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 “학생수 따라 교부금 주면 시골학교 죽는다”
정부가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내놓은 교육 부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지방교육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교육 개혁 과제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학교 수 50%, 학생 수 31%, 학급 수 19%인 시·도교육청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 책정에서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는 지금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학교 수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교는 많지만 학생이 적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 전남, 전북, 경북 등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액의 4.7%인 교부율이 3.2%로 떨어지고, 금액은 1조 8014억원에서 1조 2166억원으로 5848억원이 줄어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을 교부금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듬해 교부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