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에 시대적 요구 반영…학생 물리적 제지는 가이드 필요”

    조희연 “학생인권조례에 시대적 요구 반영…학생 물리적 제지는 가이드 필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드리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 예약 시스템 같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많은 시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형이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조례가 풍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으로 상담 사전 예약제 도입을 밝혔다.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사전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선 학부모나 민원인 전화가 교실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2018년 추진했던 방문 사전 예약제는 제도적 뒷받침과 별도의 시스템이 없었다. 이번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시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 “교권 보호·학생인권 ‘제로섬게임’ 아냐”

    “교권 보호·학생인권 ‘제로섬게임’ 아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인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 신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권이 하락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연일 대책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다. 공식 석상에서 “교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언급한 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인권을 합치면 ‘0’이 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인권도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란 비극을 계기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교육감이기도 하다. 임 교육감은 학생에게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교육현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 임 교육감을 만나 경기교육의 미래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기교육청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나.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도 보호하
  • 위기의 공교육, 교육감에게 듣는다

    교육이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유명 웹툰작가의 교권 침해 논란, ‘왕의 DNA’를 가진 자식을 주장한 공직자 논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해 신고 등 여느 때보다 교육계를 둘러싼 이슈가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원(교사)과 학생, 학부모 등 모두를 고려한 교육정책을 찾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난 시도교육감들은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위기에 빠진 교육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교육감들이 교육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는지, 주요 공약의 밑그림을 얼마나 완성했는지 등을 서울신문이 직접 만나 들어봤다.
  • 학폭 가해·피해자 분리기간 ‘3일→7일’ 확대

    학폭 가해·피해자 분리기간 ‘3일→7일’ 확대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선 전학, 후 징계’ 원칙에 따라 먼저 전학 간 뒤 함께 부여된 징계 조치를 이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다음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 기간에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늘렸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8호)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 뒤 전학 간 학교에서 부과된 징계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통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 정부 “9·4교사집회 불법”… 참가자 파면·해임 검토

    정부 “9·4교사집회 불법”… 참가자 파면·해임 검토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 9월 4일 교사 ‘집단 행동’ 움직임에…교육 장관 “또 다른 갈등 야기”

    9월 4일 교사 ‘집단 행동’ 움직임에…교육 장관 “또 다른 갈등 야기”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규에 따라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도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 하셨으면 좋
  • 이주호 “고인 추모하지만… 교사들 집단연가는 학습권 침해”

    이주호 “고인 추모하지만… 교사들 집단연가는 학습권 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자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 고인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4일 8만명 이상의 교사가 연가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추모 참여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글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차를 내거나 휴교를 결정한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 집계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한 교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다”며 “(8만
  • 오염수 방류에 “학교 급식 수산물 불안…정부 대책 충분한가”

    오염수 방류에 “학교 급식 수산물 불안…정부 대책 충분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식재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 초중고교가 속속 개학하면서 학부모들은 급식 식단표를 살펴보고 수산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늘었다. 초등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유모(38)씨는 “생선 뿐 아니라 소금, 미역같은 다른 식재료도 불안하다”며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안 나온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산물이 급식에 나오면 먹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도시락을 싸야할 것 같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교에서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사능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시 시민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신청된 방사능 검사 건수 총 109건 가운데 105건이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었다.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은 학교 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강
  •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7일로…‘선 전학 후 조치’한다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7일로…‘선 전학 후 조치’한다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다음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늘렸다. 예컨대 금요일에 분리하면 주말이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피·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8호)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 뒤, 전학 간 학
  •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일→7일 확대… 전학 조치 우선 시행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일→7일 확대… 전학 조치 우선 시행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해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가이드북에 따르면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
  • ‘노란 버스 지침’ 뭐길래…수학여행 줄취소 피했다

    ‘노란 버스 지침’ 뭐길래…수학여행 줄취소 피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도 통학버스 사용해야” 법제처 해석에 초등학교 현장 극심한 혼란 “수학여행 취소하란 말이냐” 불만 빗발쳐 노란색 도색, 안전띠 등 마련에 수백만원 전세버스 불가…경찰 “당분간 계도·홍보”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를 하기로 했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불법’이 돼 “수학여행을 전부 취소하란 말이냐”는 불만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선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를 타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해석에 따르면 ‘수학여행’도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
  • 가천대,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박사 76명 등 1509명 학위

    가천대,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박사 76명 등 1509명 학위

    가천대학교가 24일 대학 예음홀에서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 수여 인원은 박사 76명, 석사 360명, 학사 1073명 등 모두 1509명이다. 학수여식에는 이길여 총장을 비롯해 최미리 수석부총장 등 교무위원, 송성근 가천대 총동문회장과 학부모, 졸업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기공학과 강수빈(여·21)씨와 글로벌경영학전공 이윤수(26)씨가 총장상을 받았다. 이길여 총장은 ‘뜻을 높이 세우고 굳세게 전진하자’라는 축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은 미지의 신대륙을 찾아 용기와 포부로 대양 횡단에 나선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 선원들처럼, 거센 풍파와 싸우면서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돌부리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실패와 역풍을 동력으로 삼아 바람개비 정신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꿈을 크게 품고, 뜻을 높이 세우고, 호기심을 불태워 늘 공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인공지능(AI)의 시대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통찰력을 키우고 새로운 것, 미래를 좌우할 혁신에 관하여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 광범위 손상된 ‘말초신경’ 재생 촉진 전자약 개발

    광범위 손상된 ‘말초신경’ 재생 촉진 전자약 개발

    단국대 연구팀, 전기자극 세포 활성화 인체 기능복원 전자약 활용범위 높여 단국대학교는 나노바이오의과학과 현정근 교수 연구팀(연구원 전주익 박사)과 서울대 강승균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결손 범위가 10㎜가 넘는 광범위한 말초신경 손상의 재생을 촉진하는 전자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단국대에 따르면 개발된 전자약은 전기자극으로 말초신경의 세포를 활성화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전자약의 단점인 유선 전력공급 장치로 인한 감염위험과 휴대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선 전력공급 장치와 생분해성 인공 신경 도관도 전자약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자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10㎜ 이상의 광범위한 신경 치료에도 탁월한 재생 효과를 보였다. 생분해성 재료를 활용해 치료가 끝나면 인체 내 분해돼 치료 후 합병증 등 부작용도 최소화했다. 이번 연구는 인체의 기능복원에 사용가능한 전자약의 활용범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교수는 “동물실험으로 말초신경의 재생 효과를 확인했으며, 12주 이상의 장기관찰 결과 뒷다리 운동기능과 신경 재생, 근육 회복 등 뚜렷한 기능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은 재료과학
  • 새달 8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

    새달 8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

    24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한 수험생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능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고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시키고, 졸업생들은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시키면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역 맞춤 인재 키울 직업계고 100곳 육성

    정부가 지역과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00곳의 직업계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지역 특화 인재를 기르는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2027년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용접처럼 각 지역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의 인력을 교육하는 소수 정예 학교다. 기존 특성화고 가운데 협약형을 지정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 산업계, 학교가 필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 교육부가 학교당 3년간 약 20억원을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2027년까지 총 65곳으로 확대한다. 마이스터고 출신 졸업생이 산학겸임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학력이 아닌 경력 기준으로 완화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하면 활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졸업생을 위해 내년부터 ‘브리지 학년’을 도입해 1년간 채용 정보와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학교 내에서 취업·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기업 유치나 운영도 2027년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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