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순천향대 연구팀, NOX4 유전자 활성화 ‘파킨슨병’ 유도

    순천향대 연구팀, NOX4 유전자 활성화 ‘파킨슨병’ 유도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임상병리학과 이순신 교수 연구팀이 해마에 존재하는 별아교세포 속 ‘NOX4’ 유전자 활성화가 파킨슨병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순천향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 뇌에서 기억과 저장에 중요 역할을 하는 기관인 해마에 존재하는 별아교세포 속 NOX4 유전자 활성화가 파킨슨병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별아교세포는 뇌신경조직을 지지하는 세포로 이 세포가 쇠가 녹이 슬 듯 사멸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기능 등 각종 기능장애를 일으키며, 이 과정을 통해 뇌 손상과 치매가 발생하게 된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 및 동물모델을 이용한 세포 연구에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NOX4의 활성화가 특징적으로 해마에서 관찰된 점을 바탕으로 NOX4가 치매 유발 유전자임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파킨슨병을 포함한 치매의 조기진단 및 치료의 발전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연구자사업, 순천향대 향설융합연구지원사업, BK21 4단계 혁신 인재 양성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부모 76%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범위는 교사와 이견

    부모 76%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범위는 교사와 이견

    정부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7명이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느 정도의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달라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 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교내 봉사)부터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찬성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교원들은 10명 중 6명(62.8%)이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는 ‘전학·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어디까지…학부모·교사 의견 달랐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어디까지…학부모·교사 의견 달랐다

    정부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7명이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느 정도의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달라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 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교내 봉사)부터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찬성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교원들은 10명 중 6명(62.8%)이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는 ‘전학·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
  • “교권 회복, 아동학대처벌법부터 개정해야”

    부산 지역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꼽았다. 이 법이 학부모의 ‘보복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해 교권 붕괴를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뽑아 달라는 설문을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해 중간 집계한 결과 참여자 1273명 중 81.8%가 무고성 신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1순위로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설문은 4일까지 이어지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와 교사 개인번호 공개 금지 등 열두 가지 항목을 제시한 뒤 이 중 1~5순위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사들은 누구든 아동학대 의혹만으로 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 교사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학생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휴가나 병가를 통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정당
  • [단독] 경기교육청, 교사 학대소송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비용’ 먼저 준다
    단독

    경기교육청, 교사 학대소송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비용’ 먼저 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교사(교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부담하는 것은 처음이라 교권 침해 대책으로 전국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보전하는 ‘후지급’ 방식이었다.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기간제 교사 포함)이다. 민사의 경우 소송비(변호사 선임비 포함)와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합쳐 사건당 최대 2억 5000만원, 형사는 사건당 5000만원(벌과금 제외)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유죄 판결이 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이 최근 5년간 1000건이 넘을 만
  • 교사면담 예약제… 대기실엔 CCTV

    교사면담 예약제… 대기실엔 CCTV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면담이나 통화를 하기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학교에 방문한 학부모 등 민원인은 대기실을 거치게 하고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쯤 도입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개별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하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부모가 면담이나 통화를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 이후 학교가 이를 확인, 승인한 뒤 면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준다.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이나 교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감정이 북받쳐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진정시키는 숙려 시간이 될 수 있다”며 “민원의 1차적 해결자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원하는 유·초·중·고교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병원 진료 예약처럼 앱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
  • 조희연 “학생부에 교권침해 기재 반대…교사 직위해제는 신중해야”

    조희연 “학생부에 교권침해 기재 반대…교사 직위해제는 신중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권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비위와 연관되면 바로 직위해제에 들어가지만 아동학대는 사안이 중한 정도를 따져 하고 있다”며 “직위해제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 사회에서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교권 침해 이력 학생부에 남기면 소송 많아질 것” 학교폭력 가해 조치처럼 교권 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법률 분쟁 가능성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제3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도 전달했고 협의체를 만들어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대개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했
  • 지방의대 26곳 합격자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 출신’

    지방의대 26곳 합격자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 출신’

    수도권 이외 26개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출신’으로 조사됐다. 지역인재특별전형 합격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 현황’을 보면 올해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 출신이었다. 전체 의과대학 정원(3058명)의 35.4%에 해당한다.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마쳐야 한다. 대학 졸업 후에도 생활 터전인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올해 지역 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부산대(81.6%), 동아대(80.40), 전남대(77.2%), 조선대(64.1%), 경상국립대(63.3%) 순이다. 지역 출신 합격자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부터 ‘721명→845명→889명→856명→947명→108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특별전형이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선발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
  • “교실 대화 녹음 금지” vs “아동학대 의심 땐 인정”[생각나눔]

    “교실 대화 녹음 금지” vs “아동학대 의심 땐 인정”[생각나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업 시간 녹음을 금지해 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녹음 행위가 교육활동과 정당한 훈육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표현이 어려운 어린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녹음하는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주씨가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교실 내 무단 녹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교원의 음성·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녹음·녹화하는 행동은 교권 침해”라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씨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
  • “겉핥기”“특정분야 쏠림”… 서울대 200명대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쓴소리

    “겉핥기”“특정분야 쏠림”… 서울대 200명대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쓴소리

    “다른 과에서 두 학기에 걸쳐 배우는 과목을 한 학기에 배우는 게 많아 ‘수박 겉핥기’가 우려됩니다. 3~4학년 전공 과정을 2학년에 넣어 따라가기 버거워 보여요.”(재료공학부 박영민씨) 서울대가 5개 전공, 정원 218명의 대형 학부인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는 가운데 1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청회에서는 교과과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방학 기간인데도 교수와 학생 약 250명(온라인 200여명 포함)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열린 첨단융합학부 공청회에서는 기존 건물 일부를 사용하기로 해 시설 운영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학생들의 질문은 교과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전공 설계를 주관한 신형철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기존 학부는 6학기 동안 전공을 배우지만 2학년 2학기 이후 전공을 정해 5학기뿐”이라며 “압축적으로 교과과정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케어처럼 특정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건 한계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재준 자연과학대학장은 “암기식 지식을 배워 폐기되는 인재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 비상교육 ‘개념+유형’, 포토이즘과 콜라보한 ‘개유네컷 프레임’ 선보여

    비상교육 ‘개념+유형’, 포토이즘과 콜라보한 ‘개유네컷 프레임’ 선보여

    비상교재 사이트 회원 선착순 1만명 촬영권 증정 SNS 업로드 시 맥북에어·아이패드 등 경품 이벤트 비상교육 베스트셀러 ‘개념+유형’이 포토이즘과 콜라보한 ‘개유네컷 프레임’을 선보였다. ‘개념+유형’은 개념 이해 중심 ‘개념편’과 문제 풀이 중심 ‘유형편’을 한 번에 담아 효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교재로 2002년 출시 이후 누적 3800만권이 판매된 초·중·고 수학 베스트셀러다. 전국 기출 문제 유형과 수준을 분석해 교재에 반영해 실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콜라보를 통해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비상교재 사이트 회원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촬영권 증정 이벤트가 진행된다. 촬영권은 전국 포토이즘 매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개유네컷 프레임’ 선택 후 문자로 받은 쿠폰 핀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개유네컷 프레임’으로 사진 촬영 후 인스타그램 계정 또는 블로그 계정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된다. 사진 업로드 시 #비상교육 #개유네컷 #개념플러스유형 해시태그를 달아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맥북에어·아이패드·에어팟·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인증샷 이벤트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
  •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 ‘일 경험 기반 에듀테크 기획자 양성과정’ 1기 수료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 ‘일 경험 기반 에듀테크 기획자 양성과정’ 1기 수료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은 28일 롯데시티호텔 구로에서 ‘일 경험 기반 에듀테크 기획자 양성 과정’ 1기 수료식을 통해 3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일 경험 기반 에듀테크 기획자 양성 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에듀테크 기업에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직접 선발해 직무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비온은 테크빌교육·고려아카데미컨설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 2개월 차에는 교육산업 핵심직무, 메타버스 기반 교육기획, 에듀테크 실행전략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전략을 가르치고, 3개월 차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타임교육, 알엠피, 중앙아이씨에스 등 우수 기업의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ESG 지원사업 1기는 에듀테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직 전문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성과와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교육 종료 후 진행한 역량진단점수는 첫 평가에 비해 평균 점수가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였다. 수료생 A씨는 “과테말라 학습자들을 위해 작성했던 스페인어 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복직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복직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생님들이 더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씨는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에 대해 교육 과정에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기소했고 이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주씨가 무리하게 신고한 것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씨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 학원가에 문제 판 교사 청탁금지법 단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학원가에 문제 판 교사 청탁금지법 단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교육부가 31일 현직 교원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힌 가운데 ‘위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교사들의 영리 행위와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빈도’와 ‘액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는 크게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주고 일회성 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 문항을 만들어 주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학원이나 단기 캠프 등에서 강의하거나 ▲현직 교사가 지인을 상대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고 시험문제를 알려 주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현직 교사가 업체에서 한두 번 돈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 주는 사례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람은 금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직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일 땐
  • 줄고소·고발… 법정에 서는 교사들 10건 중 7건,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

    줄고소·고발… 법정에 서는 교사들 10건 중 7건,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1200건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10건 중 7건 이상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으로 교사들이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공개한 정책연구보고서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 동안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과 관련된 판례는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이 71.6%(851건)로 가장 많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연구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소속 법률가들이 지난해 12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형사사건은 아동학대 관련, 성 비위 관련이 대부분으로 교원이 피고인이었다”며 “민사사건도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률 분쟁을 겪었다고 답한 교사가 51명(2.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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