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서울시장으로 성공해야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한준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서울시장으로 성공해야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한준규 사회2부 차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시민의 안전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지난해 6월 4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심야 기자회견으로 대선 후보 고지를 선점했던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청 앞에서는 벌써 한 달째 발달장애인 부모가 시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 사건’이 터졌다. 서울시장이 된 지 4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청년’과 ‘안전’을 시정의 최대 가치로 삼았던 박 시장에게 ‘구의역 19살 김모군 사망 사건’은 치명적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사건이다. 모두 박 시장 집권기에 일어났고, 안전대책이 실행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반복된 것이라는 사실에 서울시민은 충격을 받았다. 이전에 서울시에 대형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상판 붕괴, 서울 왕십리역 충돌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신속했고 희생자와 그 가족을 충분히 어루만졌다. 이번엔 달랐다. 서울메트로가 ‘우리는 책임이 없다. 작업자의 잘못이다’고 발뺌을 하면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산하기관 안전업무 외주화 전면 개선’이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탕 삼
  • [데스크 시각] 공무원의 생각에 갇힌 사회/전경하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공무원의 생각에 갇힌 사회/전경하 산업부 차장

    이번 달부터 사무실 없어도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년간만 사무실 등록 조항이 유예됐다. 전통주 제조업자는 하루에 전통주를 100병 넘게 통신판매로 팔 수 있다. 그 전에는 100병까지만 팔 수 있었다. 올 2학기부터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수업 전부를 주말이나 야간에 할 수 있다. 올 1학기까지는 전체 수업의 3분의2 이상을 반드시 평일 오후 7시 전에 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고 발표한 303건의 일부다. 이 303건 중 관련 법률을 고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는 14건(4.6%)에 불과하다. 개정 대상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시행령인 경우는 131건(43.2%)이다. 절반 이상이 시행규칙, 감독규정, 고시 등이다. 즉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바꾸면 된다. 국민들에게는 법률이나 시행규칙이나 다 ‘법’이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다루는 과정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정부 주장이 아니더라도 일찌감치 풀었어야 하는 규제들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에는 관련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행여나
  • [데스크 시각] 리우의 毒, 평창엔 藥/조현석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리우의 毒, 평창엔 藥/조현석 체육부장

    ‘지구촌 축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122년 만에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축제 이야기로 한창 들떠 있을 법하지만 이번에는 좀체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계인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만한 어수선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올림픽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축제를 주관하는 브라질부터가 시끄럽다. 현지에서 훈련 중인 외국 선수들이 권총 강도를 당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데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로 인해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체육부 장관까지 바뀌었다. 여기에 브라질 현지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전 세계 체육계도 시끄럽다. 러시아 육상은 도핑 파문으로 올림픽 출전길이 막혔고, 러시아의 여자장대높이뛰기 선수인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는 러시아 육상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어 주지 않으면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핑 논란을 겪은 여자 테니스 선수 마리야 샤라포바가 자국 대표팀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데스크 시각] 국립한국문학관, 과열경쟁은 독이다/이순녀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국립한국문학관, 과열경쟁은 독이다/이순녀 문화부장

    지난 25일 마감한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에 16개 시·도에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24대1의 경쟁률이다. 지난해 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자체마다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우려됐던 과열 양상이 실제 수치로도 드러났다. 문학진흥법에 따라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유산과 자료를 보존·전시하는 시설로 건립되는 국립한국문학관은 450억원을 투입해 2020년 개관할 예정이다. 대형 국책사업이다 보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든 단체장 치적을 위해서든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공모 열기 덕분에 알게 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 이렇게나 많은 문학 유산이 존재하고, 지자체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가 이렇듯 높은 줄은 미처 몰랐다. 유치환, 김춘수, 박경리의 문학관이 있는 통영시나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같은 유명 문인들을 배출한 장흥군 정도를 대표적인 문향(文鄕)으로 알고 있던 나의 얕은 지식이라니…. 그럼에도 지금의 유치전은 과도해 보인다. 마치 세 겨루기 하듯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들이 똘똘
  • [데스크 시각] 약 자판기 도입, 서두를 일 아니다/김성수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약 자판기 도입, 서두를 일 아니다/김성수 산업부장

    약(藥)도 자판기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귀가 솔깃해지는 뉴스다. 껌이나 콜라를 자판기에서 빼먹듯이 약 사는 일도 그만큼 편해져서다. 약국에서 약사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약을 사야 한다는 법(약사법 50조)만 10월쯤 고치면 내년부터는 가능해진다.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정부 덕이다. 자판기에 달린 원격화상 장치로 약사와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한 뒤 복약 지도를 받고 약을 사면 된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만 대상이다. 그래도 의약계는 거세게 반대한다. 약화(藥禍) 사고, 오남용 위험성 때문이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자판기에서 약을 먹고 잘못되면 상담을 한 약사의 잘못인지, 자판기를 설치한 약국의 책임인지, 아니면 자판기를 만든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치 않다. 실효성도 의심이 된다. 한밤중에 못 참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면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된다. 증세가 경미한데도 약이 필요하다면 편의점에 가면 된다. 지금도 24시간 편의점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13개의 일반의약품은 언제든 살 수 있다. 굳이 자판기로 해열제 등을 살 이유가
  • [데스크 시각] 환대는 그런 것이 아니다/최여경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환대는 그런 것이 아니다/최여경 사회2부 차장

    1년 전 이맘때 프랑스 파리. 유명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에서 일하던 친구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말했다. “곧 중국 관광객 6000명이 우리 백화점에 온대!” 120년 된 라파예트는 파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인테리어로도 유명해서 늘 사람들이 북적인다. 여기에 수천 명이 더해지니 직원들은 사색이 됐다고 했다. 그때 중국의 ‘인해전술 관광’을 처음 봤다. 중국 톈스그룹의 임직원 6400명은 파리 140개 호텔에서 나흘을 머물렀고, 니스와 칸 등이 있는 코트다쥐르의 79개 호텔에서 닷새를 보냈다. 이 일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화제가 됐다. 최근 중국 아오란그룹의 임직원 6000명, 중마이그룹에선 임직원 8000명이 한국에 온 것처럼. 프랑스와 한국에서 벌어진 인해전술 관광은 닮은꼴 같지만 속은 다르다. 톈스가 프랑스에서 받은 편의는 니스행 기차 편성을 늘린 것, 니스에서 차량 퍼레이드를 열고 백화점을 하루 통으로 빌린 것 정도다. 톈스는 기차표 7600장, 루브르박물관 관람료, 니스의 물랑루스 공연 등을 경험하려고 프랑스에 1300만 유로(약 162억원)를 미리 지급했다. 아오란과 중마이가 한국에서 받은 것은 편의에 대접이 첨가됐다. 한국관광공사와 인천시
  • [데스크 시각] 생채기 돋우는 ‘팃 포 탯’/송한수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생채기 돋우는 ‘팃 포 탯’/송한수 정책뉴스부 차장

    # 물고기를 물고 다리를 건너던 강아지가 씻을 수 없는 낭패를 맛봤다. 불어난 물속에 다른 강아지가 팔딱이는 물고기를 물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탐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컹컹 짖었다. 물론 제 물고기만 놓치고 말았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원통하게도 먹이를 고스란히 뺏긴 강아지는 애꿎은 달만 겨냥해 엉엉 울어 댈지 모른다. 하필 비를 흩뿌린 궂은 날씨를 탓하면서 말이다. # 왜 언론은 공무원만 꼬집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답한다. 중요한 일을 한다는 뜻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하라. 한 고위 공직자는 “열심히 할 테니 좋은 보도를 바란다”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엊그제 인터뷰 좋았다”는 인사를 받은 터였다. 그는 “하도 매체에 표출돼야 한다기에”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내겐 “공직사회가 언론을 적대시하나”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 지방세제 개편을 둘러싼 싸움이 뜨겁다.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대의 주인공이다. 반발하는 이유는 오히려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어서 단행하라는 주문도 적잖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이다. 전자는 지방재정 균형을 깬다고 하니, 현재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그러나 다
  • [데스크 시각] 일본을 본보기로 삼자/이종락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일본을 본보기로 삼자/이종락 산업부장

    기자가 도쿄 특파원으로 재직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일본 경제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엔고로 인해 철강, 조선, 해운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펼친 한국 기업과의 수주전에서 연전연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더욱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져 일본 경제는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렀다. 그런데 2016년 5월 지금은 어떤가. 일본의 철강, 조선, 해운업계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뒤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도 견실하게 버티고 있다. 반면 우리 업계는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던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중심에 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까. 먼저 양국 간 기업 문화를 지적하고 싶다. 일본의 기업 풍토는 매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착실히 대비한다. 반면 국내 업계는 업종을 불문하고 매우 근시안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1950년 이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 온 일본의 조선산업은 한국과 중국에 크게 뒤지자 불황 극복과 생존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가격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진출했다. 에코십과 같은
  •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이제훈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이제훈 사회부 차장

    2011년 4월 25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지는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실로, 두어 달 사이에 중증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 폐렴 환자가 중환자실에 잇달아 입원했다는 내용이었다. 7명의 입원 환자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병원은 뭔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화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4개월 뒤인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했다. 온 나라를 분노에 떨게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피해자 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같은 시민단체는 2011년 9월 살균제 피해로 숨진 영유아 5명의 사례를 발표하고 실태조사를 직접 시작했다. 2012년 8월에는 피해자 가족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식품의약을 담당하는 형사2부에 배당했다가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겼다. 검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일일이 조사해야 할 정도로 품이 많이 드는 데다 검찰이 담당할 만한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복지부가
  • [데스크 시각] 오바마를 히로시마로 초청하기 이전에/이기철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오바마를 히로시마로 초청하기 이전에/이기철 국제부장

    #1. 1945년 7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하늘은 당시 10엔짜리 지폐 모양의 전단으로 뒤덮였다. 미국은 일본 35개 도시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 B29로 6300만장의 전단을 뿌렸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보유한 당시 전단은 영어와 일본어로 ‘일본의 항복을 촉구하면서 일본 국민은 대피하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나가사키 등 폭격 예고 도시들을 적시했다. #2. 그해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사상 처음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그리고 그날도 일본 전역에 전단이 살포됐다. 트루먼도서관이 소장한 당시 전단은 ‘소련군이 일본에 선전 포고한 사실과 B29기 2000대 분량의 폭발력을 가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사실’을 전하면서 무고한 일본 주민에게 도시를 탈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민간인이 이런 전단을 갖거나 읽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결국 사흘뒤 나가사키에도 원폭 투하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이런 과거사를 반추하는 것은 히로시마가 다시 세계의 관심 도시로 급부상한 까닭이다. 이달 26~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을 검
  • [데스크 시각] 한 공무원의 100만원 수금법/안동환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한 공무원의 100만원 수금법/안동환 문화부 차장

    종종 찾는 서울 명동의 한 식당 대표가 최근 털어놓은 얘기다. 한 손님과 직원 간의 말다툼이 민원으로 신고되면서 관할 구청이 점검을 나왔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보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영업정지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해결하자는 신호를 하더란다. 대표는 200만원을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읍소해 100만원으로 깎았다. 당연히 영업정지는 없었다.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중징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어도 명동 일대에서는 통하지 않은 지 오래란다. 개인택시 안에서 혀를 차며 아내와 이 얘기를 하던 중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 보더니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 기자라고 말했더니 자신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거든다. 법인택시를 무사고로 3년간 운전하면 개인택시 자격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행정 처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늦어지더란다. 할 수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줬더니 곧바로 해결됐다는 얘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나 더. 여의도 정치권에서 선거 때면 우스갯소리처럼 도는 말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저녁 식사로 한우를 먹고
  • [데스크 시각] “삼성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주현진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삼성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주현진 산업부 차장

    삼성그룹에는 지난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주 수요일이면 기자들이 기다리는 브리핑 시간이 있었다.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 회의가 끝나면 그룹 홍보팀장이 삼성 서초사옥 기자실에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자리다.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진 못했지만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의 장이었다.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삼성 관련 소식을 놓칠세라 서서 브리핑을 들어야 할 정도로 기자들이 몰렸다. 삼성의 브리핑이 기자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약 10년 전인 2007년 10월 29일 삼성 임원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가 계기였다. 당시 김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이 자신 명의로 50억원의 차명 계좌를 만드는 등 회사 임원들 명의를 이용한 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는 삼성 특검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듬해인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장남인 이재용 당시 전무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고 조세 포탈에 연루된 2조원대 차명 재산은 공익에 쓰기로 하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 비리’라는 메가톤급 현안이 터지자
  • [데스크 시각]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실종 사건/이지운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실종 사건/이지운 정치부 차장

    4·13 총선이 끝나고 분명해진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 ‘실종’이다. 전대미문, 이 사실을 여권은 실감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대선 후보가 없다고?’ 의아해하고 있다면 일단 낙선 의원들은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맞다. 동네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라면 시장·도지사 선거 나서기도 민망한 게 한국 정치 풍토다. 총선 때 지도부였거나 풍파 속에 있었던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심은 일정한 자숙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장 올가을 추석을 내다보자. 이들 중 누가 대선 후보연(然)할 수 있을까. 두 자릿수 지지율은 얻을 수 있을까. 그저 ‘잠재 후보군’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유의미한’ 후보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역시 빨라야 임기 끝나고 내년 설이다. 그때라도 반 총장이 여권의 대선 예비주자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년 설은 문재인·안철수의 판이 될 것이다. 2007년 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로 들썩이다 대선 구도는 이내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의 경쟁으로 돌입했다. 두 야권 후보 간의 치열한 대결 구도는 당시 여권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언론과 여론의
  • [데스크 시각] 브라질의 막장(?) 민주주의/박상숙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브라질의 막장(?) 민주주의/박상숙 국제부 차장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안을 두고 상원이 심사에 들어간다. 이 나라 첫 여성 대통령의 운명이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의 손에 놓였다. 그런데 칼례이루스란 인물과 의회가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말이 많다. 현재 브라질 의원의 60%가량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거나 조사를 받는 형편이다. 웬만한 허물은 접고 가는 브라질 국민에게도 칼례이루스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3년 전 그는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대통령 전용기를 맘대로 띄웠다. 탈모의 고통은 공사 분간도 못 하게 할 만큼 크다는 비아냥이 돌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그는 탑승료로 7500달러를 내놓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거액의 뒷돈을 꿀꺽하는 것은 기본이고 로비스트들에게 혼외 자식의 양육비까지 대게 했으니 심장에도 모발 이식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나 탄핵을 주도한 에두아르투 쿠냐 하원의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불한당들이다. 특히 돈세탁 혐의까지 받는 쿠냐는 세계 저명 인사들의 탈세 행각을 폭로한 ‘파나마페이퍼스’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브라질의 탄핵 정국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물어뜯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호세프가
  • [데스크 시각] 20대 의원님들, 만능통장 가입하셨습니까/안미현 금융부장

    [데스크 시각] 20대 의원님들, 만능통장 가입하셨습니까/안미현 금융부장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열기가 시들하다. ‘가입 절벽’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ISA는 ‘꼭’ 성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는 현실이고 노후 안전판은 부실하기 때문이다. ISA는 당장 목돈을 불려 주는 수단은 아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묻어 놨다가 은퇴 세대는 노후 생활자금으로, 청장년 세대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라는 성격이 짙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찾아 쓰지 못하게 강제로 잠금 장치를 둔 것도, 나라에서 이 계좌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ISA 하나로 빈약한 노후 인프라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이런 상품에 관심을 돌렸다는 것은 박수쳐 줄 일이다. ISA는 1년에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금이 됐든 펀드가 됐든 어떤 상품에 돈을 넣어 굴릴지는 가입자의 자유다. A은행장은 전액 저축은행 예·적금으로만 ISA를 구성했다. B증권사 사장은 전액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꾸렸다. 은행원과 증권맨의 특성이 묻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침 만기가 된 적금을 찾아 증권사의 ‘중위험’ ISA에 넣었다. 금융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마이너스통장부
  • [데스크 시각] 대구 시민들께 쓰는 반성문/김상연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대구 시민들께 쓰는 반성문/김상연 정치부 차장

    “에이, 대구가 어떤 덴데….” 고백건대 4·13 총선 기간 동안 대구 수성갑 선거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 말을 녹음기처럼 내뱉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3배 이상 앞서도 실제 투표 결과는 여당 후보의 승리일 것”이라는 무지막지한 호언장담도 곁들였습니다. 수차례 역대 선거를 취재하면서 대구·경북(TK)의 완고한 지역 정서를 학습한 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김부겸이라는 괜찮은 인물이 연거푸 두 차례 대구에서 고배를 드는 것을 보면서 그 학습 효과는 굳은살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니 놀랍게도 선거 결과는 우리가 지금 아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민심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처럼 어리석은 기자만 몰랐던 것이겠지요. 사실 투표일 직전 좀 심상찮은 조짐이 감지되긴 했습니다. 예전대로라면 투표일에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되레 더 벌어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여당 후보 쪽에서 예의 ‘색깔론’을 제기하고, 대구 지역 여당 후보들이 단체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퍼포먼스를 한 이후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 [데스크 시각] 어느 노부부의 마지막 편지/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어느 노부부의 마지막 편지/박찬구 정책뉴스부장

    70대 노부부가 세상을 놓았다. 남편은 유서에 ‘암에 걸린 아내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같이 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강변 승용차 안에서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노부부는 ‘우리는 가족이 없다’며 화장을 부탁하는 종이를 남기곤 10평 오피스텔 거실에서 6개월 만에 발견됐다. 최근 두 달 사이 일어난 일이다. 무엇이 이들을 비극적 선택으로 몰았을까. 낱낱의 사연이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기까지 이웃과 친지, 주변의 손길이 이들이 닿을 수 있는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안전망이 이들을 걸러 낼 수 있었다면 노부부의 꼭 잡은 두 손이 덜 외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테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통계와 정책 홍보 속에 가린 공동체의 민낯이 얼마나 황량한지 노부부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죽음을 미화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경계로 삼으려 함이다. 노부부에게서 ‘탄광 속 카나리아’를 떠올린다. 호흡기가 약한 카나리아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유독가스가 퍼져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고 쓰러지면 광부는 위기를 알아차리고 서
  • [데스크 시각] 경제공약, 꼼꼼히 따져 보고 투표하자/김성수 경제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경제공약, 꼼꼼히 따져 보고 투표하자/김성수 경제정책부장

    1992년 14대 대선에 뛰어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는 ‘반값아파트’를 약속했다. 아파트를 절반값에 주겠다는 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허황된 약속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막판 부동층의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정 후보는 결국 16.3%의 표를 얻고 3위로 낙선했지만 여진은 오래갔다. 정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반값아파트’가 실현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반값아파트’ 정도의 파괴력은 없지만 선거 때면 선심성 공약은 늘 봇물을 이룬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도 다르지 않다. 군소 정당들은 듣기에도 민망한 ‘황당공약’을 서슴없이 풀어놓는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밑에 ‘한풀이청’과 ‘한푸세청’을 만들어 국민들의 한(恨)을 풀 수 있게 하겠다”, “1년간 국민 1인당 1000만원의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하겠다”는 식이다. 거대 정당들도 ‘장밋빛 약속’을 하는 데는 뒤지지 않는다. ‘옥새파동’, ‘공천학살’ 등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여야가 누가누가 더 욕을 먹나 경쟁을 벌이더니 포퓰리즘성 공약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서울 지역 후보들이 자기 지역구에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서울시 전철역
  • [데스크 시각] ‘청년’ 푸드트럭의 불법영업 꼬리표를 떼주자/한준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청년’ 푸드트럭의 불법영업 꼬리표를 떼주자/한준규 사회2부 차장

    “‘불법영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가할 푸드트럭을 선정하는 품평회가 열렸다. 형형색색으로 멋지게 꾸민 푸드트럭 17대가 참가했다.  음식도 다양했다. 두껍게 다진 고기 덩어리 패티와 신선한 채소가 조화를 이룬 수제 햄버거, 치즈와 야채 등을 듬뿍 올리고 화덕에서 갓 구워 낸 피자, 돼지 등갈비를 바로 조리해 낸 폭립, 직접 만든 나초에 노란 치즈를 듬뿍 올린 나초치즈 등은 지나가는 시민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또 어른 얼굴의 세 배만큼 큰 솜사탕을 만드는 ‘앤디캔디 솜사탕’, 소시지를 직접 만들고 스웨덴에서 공수한 밀가루 전병에 싸서 먹는 ‘스웨덴 핫도그’ 등 참가한 셰프들은 좋은 재료와 독특한 맛으로 인기를 끌었다.  참가한 푸드트럭의 셰프들은 자부심도 대단했다. 미국 뉴욕 연수 기간에 맛본 햄버거를 잊지 못해 지난해 푸드트럭에 도전했다는 ‘서울트럭’의 두 여대생 셰프는 “신선한 고기로 직접 패티를 만들고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를 준비하는 등 유명 수제버거보다 더 맛있고 영양 만점”이라고 자랑했다.  이 젊은 셰프들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다.
  • [데스크 시각] 유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조현석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유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조현석 체육부장

    최근 6000여명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방한하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26일 입국한 중국 화장품 유통업체 아오란그룹 임직원들은 140여대 버스로 이동하며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몰고 다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이들은 입국하는 데만 158편의 비행기를 이용했고, 인천과 주변의 26개 호텔 1500여개 객실을 사용하고 있다. 식사 장소로 마련된 송도컨벤시아 아오란 레스토랑의 면적은 8476㎡로 축구장 크기의 1.2배에 이른다. 지난달 28일 인천 월미도에서 진행된 ‘치맥 파티’에는 단번에 치킨 3000마리와 500㏄들이 캔맥주 4500개가 소진됐다. 같은 달 31일에는 서울의 면세점들을 돌며 대규모 쇼핑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방문 기간에 쓰는 돈이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커의 대규모 단체 관광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중국 톈스그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직원 6400명을 이끌고 프랑스 남부 휴양지 니스를 찾아 3300만 유로(약 403억원)를 쏟아붇고 떠났다. 당시 이들은 니스 해변에 ‘사람으로 만든 가장 긴 문구’를 만들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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