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확대…최대 780만원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확대…최대 780만원

    정부가 판매 둔화로 국내 판매량이 감소한 전기승용차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보조금을 최대 780만원까지 상향 지급키로 했다. 현재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10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면 50%를 지급한다. 최대 지급 액수는 중대형 전기승용차가 680만원, 소형차는 580만원이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중 비중이 가장 큰 전기승용차 판매 감소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8월 전기승용차 판매는 6만 7654대로 지난해 같은기간(7만 1744대)과 비교해 5.7%(4090대) 감소했다. 지난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 3688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 데 출고 비율이 38%(5258대)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하반기에는 보조금이 고갈돼 지급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과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보
  • 4대강 보 존치,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명시

    4대강 보 존치,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명시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고 댐·보·하굿둑의 연계 운영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7월 20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존치를 결정했고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1월 18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과학적 연계 운영과 4대강 유역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대책 마련·추진 과제가 추가됐다. 또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수정했고, 강과 인공구조물은 법정용어인 하천과 하천시설로 대체됐다. 앞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변경 계획 철회와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한국서 개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한국서 개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환경계획 사무소에서 고위급 면담을 갖고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지는 날로 지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연합 기념일로이다. 각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 세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 환경 행사다. 우리나라는 1997년 서울에서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28년 만에 재유치하게 됐다. 더욱이 2024년 하반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된 후 열리게 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내 개최 장소 등은 유엔환경계획과 협의해 내년 결정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된 2025년은 지구 환경 보전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 해”라며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들불축제 투표 ‘공정성’ 의문 지적에… 결국 결과 발표 돌연 취소

    들불축제 투표 ‘공정성’ 의문 지적에… 결국 결과 발표 돌연 취소

    제주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놓고 중심을 잡아야 할 제주시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오전까지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권고안 발표를 당초 21일 한다고 했다가 오후 2시쯤 돌연 취소한다고 번복했다. 취소 사유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날 제주녹색당이 오전 논평을 내고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의 도민 참여단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 2층에서 도민 참여단 187명(정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가 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를 제주시 중부·동부·서부, 서귀포시 중부·동부·버수 등 6개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구분해 1500명을 대상하여 전화면접을 실시한 후 원탁토론에 참여 의사가 있는 200명을 모집했다”고 했다. 200명에게 들불축제 추진 찬반여부 물어보면서 찬반 구성비를 맞출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숙의형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의 연령대 분포는 20대 2명(1.0%), 30대 8명(4.2%), 40대 23명(1
  •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개관 2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성료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개관 2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성료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일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림생물표본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산림박물관에서는 산림생물표본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이월 물량 3배 확대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이월 물량 3배 확대 등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 전환 의무기한을 완화키로 했다. 배출권에 대한 위탁거래 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의 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양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국내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탄소 감축 유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인 1t당 7020원까지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 2500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들어 크게 하락했다. 가격 하락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면서
  • 아이쿱자연드림 홈페이지서 ‘종이팩 재활용 지지 서명 캠페인’

    아이쿱자연드림 홈페이지서 ‘종이팩 재활용 지지 서명 캠페인’

    아이쿱자연드림과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이 ‘종이팩 재활용 지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종이 멸균팩(이하 종이팩) 재활용률을 떨어트리는 환경부의 지침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자는 취지이다. 종이팩은 탄소 배출량이 적고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도 없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포장재다. 보존 기간도 높아 생수, 유제품, 프로틴 음료, 주스 등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재활용 가능성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나서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환경부는 ‘분리배출표시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2024년부터 종이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후 관련 시민 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수차례 개진했으나 별도 개정 없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면 당장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종이팩에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마크가 함께 표기된다.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이 불가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재생 휴지, 건축 판넬, 백판지 등으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자원임에도 일반쓰레기로 버려질 가능
  • 온실가스 관측 및 분석 제고에 국내 9개 연구기관 협력

    온실가스 관측 및 분석 제고에 국내 9개 연구기관 협력

    온실가스 관측 및 분석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9개 연구기관이 협력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전국 8개 연구기관과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7월 9일 국립산림과학원·서울 보건환경연구원·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는 국립생태원·충남 보건환경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신규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9개 연구기관은 온실가스 관측 기술과 부문별·지역별 관측 결과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과학기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관측 지점을 확대 운영하고, 측정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한다. 참여기관이 다양화되면서 공동연구 분야가 기존 서울지역 6개 관측지점에서 전국 17개로 늘면서 도심지역 배출원 특성 연구뿐 아니라 전국 온실가스 특성 연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특성 연구와 표준연·화학시험연의 온실가스
  • 불 놓느냐 마느냐… 제주 들불축제 오늘 ‘운명의 날’

    불 놓느냐 마느냐… 제주 들불축제 오늘 ‘운명의 날’

    불을 놓느냐 마느냐를 놓고 제주들불축제의 운명이 오늘 갈린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들불축제 존폐 여부와 대전환 방향을 토론하는 원탁회의가 도민 패널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원탁회의는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제주녹색당) 측과 피청구인(제주시) 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2명씩 총 4명이 들불축제 존폐부터 개선 방안, 대안 마련 등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도민 패널은 들불축제 찬반 균형과 나이,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200명이 선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를 제주시 중부·동부·서부, 서귀포시 중부·동부·버수 등 6개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구분해 1500명을 대상하여 전화면접을 실시한 후 원탁토론에 참여 의사가 있는 200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200명에게 들불축제 추진 찬반여부 물어보면서 찬반 구성비를 맞출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방법은 참여단 개개인별 무선 전자투표기를 배부해 찬성·반대·제3의 대안 중 택1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투표결과는 자동집계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들불축제 권고안을 제주시 송부하고 제주시에서는 권고안을 토대로 수
  • 청정바다 파수꾼 인증… 제주관광공사, 반려해변 전국대회서 해수부 장관상

    청정바다 파수꾼 인증… 제주관광공사, 반려해변 전국대회서 해수부 장관상

    제주관광공사가 제2회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4일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개최한 ‘제2회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려해변은 ‘해변을 반려동물 보살피듯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한 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국내에 맞게 재해석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관광공사는 이호테우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정화 활동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 해경, 그린다이버 등과 협업으로 다이빙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체험관광 프로그램인 ‘세상에 E-RUN 트립’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함께 수거한 쓰레기를 재활용한 ‘팝업 전시 필터(必터)’를 선보였다. 제주 바다는 우리들의 놀이‘터’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터’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필터(必터)는 일회성 행사에
  • “회수율 70%는 도민이 해낸 기적”… 제주도, 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반대”[서울신문 보도 그후]

    “회수율 70%는 도민이 해낸 기적”… 제주도, 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반대”[서울신문 보도 그후]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서울신문 9월 18일자 ‘보증금제 재검토에…제주 공든컵 무너지나’ 보도) 지자체 자율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본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7일 점주협의회 동참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동참 매장은 502개소 중 미이행이 확인된
  • 마포구 “신규소각장 토양 오염 심각”…서울시에 정밀조사 요구

    마포구 “신규소각장 토양 오염 심각”…서울시에 정밀조사 요구

    서울 마포구가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구는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는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7곳에서 많게는 기준치를 95%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오염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한 서울시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난 것”이라며 “서울시에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28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신규 소각장 부지 근처인 상암수소충전소,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2곳, 소각장 예정지 녹지 2곳, 노을그린에너지 2곳,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 1곳 등 총 8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지창작스튜디오 시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400㎎/㎏을 초과한 779㎎/㎏, 475㎎/㎏의 불소가 각각 검출됐다. 노을그린에너지 시료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531㎎/㎏, 504㎎/㎏의 불소가 각각 나왔다. 완화된 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3지역으로 분류된
  • 보증금제 재검토에… 제주 ‘공든 컵’ 무너지나

    보증금제 재검토에… 제주 ‘공든 컵’ 무너지나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 가던 제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제주도는 세종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해 왔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 특성상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제주의 현재 컵 회수율은 70%에 이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17일 제주도와 환경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방향 전환을 밝히자 보증금제에 참여하던 가맹점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센터엔 용기에 붙이는 라벨 제작을 취소하려는 가맹점주들의 문의가 쇄도한다. 가맹점주 이모씨는 “컵에 바코드를 일일이 붙이는 등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보증금제를 안착시키려고 노력했다”면서 “정부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
  • 삼정이엔씨, ‘H2 MEET 2023’서 주목…독자개발 수소가스 제어시스템 선보여

    삼정이엔씨, ‘H2 MEET 2023’서 주목…독자개발 수소가스 제어시스템 선보여

    수소 전문기업 ㈜삼정이엔씨(대표이사 김승섭)의 새 기술력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는 회원사인 삼정이엔씨가 13~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H2 MEET 2023’에 참가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수소가스 제어시스템(H2 Control System)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가스 제어시스템은 수소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 산업 전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핵심 설비다. 삼정이엔씨는 수소충전소용 초고압 수소가스 제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 혁신을 통해 구성품 설계부터 설치, 상업 운전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수소가스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선보였다. 수소충전소는 700~850 Bar의 초고압 수소가스 압력을 사용해 수소가스 제어패널에 구성된 부품 신뢰성과 안전성이 최대 화두다. 삼정이엔씨는 이때 가장 중요한 수소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국산화를 성공했다. 정호연 삼정이엔씨 기술연구소장은 “삼정이엔씨의 신기술로 개발된 블록 헤더(Block Header) 부품을 수소가스 제어시스템에 적용해 가스 누출 포인트 비율을
  • 정부 “오염수 점검 위해 ‘2차 전문가’ 다음주 파견”

    정부 “오염수 점검 위해 ‘2차 전문가’ 다음주 파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2차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측 2차 전문가 파견을 다음주에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세부 일정에 대한 양측 조율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어제(14일) 오후 한-IAEA 정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제2차 화상회의가 개최됐다”면서 “IAEA 측은 도쿄전력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삼중수소 농도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상을 벗어난 상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IAEA는 1차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유량이 없음을 유량계를 통해 확인하고 해양방출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 등 일상적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며 “우리 측 2차 전문가 파견을 다음주로 확정했고, 세부 일정에 대한 양측 간 조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9월 10~13일까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의 10개 정점에서는 매일 시료를 채취했고, 3~10km 해역의 4개 정점 중 3개에서 1회씩 시료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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