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관세청 마약 탐지견 첫 해외 진출…태국에 2마리 인도

    관세청 마약 탐지견 첫 해외 진출…태국에 2마리 인도

    국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첫 진출했다. 관세청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마약 탐지견 2마리를 정식 인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최초으로, 지난 1987년 미국에서 탐지견 6마리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탐지견 공여국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 탐지견 도입을 추진했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선도기관으로서 탐지견 기증뿐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에 있는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지역 탐지견 훈련기구(RDTC)로 2021년 지정됐다. 태국에 기증한 마약 탐지견 조크(수컷)·제이크(수컷)는 2021년 12월 태어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과 함께 12주 양성훈련과정을 마치고 지난달
  • 하루 40명만 도심 속 특별한 밤 산책 ‘광릉숲 썸머 블룸’

    하루 40명만 도심 속 특별한 밤 산책 ‘광릉숲 썸머 블룸’

    하루 40명에게 도심 속 특별한 밤 산책의 기회가 제공된다. 국립수목원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야간 특별전시 프로그램인 ‘여름밤! 광릉숲 썸머 블룸’을 개최한다. 광릉숲 썸머 블룸에서는 빅토리아수련 2종의 개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반딧불이 체험과 밤하늘의 별 관람 등 실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야간 특별전시의 사전예약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1일 40명을 추첨할 예정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야간 특별전시는 오후 7~9시까지 운영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기차타고 떠나는 수생식물 여행’을 주제로 자생 수생식물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수목원전문가 교육에 참석한 연수생이 제안·기획한 프로젝트로다. 300여평의 수련정원에서는 수련·연꽃·어리연·삼백초·네가래 등 자생 수생식물 30여종을 만날 수 있다. 종착역(수련정원)으로 가는 길에는 기차모형과 간이역 등을 조성해 입장객들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재선 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실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수수함이 가득한 자생 수생식물을 만날 수 있
  • 물관리 뭇매 환경부, ‘물관리’ 조직·기능 강화

    물관리 뭇매 환경부, ‘물관리’ 조직·기능 강화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하천이 범람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뭇매를 맞은 환경부가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이수 및 재난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책실에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과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이 신설된다. 물위기대응TF는 16일, 디지털추진단은 31일부터 가동된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 침수와 9월 포항 냉천 범람 등 홍수 피해에 이어 올해 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 올해 7월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물재난이 지속되고 있다. 물위기대응TF는 현재의 물재난뿐 아니라 미래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치수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함께 물 공급 전략,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 대비 물 공급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DT) 등 첨단 기능을 적용한 홍수예보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전국적에 적용한다는 역할이 부여됐다.
  • 심화되는 물 재해, 기후위기시대 대응 방안은?

    심화되는 물 재해, 기후위기시대 대응 방안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마다 홍수 등 물 재해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물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은 16일 서울 영등포 켄싱턴호텔에서 ‘기후위기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날로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환경부와 물 관련 기관, 한국수자원학회 등이 참여한다. 앞서 환경부는 댐·지하방수로 등 홍수 방어시설 확대와 하천 준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수대책을 내놨다. 이날 토로회에서 권현한 세종대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을, ㈜이산의 박진원 전무가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이 상시적으로
  • 경영난 겪는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최장 1년 유예

    경영난 겪는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최장 1년 유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환경부는 14일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수유예는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유예 결정 사유가 계속 유지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분할납부액 미납부와 담보변경에 필요한 행정명령 미이행, 재산상황 변경 등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키로 했다. 폐기물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량 감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
  • 무더위 식을 무렵 9월… 제주의 잊혀진 세계로 초대합니다

    무더위 식을 무렵 9월… 제주의 잊혀진 세계로 초대합니다

    무더위가 식을 무렵 9월 제주의 문을 두드리면 잊혀진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생태관광주간을 맞아 9월 1~7일 ‘잊혀진 세계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생태관광주간은 제주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도내 생태관광지와 곶자왈, 오름, 바다, 습지 등의 주제를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도 병행한다. 도는 유엔(UN)이 2002년 생태관광의 해를 지정한지 20년이 흐른 지금, 생태관광 주간을 통해 도내 생태관광 생태계가 연결되고,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활성화와 신규 생태관광 콘텐츠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목적을 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교육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도내 5개 마을 선흘1리, 하례리, 저지리, 평대리, 호근동)이 생태관광마을로 성장했다. 선흘1리에서는 탄소를 먹는 늘푸른 가시나무와 이성권과 함께 제주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하례리에선 자연과 힐링하리·오감 터지는 모험·바다는 내친구가 진행된다. 평대리에선 뱅듸고운
  • “환경운동 무슨 소용 있나”… ‘기후 우울증’ 앓는 2030

    “환경운동 무슨 소용 있나”… ‘기후 우울증’ 앓는 2030

    “고작 날씨 때문에 저 자신이 우울해진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정말 그래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더 우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을 해 온 고민지(27)씨는 지난 주말 처음으로 분리배출을 미뤘다고 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배출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환경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 어느 순간 ‘내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는 것이다. 고씨는 13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걸 느낀다”면서 “‘플로깅’(조깅+쓰레기 줍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 회원들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올여름 유난히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이어지자 우울하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기후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지만 개인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보니 상실감, 분노 또는 무력감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마비됐을 때 찾아온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로 명명한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을 ‘기후 우울증’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
  • 태풍 카눈, 소형으로 축소 수도권 통과…인명 피해 없어

    태풍 카눈, 소형으로 축소 수도권 통과…인명 피해 없어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밤 수도권까지 북상했지만 다행히 세력이 약화하면서 수도권지역은 우려했던 대형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전날 오후 3시 경북 안동 서쪽 약 40㎞ 부근 육상에 다다랐을 때 강도 ‘중’에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태풍으로 약화했다. 크기도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뀌었다. 카눈은 이날 오전 1시쯤 휴전선을 지나 북한으로 이동했으며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로 북서진하다 소멸할 전망이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경기지역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강한 비바람이 이어졌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등 현재까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까지 장비 257대와 인원 1016명을 투입해 도로 장애 162건, 간판 15건, 토사·낙석 1건 등 240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소방 관계자는 “안산의 한 유치원 지하실이 침수되고 동두천에서는 교회 철탑이 강풍에 쓰러지는 등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수도권기상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 “여름 기온 1도 오르면 살인·폭력 32건 증가”… 폭염이 범죄 부추겼나

    “여름 기온 1도 오르면 살인·폭력 32건 증가”… 폭염이 범죄 부추겼나

    기온 상승→공격성 높여 범죄 촉발 “기온 1~2도 오를 때 폭력 3~5%↑” WEF ‘폭염과 정신건강’ 연구 있어 세계 범죄 2090년 5% 상승 주장도 사회적 약자 영향 커 대책 세워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과 범죄의 관련성을 짚은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여름철 섭씨 1도가 오르면 폭력·살인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날씨도 범죄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기후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내외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기온 상승이 사람의 공격성을 높여 여러 유형의 범죄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후변화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2011년) 논문을 보면 “1도 상승할 때 인구 10만명당 폭력·살인 범죄는 약 32건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인구 5000만명 국가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하면 폭력 범죄가 약 1만 6000건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해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실린 ‘미국 100개 도시의 일일 주변 온도와 총기 폭력 분석’ 논문에 따르면 미국 100개
  • “기온 1도↑→10만명당 폭력·살인 32건↑”…폭염이 흉악범죄 부추겼나

    “기온 1도↑→10만명당 폭력·살인 32건↑”…폭염이 흉악범죄 부추겼나

    “따뜻한 기온, 범죄 촉발”…‘기후범죄’ 증가 미국서 ‘극한 기온’ 탓에 총기 사고 6.84%↑ “사회적 약자가 기후범죄에 더 취약하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과 범죄의 관련성을 짚은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여름철 섭씨 1도가 오르면 폭력·살인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날씨도 범죄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기후범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내외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기온 상승이 사람의 공격성을 높여 여러 유형의 범죄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후변화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2011년) 논문을 보면 “1도 상승할 때 인구 10만명당 폭력·살인 범죄가 약 32건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인구 5000만명의 국가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하면 폭력 범죄가 약 1만 6000건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해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실린 ‘미국 100개 도시의 일일 주변 온도와 총기 폭력 분석’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100개 도시에서 2015~2020년 일어난 11만
  • 후견인되거나 혹은 생태법인 만들거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후견인되거나 혹은 생태법인 만들거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제주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생태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종 또는 핵심생태계(숲, 강, 호수 등을 포함한 플랫폼)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돌, 나무, 돌고래 등)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 격을
  • 경기 전역 닷새째 폭염경보…6일 연속 온열질환자 20명대

    경기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닷새째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명으로 지난달 30일 26명, 31일 21명, 이달 1일 27명, 2일 23명, 3일 24명에 이어 엿새 연속 20명대를 유지했다.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본격화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흘 동안에만 17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5월20일부터 전날까지 경기지역 온열질환자는 모두 400명에 달한다. 지난 1일부터 닷새째 도내 전역에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양평과 안성이 37.7도로 최고 기온을 나타냈고 광주 37.2도, 가평 37.0도, 평택 36.2도 등의 높은 기온을 보였다.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합동전담팀(6개반 12개 부서)을 구성해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고 31개 시군도 611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 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환경단체 반발

    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환경단체 반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환경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등을 불합리하게 수행했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것이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보 해체 여부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는
  • 커피찌꺼기·폐식용유 등 폐자원 재활용 ‘다양화’

    커피찌꺼기·폐식용유 등 폐자원 재활용 ‘다양화’

    농업용 비료와 바이오 디젤 등으로 한정됐던 커피찌꺼기(커피박)와 폐식용유의 재활용 방법이 다양화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시설 규제를 폐지하고 보관량과 처리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각각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중심으로 재활용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도 방지키로 했다. 커피박과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폐블록·폐기와·폐식용유 등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기대된다. 커피박은 주로 농업용 비료 생산에 활용됐으나 건축이나 산업제품의 원료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과 혼합해 테이블이나 전등갓 등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골재·유리·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제품과 펄프·종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다. 폐벽돌·폐블록·폐기와는 수리·수선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폐식용유는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 한화진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에 특단의 대책 필요”

    한화진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에 특단의 대책 필요”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3일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학계·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성천과 형산강을 가보니 너무 방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류·지천에 대해 준설 등 하천 정비를 신속히 진행하고 제방 안전성 강화, 지방하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홍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조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미호강 참사를 계기로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하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직접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해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 및 비용 부담이 가능해져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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