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으로 인한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가 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식의 유착이나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와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중에 공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처럼 허용하지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의 경우 겸직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수시모집 시작에 맞춘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법·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에 점검해 무등록 학원을 고발하고,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정보를 홍보에 활용한 학원

대통령실과 여권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구제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 제정된 이 조례를 근거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교육증진 기본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 조례는 특히 24조 제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 약화를 우려하는 전교조와 교권 보호를 주장하는 교사노조의 의견이 맞서자 1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꾸고 그 아래 교육활동보호팀을 설치해 교권침해 조사, 구제,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인권침해와 병행해 분쟁 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신뢰성

정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초등교사의 99.2%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빈번한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로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과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교원 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체 99.2%인 2370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 (40.6%), ‘학생의 폭언·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이 겪은 침해 사례에는 학부모들의 인격 모독성 발언도 포함됐다. 학부모가 “결혼할 계획이 있다면 학기 중에는 수업 결손이 생기니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애는 낳아 봤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무분별한 민원이나 폭언에 노출되지만 교사들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2~23일 전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으로 인한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가 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식의 유착이나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와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중에 공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처럼 허용하지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의 경우 겸직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현직 교사가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좌시할 수 없다”며 “해당 교원을 확인하고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입 수시모집 시작에 맞춘 컨

정부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첫 시험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학 재학 중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반수생’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6일 시행하는 9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총 47만 5825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1만 2150명 늘고, 지난해 9월보다는 1만 3545명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7만 1448명(78.1%)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만 5671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10만 4377명(21.9%)으로 올해 6월 대비 1만 6077명, 지난해 9월 대비 1만 2126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중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학년도(2010년 9월 시행)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9월(18.9%)보다도 3.0% 포인트 증가했다. 대형 학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졸업생 응시가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9월 모의평가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총응시

상담 중 멱살 잡혀 끌려다니고 학생이 “XX년” 욕설 퍼붓기도 폭행·폭언에 일상적으로 방치 강제추행·딥페이크 음란물 고통에도… ‘교권 안전망’은 허술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0년 12월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 학부모 B씨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다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듬해 2월엔 학교 교장 등과 회의를 하다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1.5ℓ짜리 음료 페트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폭언, 폭행, 강제추행, 음란물 합성 등의 피해자로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들이 각종 소송에 얽히거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보아도 교권과 인권 침해를 막을 제대로 된 공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2021년 7월~2023년 7월 기준 ‘교사·폭행’ 검색어로 주요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형사사건 피해자로

“학교생활 어려움 겪었다는 증거” 경찰, 갑질 의혹 학부모 불러 조사 중대한 교권침해 땐 생기부 기재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 등도 검토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24일 공개한 해당 교사 A씨의 일기장에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부모 일부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가 숨진 이후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는 이 ‘연필 사건’의 양측 당사자다. 경찰은 서이초 교사 60여명 전원을 상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에게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를 제출받아 포렌식할 예정이다.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가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A씨의 일기장 중 일부를 공개

교육부, 새달 교권강화 기준 마련 “휴대전화 압수 등 지도 범위 명시” “긍정 평가도 있는데” 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콕 집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 조례를 불합리하다고 본 것은 해당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등이 담겨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교육부 고시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이 고시안에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범위,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어려워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이번 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재교육의 자회사 천재교과서가 만든 스마트학습 밀크T중학이 강혜진 영어강사 인터뷰 소재의 TV CF 광고를 선보였다. 24일 천재교과서에 따르면 밀크T 중학영어 강혜진 강사는 밀크T 중학에서 최다 수강생 보유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친절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강의로 스타 영어인강 강사로 유명하다. 이번 광고는 강혜진 강사가 밀크T 중학 브랜드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강혜진 강사는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가 제작하는 중학인강이라는 점에 끌렸다고 전했다. 공교육 중심의 흐름에 따라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가 제작한 중등인강은 학생들의 내신과 성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했고, 오랜 시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만큼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택했다고 한다. 실제 밀크T중학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강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 강의부터 최상위권 심화 강의까지 준비돼있다. 특히 올해 초에는 특목고·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천재패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밀크T중학을 만든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의 교과서는 2022년 검인정교과서 협회 기준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97.1%의 학교에서 사용중이다. 강혜진 강사의 풀 인터뷰 영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미투(MeToo) 운동’을 시작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패들릿(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을 개설하고 온라인 미투 운동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미투 운동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가 만든 패들릿에는 이날(오후 2시 기준)까지 사흘간 1181명이 총 1607건의 피해 사연을 올렸다. 사연 중에는 4학년 학급 학생의 아버지가 2년차 담임교사 A씨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던 중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선생님 나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라고 하거나 특수교사 B씨에게 한 학부모가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모두 제가 학부모위원인 거 알죠?”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다른 지역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를 폭로하는 사례가 수천 건 올라왔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도 있지만 모닝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바뀐다. 교사는 법적으로 모든 걸 잃어서 그냥 있으면 안되는 것 같다. 과거에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감이 ‘그러지마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 참았는데, 참으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 23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 천막에 마련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 고인을 애도하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몸이 안 좋아 휴양차 숲길을 걸으려고 왔다가 소식을 듣고 추모한다는 경기도 오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공모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는 내내 가슴이 목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저 또한 학부모 갑질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다”면서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 참았더니 안 바뀐다. 참으면 안되는 거였다”고 후회했다. 이어 “교직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쟤네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 안되고 모든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서 “교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순수한 목적 마저 막고 있다. (세상을 떠난) 선생님처럼 손 내밀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교육부가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경기지역에서도 30여건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행정처분에 나섰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6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신고는 81건, 사교육 부조리로 구분한 신고는 285건이다. 교육부는 경찰청 수사 의뢰 4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24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으로 이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4건을 이송받았다. 도 교육청이 이송받은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나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를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이 아닌 사교육 부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부조리 해당 사안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경기 성남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방문해 직접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서는 등 사교육 카르텔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교육부 정책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도교육청 점검단, 성남교육지원청 점검단 등 관계자들은 성남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장을 찾아 실사 점검을 했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에 따른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 228개원 중 99개 학원에서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록 과정 외 교습 등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207건을 한 바 있다. 이날 성남의 한 학원을 찾은 이 부교육감은 “실사 점검을 한 해당 학원에서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나치게 비싼 교습료를 받는 일부 학원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려는 교육부 정책에 발맞춰 경기지역 사교육 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교육부 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참석 ▲교육지원청 자체 현장점검 및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 산하 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 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