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4류 정치로는 2류 기업 유지도 어렵다/김성수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4류 정치로는 2류 기업 유지도 어렵다/김성수 산업부장

    어제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하던 아내가 불쑥 묻는다. “최순실은 재산이 수백억원이나 된다면서 왜 자기 딸 승마하는 데 드는 돈을 삼성한테 받은 거야?” “글쎄. 돈 많은 사람들도 어디 자기 돈 쓰려고 하나. 더구나 공짜로 지원받을 길이 뻔히 있는데….” 일단 대답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진짜 왜 그랬을까. 최순실 이름 석 자가 알려지면서 처음 보는 요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거꾸로 ‘비정상의 보편화’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날 리가 없다. ‘대통령 퇴진’은 야권이나 진보 시민단체의 단골 구호로만 여겼다. 보통 국민들은 어지간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중간에 쫓겨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엔 국민의 절반(48.2%)이 대통령이 물러나야(하야 또는 탄핵)한다고 생각한다. 극우 성향인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도다.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청와대 수석이 물러나자마자 출국금지 조
  • [데스크 시각] 이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의 끝은/최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이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의 끝은/최여경 사회부 차장

    막장 드라마. 권력 암투와 배신, 불륜과 복수가 난무하는 드라마를 이렇게 부른다. 막장 드라마의 틀거리는 대체로 비슷하다. 두뇌 회전이 다소 둔하고 쉽게 휘둘리는 기업 회장이 있고, 중상모략과 계략에 능한 그의 아들이나 딸, 사위나 며느리가 등장한다. 마냥 정의로운 인물과 물심양면 도와주는 지인이 있다. 인물들은 쉽게 속고 속인다. 문을 연 채 비밀을 털어놔 들통나고, 통제 공간에도 수월하게 들어가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구성이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방송국 편성을 받아 시청자들 눈앞에 펼쳐진다.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40년 전 뜬금없이 나타난 종교 지도자에게 오랜기간 의지했고, 그가 죽자 그의 딸이 대통령을 농간했다. 대통령은 그의 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읽으라는 대로 읽을 뿐이다. 나라 정책은 미친X 키질하듯 제멋대로였고, 그사이 딸은 막강한 부(富)를 취했다.’ 민망하고 불경스러운 이 막장 드라마는 해외에도 순식간에 수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확인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두고 영국 가디언은 ‘박 대통령이 샤머니즘 지도자와 딸에게 홀렸다’고 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 [데스크 시각]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의 시사점/이기철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의 시사점/이기철 국제부장

    2009년 5월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자신의 정부 계정으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H’였다. 스팸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울까 하다 계정을 보니 ‘h@clintonemail.com’으로 돼 있었다. 통상 업무차 받는 정부 계정(.gov)과는 달랐다. 열어 보니 직속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보낸 것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지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그는 회고했다. 국무부 고위직이었던 그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 4~5차례 장관을 직접 만나 보고하거나 이야기했다. 당시 장관은 개인 블랙베리폰과 사설 이메일 서버를 사용했다. 크롤리는 힐러리 장관이 그런 것을 사용하겠거니 생각했고, 당시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이메일 문제는 묻히는 듯하다 지난해 3월 벵가지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힐러리가 장관 재직 시절 정부 계정이 아니라 사설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것은 국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해킹 등으로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했다는 것이다. 힐러리는 ‘편의’를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메일 스캔들’로 번져 갔다. 그러고 다음달 힐러리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경선 와중에
  • [데스크 시각] 지하경제가 되어 가는 기업 기부금/전경하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하경제가 되어 가는 기업 기부금/전경하 산업부 차장

    국회의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서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고 24.2%(지방세 포함)이지만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이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한 근거로 쓰인다. 반면 기업들은 실제 법인세율이 24.2%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각종 명목의 부담금과 이런저런 이유로 내는 기부금 등을 합하면 30%쯤 될 거라고 한 경제단체 고위 임원은 추산했다. 기업의 기부금이 쓰이는 분야는 제한이 거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도로 1967년 당시 민간자금 305만 달러가 투자돼 장기신용은행의 전신인 한국개발금융회사가 세워졌다.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과 합병돼 사라졌다. 전경련은 1970년 노동계와 교섭하는 사용자단체 역할을 할 한국경영자협의회(현 경총)를 만들었다. 경총은 현재 경제 5단체의 구성원이다. 전경련 주도로 2009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기부받기로 하고 출범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올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흡수됐다. 기업에서 임직원으로 기부자의 범위를 넓혀 두 달 만에 800억원 이상 모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이 출범 1주년이다. 미르재단도 이달이 출범 1주년이다. 기업이 기부금은 냈
  • [데스크 시각] 공무원과 그들의 나라/김상연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공무원과 그들의 나라/김상연 정치부 차장

    10여년 전 한 중진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기자들을 모아 놓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약한 국력으로 이리저리 애쓰는 모습이 무척 고달파 보이더라.” 그때 처음으로 북한 공무원들의 ‘실존’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북한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아슬아슬할까. 생활 형편은 일반 주민보다 낫겠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총살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공무원은 ‘단두대 위를 걷는 금수저’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사례를 김정은 정권 들어 부쩍 많이 접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공무원의 이런 실존적 절박성은 역설적으로 적지 않은 ‘성공’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미 군의 첨단 경계를 뚫고 귀신같이 침투해 어뢰로 천안함을 격침시킨 뒤 가뭇없이 달아난 일,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을 무릅쓰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일 등은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북한 공무원들의 절실함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휴전선 너머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어떨까. 한국 국방 당국은 당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최적지가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라고 발표했다. ‘최적지’의 사전적 의미는 더
  • [데스크 시각] 재난시대 공직자의 ‘일상의 헌신’/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재난시대 공직자의 ‘일상의 헌신’/박찬구 정책뉴스부장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일선 공무원은 녹초가 된다. 많게는 부처당 1000건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의 질의서에 각 부서가 모범 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취합해 장관과 모의 문답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몇 날 며칠 새벽별을 보기 일쑤다. 올해처럼 여야 간 다툼과 알력으로 국감이 한동안 파행되기라도 하면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철밥통’, ‘철밥통’ 하지만 하루하루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에게는 그런 프레임이 억울하게 여겨질 만도 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어느 정도 광풍이 잦아들자 정부는 소관 공무원들이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징계 인사를 단행했다. 윗선과 여론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처사였다는 게 공직 내부의 기류다. 밤낮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던 현장 공무원들이 여럿 상처를 입었다.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헌신했던 이들이다. 반면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국가 스스로의 의무와 부작위는 고스란히 묻혔다. 틈만 나면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공직 현장이 느끼는 괴리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질병과의 사투에 녹초가 되고 정부의 앞뒤 없는 징계에 고통이 가중되는, 이중의 트라우마다. 세월호
  • [데스크 시각] 페미니즘 권하는 사회/이순녀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페미니즘 권하는 사회/이순녀 문화부장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난 주말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음담패설 녹음 파일의 수위는 가히 핵폭탄급이었다. 트럼프의 막말에 어지간히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기혼 여성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얘기를 온갖 육두문자를 섞어 상스럽게 떠벌리는 내용을 듣자니 남의 나라 대선 후보인데도 울화통이 터졌다. 추가로 폭로된 다른 파일에선 딸 이방카까지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삼았다니, 이처럼 저속하고 파렴치한 성 인식을 지닌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갖게 된 미국민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중계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간 2차 TV 토론은 점입가경이었다. 트럼프는 “개인적 농담이며 가족을 비롯해 미국인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몸을 낮췄지만 토론에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4명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토론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다. CNN 등 미 언론들은 “미 대선 역사상 가장 추잡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비꼬았다. 여성 비하를 넘어 성범죄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서도 자진 사퇴할 생각은 ‘제로’라고 당당히 말하는 트럼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부동층이 많
  • [데스크 시각] 태풍 ‘차바’가 서울을 강타할 예정이었더라면/문소영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태풍 ‘차바’가 서울을 강타할 예정이었더라면/문소영 사회2부장

    ‘새파란 하늘.’ 3일 전부터 서울과 경기에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하늘이 펼쳐졌다. 새털 같은 하얀 구름이 로열블루 색종이에 올라간 듯했다. 시야는 투명했다. 가을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저 행복했다. 제주도와 전남에 물폭탄을 투하하고, 부산 마린시티를 파도가 덮치고, 울산의 현대차 공장 등이 침수되는 등 한반도 남단을 날카롭게 할퀴던 지난 5일 아침에서야 서울·경기 사람들은 태풍 ‘차바’를 인식했다. 햇볕이 쨍쨍한 서울에서 남도의 물난리는 놀라운 먼 세계의 변고처럼 아득했을지도 모르겠다. 산사태를 동반해 도로로 쏟아지는 흙탕물 폭포와 물에 잠긴 자동차들, 인명 피해에 직면하고서 지난 이삼일 동안 서울·경기에 투명한 가을이 펼쳐진 이유가 명백해졌다. 태풍 ‘차바’가 한반도로 북상하며 질 나쁜 공기들을 쓸어 냈던 것이다. 태국의 예쁜 꽃 이름이라는 ‘차바’가 2003년 매미 이래 순간 최대 풍속이 최고인 태풍이라든지, 70년 만에 찾아온 10월 태풍, 또는 10월에 이례적인 역대급 태풍이라는 기상청의 뒤늦은 ‘평가’와 ‘분석’이 짜증스럽기도 했다. 유비무환이 아니라 피해가 현실화된 순간에 뒷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상청에서 태풍 북상을
  • [데스크 시각] 김영란법 시대에 골프가 살아남는 법/조현석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김영란법 시대에 골프가 살아남는 법/조현석 체육부장

    고건 전 국무총리의 관운(官運)은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화려하다. 서른일곱 살에 전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교통부, 농림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서울시장과 국무총리를 두 번씩 지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은 그는 구설에 오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 고 전 총리는 2003년 두 번째 총리로 재직할 당시 그의 남다른 관운에 대해 에둘러 소개하곤 했다. 그는 한때 골프를 무척 좋아했지만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81년 이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골프장으로 가기 위해 시골길을 달리던 중 길이 막혀 이유를 알아보니 가뭄으로 갈라진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새벽같이 양수기를 싣고 가던 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처리를 하느라 길이 막힌 것이다. 농민들은 가뭄에 고생하고 있는데 주무 장관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다는 생각에 그 길로 차를 돌리고 평생 골프장에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후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들이 업무 청탁을 대가로 골프 접대와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고 전 총리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골프장 등
  • [데스크 시각] 그래도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김태균 경제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그래도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김태균 경제정책부장

    정부 부처를 담당하던 때의 일이다. 기자들 몇이서 출입처 고위 간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어지다가 대화의 주제가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넘어갔다. 중고생 자녀 가르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한 기자의 푸념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 간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교육비가 그렇게까지 드는 줄은 몰랐다”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됐던 그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오늘 들은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그의 말은 그해 가을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물론 그날 일이 정책 변화에 100%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민생경제를 고민하는 정부 관료가 현실에 그만큼 어두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팩트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책이나 법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통상 기대하는 만큼 정교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종종 놀라곤 한다. 어떤 정책의 방향이 윗선에서 결정되면 사무관, 서기관 등이 초안을 만들고 이것이 과장, 국장 등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폭넓게 접촉해
  • [데스크 시각] 지진보험 오답을 커닝하셨군요/유영규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진보험 오답을 커닝하셨군요/유영규 금융부 차장

    지난 12일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와 부산 일대를 흔들자 보험사들은 황급히 지진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회사가 크든 작든 거의 예외는 없었다. 별 도움도 안 되는 상품이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시작된 일종의 ‘꼬리 자르기’였다. 이런 행태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맑을 땐 우산을 팔더니 비가 오니까 우산을 걷어 간다”며 분노했다. 결국 보험사는 “재판매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물론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받아 줄 장치도 제도도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만약 지진으로 대형 건물 1~2채만 무너진다면 어지간한 국내 보험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암병동에서 암보험을 팔 순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일부 이해는 가지만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그렇게 안전장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상품을 왜 팔아 왔냐는 점이다. 지진 발생 후 지난 2주간 국내 보험시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한국 보험업계의 민낯을 보여 준다. “독인지 약인지 알고나 서로 베꼈는지 모르겠네요.” 지진보험 사
  • [데스크 시각] 도시외교, 국격도 높인다/한준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도시외교, 국격도 높인다/한준규 사회2부 차장

    지난 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이하 지세프) 총회 취재를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회적경제가 뭐 대단하다고 서울시에서 몬트리올 총회까지 참석하나. 총회에 1800여명이 참가한다고 너무 뻥튀기하는 거 아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몽롱한 상태에서 7일 지세프 총회가 열리는 몬트리올 컨벤션센터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다. 총회 참가 접수대에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참가비가 60만원으로 비쌌는데도 말이다. 150여개 원탁 테이블이 펼쳐져 있는 총회장은 62개국 330여개 도시의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이 느껴졌다. 총회에는 지세프의 의장 도시인 ‘서울’ 대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 겨우 5명이 참석했다. 그래도 서울은 2018년까지 지세프의 의장 도시에 연임됐다. 세계의 도시 대표들이 ‘서울시’를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 리더로 인정한 것이다. 도시외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이 ‘핫’한 글로벌 어젠다인 ‘사회적경
  • [데스크 시각] 민방위훈련 확! 바꾸자/이종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민방위훈련 확! 바꾸자/이종락 정치부장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자는 도쿄에 있었다.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기자는 이후부터 귀국할 때까지 2년 3개월간 무려 1만 1000여 차례의 여진을 더 겪느라 지금껏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32분 리히터 규모 5.8의 2차 경주 지진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줬을 때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던 기자는 회사 동료들과는 달리 단박에 ‘그놈’이 왔음을 알아차렸다.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지진과 원전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기자는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모든 주민들이 지진을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앞으로도 도쿄 수도권 직하 대지진, 간사이 대지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 수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보도하고 있었다. 때마침 일본 지진 기사를 취재할 일이 있어 사카이 신이치 도쿄대 지진연구소 교수를 만나 따져 물었다. “대지진 이후 일본 방재 당국이 대지진 예상 발표를 자주하고 언론도 대서특필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섣불리 최대 피해 규모를 발표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다
  • [데스크 시각] 음수사원과 배은망덕/주현진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음수사원과 배은망덕/주현진 산업부 차장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인 554년. 양(梁)나라의 유명한 문인이자 신하인 유신(庾信)은 왕인 양원제(梁元帝)의 명에 따라 서위(西魏) 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된다. 직후 양은 서위에 멸망되고, 평소 문학적 명망이 높았던 유신은 서위의 왕에 의해 강제로 서위에 남겨진다. 유신은 출국을 금지당한 채 적국의 신하가 돼 패망한 고국을 그리워하는 고달픈 신세로 여생을 보내야 했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은 유신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담은 징주곡(徵周曲)에서 유래했다.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쓴 음기류자회기원(飮其流者懷其源·물을 마실 때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이란 구절이 ‘근원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음수사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반대어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이다. 음수사원은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담화에도 종종 등장한다. 2002년까지 푸젠(福建) 지역에서 17년간 근무한 시 주석은 국공내전(국민당과 공산당 간 전쟁)과 항일전쟁 당시 공산당의 일부 근거지로 쓰인 푸젠 내 혁명 지역을 자주 찾아 음수사원을 언급했다.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을 탄생시킨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며 혁명 지역에 대한
  •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나은 미래를 줄 어른의 의무/최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나은 미래를 줄 어른의 의무/최여경 사회부 차장

    여섯 살 조카는 야구를 좋아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만화 대신 미국 메이저리그를 찾아 본다. 벽에 붙은 그림판에는 양현종, 테임즈, 박경수, 소사 등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을 적어 놓고 각각의 타력과 타점, 투구와 투점을 따져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나이가 예닐곱 배 많은 삼촌들과 야구 대화를 나누며 짓는 행복한 표정에 덩달아 즐겁다.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내년이 걱정이다. 귀여운 표정을 잃어버린 채 숙제하느라 잠을 줄이고, 시험 성적에 울상 짓지 않을까. 중학교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한다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묶여 있으려나.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는 순간 아이들은 괴롭다. 최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2015 행복 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 91%가 학업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 높음 정도가 고등학생은 5점 만점에 4.72점, 중학생은 4.21점이다. 초등학생들의 점수도 3.58점으로, 결코 낮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내놓은 여러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은 8시간 20분이다. 프랑스 평균(8시간 50분)보다 짧다. 고등학생이 되면 6시간 안팎 정도만 잔다
  • [데스크 시각] 프랑스혁명, 비키니, 그리고 부르키니/이제훈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프랑스혁명, 비키니, 그리고 부르키니/이제훈 국제부 차장

    1789년 대혁명 당시 프랑스는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왕당파들이 교회의 지지를 얻고 왕정복고를 꿈꾸는 데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해서였다. 이후 1905년 ‘국가와 종교 분리에 대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드레퓌스 사건’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된 드레퓌스 사건은 결국 에밀 졸라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고 프랑스 사회에서 가톨릭과 정치가 분리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제정된 법으로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어떤 종교도 공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법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교 건물은 공공재산으로 환원하고 어떤 정치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법으로 인해 교황 비오 10세는 프랑스를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수의 종교 집단이 정치에 개입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프랑스 일반 시민의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70년 전인 1946년 7월 5일 프랑스 디자이너인 루이 레아드가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선보이자 패션계는 충격에 빠졌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디자인이었다. 비키니를
  • [데스크 시각] 규제 ‘장벽’… 지금 누군가 울고 있다/송한수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규제 ‘장벽’… 지금 누군가 울고 있다/송한수 정책뉴스부 차장

    ‘해와 하늘 빛이/문둥이는 서러워/보리밭에 달 뜨면/애기 하나 먹고/꽃처럼 붉은 울음을/밤새 울었다’ 서정주(1915~2000)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친일 행적이 생전 그를 옥죄었다. 작품 ‘문둥이’는 그렇지 않다. 새파랗게 젊은 20대 일제강점기 전에 탄생했다. 풀이가 여러 갈래다. 누군가는 “같잖은 속설처럼 아이 간을 빼먹은 뒤 서럽게 울었다는 표현”이라고 썼다. 어떤 이는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을 뜯어 먹었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한다. 그토록 큰 절망에 휩싸였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애기’에 머물렀다. 그래서 “희망(달)도 떴다가 금세 사그라졌다”고 덧붙인다. 살고자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같다. 자살하려다 구조된 사람이 “살려줘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다지 않은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격언은 틀림없다. ‘자살’이 다시 화두다. 기업체를 꾸리다 장애물에 부딪혀 자살하는 숫자도 적잖다. 재도전 여지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태도다. 되물을 수도 있다. 그런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이런 의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절망의 크기가 솟구쳐 오르는 희망을 짓누른 게다. 보통 용기론 제 풀에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 쉽게 놓치는 게
  • [데스크 시각] 정부는 양육 친화적인가/전경하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정부는 양육 친화적인가/전경하 산업부 차장

    올 2분기 기업실적 발표를 보면 음식료 업종은 예상 외로 부진했다. 선전한 부문은 간편식 등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분야나 해외 수출 등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됐다. 경기침체로 지갑을 열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사먹을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저출산 현상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요 소비층인 제과나 빙과업계에는 이런 인식이 더욱 크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기업의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미래가 없다는 정부는 할 일을 다하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50조원을 썼다고 한다. 대책도 여러 번 발표했는데 대책은 물론 ‘150조원 효과’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다. 그나마 기업들은 육아휴직제,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첫 시행연도인 2009년에는 9개였지만 2015년 말에는 1363개
  • [데스크 시각] “모두 행복하라”던 조선 국왕의 마지막 일기/안동환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모두 행복하라”던 조선 국왕의 마지막 일기/안동환 문화부 차장

    정조가 세손이던 영조 28년(1752)부터 158년간 써 내려온 조선 국왕의 일기 ‘일성록’(日省錄)은 정확히 순종 4년(1910) 8월 29일에 끝난다. 여름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이날은 한국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한일병탄조약이 발표된 ‘경술국치일’이다. 이날 이후 조선 임금의 일기는 더이상 쓰이지 못했다. 조선은 그렇게 망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과의 ‘을사늑약’에 따라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지 5년 만이다. “짐이 부덕으로 크게 어려운 국가의 일을 계승하여 임금이 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도록 유신정령에 관하여 속히 도모하고, 준비하여 용력이 미친 적이 없었으되, 이래로 국력이 약해진 것이 고질병이 되었고 피폐한 것이 모든 곳에 이르러서 시일 간에 만회할 조치를 바랄 수 없으니 한밤중에 걱정해 보지만 마무리 잘할 계책이 망연하다.” 자신에 이르러 나라를 잃게 된 순종의 마음은 일기에 기록된 것처럼 피폐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해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갑갑함이 배어 있다. 그러나 그의 일기는 그다음 문장부터 일본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이 옆에서 불러준 것을 받아 적기라도 한 듯 반전적으로 전개된다. “이에 임하여
  • [데스크 시각] 로마는 지중해에 선을 긋지 않았다/이기철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로마는 지중해에 선을 긋지 않았다/이기철 국제부장

    남중국해 남쪽의 스프래틀리군도의 5개 섬에 베트남이 로켓 발사대를 설치했다. 여기에 사정거리가 150㎞대인 이스라엘의 로켓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활주로와 항공기가 있는 중국 인공섬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엊그제 보도했다. 베트남은 일전불사의 준비를 끝냈다. 남중국해에 중국은 9개의 선을 긋고 그 안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모래톱과 환초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든 인공섬에 최신예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까지 수납할 수 있는 격납고를 건설 중이라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다. 이미 미사일과 전투기도 배치됐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인공섬을 ‘불침 항모’로 바꾸고 있다. 군사력에서 밀리는 필리핀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25년 만에 다시 불러들였다. 2012년 필리핀의 자존심인 바나나 35톤 분량이 중국 수출을 위해 나갔다가 통관을 못 해 부두에서 썩어 가는 일이 있었다. 통관 불허는 중국의 보복이었다. 필리핀의 요청으로 돌아온 미 해군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중국 군함이 팽팽하게 따라붙었다. 장병이 긴장할 정도의 위기가 몇 차례 있었다. 남중국해는 이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변했다. 남중국해 한가운데 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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