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현장 블로그] 교육당국, 유엔 포럼서 “무상 교육” 외칠 자격 있나

    오는 19일 인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정부 교육 대표자 회의인 세계교육포럼이 열립니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포럼은 전 세계 정부와 교육 업무 종사자들이 참가해 세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회의입니다. 행사 개최 주기도 15년으로 아주 긴 편인데, 지난 2000년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해 154개국의 장관급 이상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교육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방한합니다. 교육부는 행사 준비에 바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포럼의 총괄 및 세부 목표입니다. 총괄 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진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가 사전 협의한 세부 목표 1순위는 ‘양질의 평등한 무상 초등 및 중등 교육 보장’으로 잡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최국 입장에서 머쓱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포럼에
  • 서울대, 중간고사서 또 부정행위 의혹으로 재시험

    지난달 교양과목 단체 커닝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대에서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배포된 시험지 내 답안을 수정하는 방식의 부정행위 의혹이 또 제기됐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초 통계학과 한 과목의 1차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해당시험 결과가 전원 무효 처리됐다. 통계학과 과목은 통상 시험 채점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당일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 때 자신의 시험지 내 답안을 답에 맞게 고치고 성적을 올린 학생이 있었다는 제보였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6일 재시험을 치렀다. 이 수업은 복수전공자 등 타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통계학과 수업으로 현재 수강생은 70여명이다.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인 ‘성의 철학과 성윤리’ 중간고사에서 집단커닝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연합뉴스
  • 88세 할아버지 고졸 검정고시 역대 최고령 합격

    올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 역대 최고령자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6천903명이 응시해 4천612명이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 초졸은 396명, 중졸은 1천181명, 고졸은 3천35명이 합격해 각각 92%, 78%, 61%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고령합격의 영예는 고졸 시험에 응시한 이모(88)씨가 차지했다. 서울지역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산 확인이 가능한 2003년 이후 최고령이다. 이씨는 지난해 중졸 검정고시도 최고령으로 합격해 2년 연속 최고령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검정고시 합격자 확인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n.go.kr)나 자동응답안내서비스(☎060-700-1918)에서 할 수 있으며, 합격증은 12∼13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1층에서 교부한다. 서울교육청은 합격증 교부와 별도로 20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합격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학교평등예산’ 학교장 재량 논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공립 초·중학교 146곳에 ‘학교 평등’이란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67곳에 편성된 학교평등예산의 지역별 격차는 뚜렷하다. 서초구와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비중이 낮아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 반면 강북구의 경우 8곳에 총 6662만원, 중랑구는 7곳에 총 5958만원이 투입된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돼 있다. 즉 이 예산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교직원 출장비, 근무유지관리비 등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청문 불참 서울외고 특목고 첫 지정 취소

    청문 불참 서울외고 특목고 첫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7일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목고 지정 취소는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정 취소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달 말까지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외고와 함께 지정 취소 여부가 논의됐던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국제중 등 특성화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받는다. 서울외고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특목고 10곳과 특성화중 3곳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영훈국제중과 함께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영훈국제중은 지난달 14일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세 차례의 재지정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꿔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지정 취소해야 한
  • 특목고 위기·교육자치 훼손… 교육부 어떤 ‘부메랑’ 던지나

    특목고 위기·교육자치 훼손… 교육부 어떤 ‘부메랑’ 던지나

    서울시교육청이 7일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서울외국어고의 운명은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不)동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2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6월 말에 나올 공산이 크지만 경우에 따라 8월 말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다. 만약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서울외고는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학생은 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 때까지 특목고(외고)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검토하
  •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국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국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국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서울외국어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심사를 3번이나 거부한 끝에 7일 특수목적고교 지정취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다.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 평가가 2년간 유예돼 한 숨 돌렸지만, 서울외고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밖에 남지 않은 벼랑 끝에 서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최종적인 칼자루는 사실상 교육부가 쥔 셈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6월 말에 나올 전망이고 경우에 따라 8월말 이후로도 늦어질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장학관,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
  • 단독

    ‘고용불안’ 입학사정관 학원취업 속수무책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박모씨는 2011년 퇴직한 뒤 서울 강남의 사설학원에서 입시 상담가로 변신했다. 1년 3개월 동안 입학사정관 홍보팀장으로 일했던 그는 명함에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라고 홍보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해 큰돈을 벌었다. 고등교육법상 박씨와 같은 전직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관련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입시상담 전문 업체의 설립이나 취업도 금지돼 있다. 박씨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박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들이 퇴직 후 학원에 취업하더라도 실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6일 500억원 규모의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공고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은 데다 입학사정관에 대한 사후 관리의 부실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대학이 지원금만 받아내고 해당 지원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시작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 [단독] 고교 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年 500억 투입 ‘속 빈 강정’
    단독

    고교 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年 500억 투입 ‘속 빈 강정’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는 지난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다소 생소한 명목으로 30억원씩을 교육부에서 받았다. 이 돈은 정부가 권장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 전형)을 충실하게 운용하라는 뜻에서 주는 것으로, 주로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와 대학별 입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쓰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미래를 보고 학생 심사나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충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경희대의 입학사정관 21명 중 순수 정규직은 5명뿐이었다. 3배가 넘는 16명은 계약직이거나 교수 또는 타 부서 직원이었다. 중앙대는 14명 중 11명, 한양대는 15명 중 8명이 이런 상황이었다. 정부가 대입 간소화와 사교육 억제 등을 위해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난해 600억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돈만 타 내고 내실 있는 운용을 하지 않아 ‘속 빈 강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전국 65개 대학의 지난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에
  • 서울대생 중간고사 집단커닝… 윤리의식 낙제점

    지난달 있었던 서울대의 윤리 과목 시험에서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커닝)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과목의 강사는 부정 행위자들에 한해 재시험을 치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중간고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철학과 개설 교양 과목인 ‘성의 철학과 성 윤리’ 시험 시간에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학생이 250명 정도 되는 강의실에서 친구들끼리 커닝을 하거나 휴대전화나 교재를 보면서 답을 채우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시험 도중 화장실을 갔다오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대놓고 수업 자료를 봤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조회 수만 6700여건을 넘기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해당 과목을 맡은 A 강사는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만 마스크를 쓰고 강의실에 들어와 재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A 강사는 “부정행위를 했던 학생들도 소중한 제자이며 한때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모든 과정은 익명을 보장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학과는 “재시험이 7일로
  •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빚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까지 배분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 일단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 수순을 밟게 됐
  • 전문대 입시 ‘비교과 전형’ 3배로 늘어

    전문대 입시 ‘비교과 전형’ 3배로 늘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7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고, 비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5일 전국 137개 전문대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 인원은 21만 4857명으로 전년도보다 2.0%(4323명) 줄어든다. 2017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은 18만 869명(84.2%), 정시모집 인원은 3만 3988명(15.8%)이다. 수시모집 비중이 전년도보다 1.0% 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대다. 최근 발표된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도 수시모집 인원이 최고치인 69.9%를 기록했다. 전문대 수시모집 중에는 대학이 특별한 경력,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자체 특별전형’이 9만 9884명(55.2%)으로 가장 많다. 또 ‘비교과 입학전형’ 인원이 2016학년도 21개교 1845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38개교 5464명으로 거의 3배가 된다. 비교과 입학전형은 산업체 인사가 학생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취업 연계 ‘맞춤형 전형’으로, 학업
  • 2017학년도 전문대입시 수시 84.2%’비교과 전형’ 2배↑

    2017학년도 전문대입시 수시 84.2%’비교과 전형’ 2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17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84%를 넘어선다. 취업 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주로 평가하는 ‘비교과 입학전형’도 대폭 확대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5일 발표했다. 2017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21만4천857명으로 전년(21만9천180명)보다 2.0%(4천323명) 감소한다. 2015학년도 22만6천85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5%(1만1천228명) 줄어든다. 전문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은 18만869명(84.2%)이고 정시모집은 3만3천988명(15.8%)이다. 수시모집 비중이 2016학년도보다 1.0% 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발표된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수시모집이 69.9%를 기록한 데 이어 전문대 입시에서도 수시모집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 전문대 수시모집에서 대학이 특별한 경력,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자체 특별전형’이 9만9천884명(55.2%)으로 가장 많다. 반면
  • [입시 전문가에게 듣는 수능 영역별 대비법] <3> 윤리 과목군

    [입시 전문가에게 듣는 수능 영역별 대비법] <3> 윤리 과목군

    사회탐구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우선 선택 두 과목을 조기에 결정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수능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대한 없앤다고는 했지만 과목 간 난이도 차이는 여전하다. 사회탐구영역 과목군은 크게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역사(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사회(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나눌 수 있다. 각 과목군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선 과목군의 응시자 수와 출제 경향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윤리 과목군에서 ‘생활과 윤리’는 지난해 수능에서 사탐 전체 응시자 33만 2880명 중에서 16만 7524명이 응시해 50%의 선택을 받았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회문화에 밀려 2위였지만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응시자 수가 많으면 난이도에 따른 백분위와 등급의 변화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윤리와 사상’은 2014 수능에서 선택 비율이 21%였으나 2015 수능에서는 17%로 떨어졌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과목을 사회탐구로 동시에 선택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공부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다만 윤리와 사상 수능
  • 11개 대학 올해 인문계열 의대 지원 허용

    올해 입시에서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한의학과와 의예과, 치의예과는 몇 곳이나 될까. 4일 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올해 입시에서 ▲가천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순천향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11개 대학이 총 12개 학과에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학과들은 인문·자연계열 선발 인원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다. 특히 한의예과가 있는 대학 가운데 대구한의대와 대전대, 동의대, 세명대, 원광대는 국어, 수학영역에서 A, B형 지원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탐구영역 역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반영 비율이 같다. 하지만 가천대·경희대 한의예과, 이화여대 의예과는 국어나 수학, 사탐이나 과탐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이 달랐다. 동신대·상지대 한의예과, 순천향대 의예과는 과목별 반영 비율은 같았지만 가산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불리의 차이가 갈렸다. 동신대 한의예과는 국어B에 5%의 가산점을 반영하지만 수학B에는 15%, 과탐에는 5%를 반영해 실제로 자연계열 수험생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한의예과도 국어B에 10%를 주지만 수학B에 15%, 과탐에 5% 가중을 둔다.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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