현대중공업·GS·한진·한화·효성 등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를 각각 1~2개씩 전담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