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에 권리·책임 명시
교육청, 교사 보호자 역할할 것”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인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 신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권이 하락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연일 대책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다. 공식 석상에서 “교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언급한 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인권을 합치면 ‘0’이 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인권도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란 비극을 계기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교육감이기도 하다. 임 교육감은 학생에게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교육현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 임 교육감을 만나 경기교육의 미래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기교육청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나.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을 학생인권조례가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방해는 법적으로 개선하겠다.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겠다.”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및 폐지 등이 논의되면서 우려도 나온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역전하는 게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경기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준비해 왔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한계와 책임도 명확하게 해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교사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최근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접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권 침해 사건은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다.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학기 개학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하고 3차는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교육이다.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등을 신설한다.”

-일선 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리드한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교육청은 현장 당사자이기도 해 교육현장 정책에 대해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교육부와 공유하고 교육부는 제도 개편을 진행해 교육현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