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법은 경북교육청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구고법 재판부가 판단한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를 논의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은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이 누락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

한 학기 동안 비(非)교과 활동을 강화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춘 국가장학금 제도가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총장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 정책은 국립대 교수의 자살과 소송으로 얼룩지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자체 평가는 교육부 정책을 ▲학교정책·역사교육 ▲대학정책 ▲지방교육 ▲기획조정·운영지원 4개 부문으로 나눠 외부 운영위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 계획수립·성과지표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30%, 하반기에는 계획 이행도와 정책효과 등을 70% 반영해 합산한다.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우수’가 4개(5%), ‘우수’가 12개(15%), ‘다소 우수’가 12개(15%)였다. 또 ‘보통’은 23개(30%), ‘다소 미흡’은 12개(15%), ‘미흡’ 12개(15%), ‘부진’ 4개(5%)였다. 지난해에는 28명의 외부위원이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해 교육부 63개 과(팀)에서 수행한 79개 과제를 평가했다. 학교정책 부문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산 문명고 교장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지난 17일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2500년전 아테네시대로 돌아간 듯하다”며 “학부모와 재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 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의 여론의 형성하는 장이며 표현하는 것이 기능”이라면서도 “여론은 국회가 입법활동에 참고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장은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 손가락질하면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불쌍하다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 항의하면 출옥한다면 이런 것을 무법천지라고 한다”며 “불안하다.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 말이다”라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문명고등학교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취소를 위해 시위하시는 일부 학부모와

정유라(21)씨 부정 입학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른 이화여대가 17일 총장 공석 150일째를 맞았지만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맞서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 동문 등 4개 주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제16대 총장 후보 선출 4자 협의체’는 지난달부터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선출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대는 총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2개월 안에 새로운 총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총장 선출에 관한 학교 규정이다. 학칙에 따르면 이대는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매번 제정해 이를 바탕으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하고 선출 방식을 정한다.지난 15대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 후보로 등록한 인사 가운데 총추위가 3명을 선정하고, 이사회가 이들 가운데 1명을 뽑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10월 19일 최 전 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뒤 이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1월 총장직선제와 함께 투표 반영비율을 100(교수), 10(직원), 5(학생)로 해야 한다고 이사회에 권고했다. 이에 이사회는 투표 반영비율을 100(교수), 12(직원), 6(학생), 3(동문)으로 정했다. 반면 학생들은 1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건의 판결 확정이 날 때까지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고들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로 자녀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학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17일 인기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가 ‘민족대표 33인’ 폄훼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고 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우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3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먹고 독립 선언했다’는 유명 한국사 강사(설민석 씨)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보이기에 재미삼아 한 마디 얹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고 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당시 요릿집들이 음식과 섹슈얼리티를 함께 팔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룸살롱’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는 명예는 요릿집이 아니라 ‘별별색주가’나 ‘내외주점’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릿집은 룸살롱이라기보다는 ‘피로연장’이나 ‘회식장소’의 원조였다”며 “당시 요릿집은 결혼식 피로연장, 회갑연장, 신문사 망년회장, 사회단체 창립총회장 등으로 널리 이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씨가 “기생 시중 받으며 낮술 먹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상상력이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33인이 탑골공원

한국사 스타 강사 설민석씨가 민족대표 33인 폄훼 발언 논란에 대해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설씨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고급 요릿집인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한 것에 대해 설민석씨가 독립선언을 룸살롱 술판으로, 손병희의 셋째 부인이었던 주옥경을 술집 마담으로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설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글을 씁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설씨는 “저는 수험강사로서 교과서를 기본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다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역사라는 학문의 특성상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존재한다.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른 여러 분들의 따끔한 조언과 걱정 어린 시선이 있음도 잘 알고 있고,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씨는 “민족대표 33인이 3.1 운동 당일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자발적으로 일본 경무 총감부에게 연락하여 투옥된 점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 운동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자리

‘개교 46년 만의 첫 동문 총장’이란 타이틀을 갖게 된 신성철(65) 카이스트 총장이 15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달 21일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선임된 신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글로벌 가치창출 세계선도대학’을 카이스트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기술사업화·국제화·미래전략을 5대 분야로 제시하고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카이스트 글로벌 리더십센터를 설치하고 학사과정에 무(無)학과 트랙을 도입하는 한편 협업연구실 제도, 융·복합 연구그룹 육성,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 비율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려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고 개교 60주년이 되는 2031년을 겨냥한 장기 성장계획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카이스트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고 글로벌 톱10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5가지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3C(Change·Communication·Care) 리더십’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고교생 사교육비가 크게 올랐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5·9월 전국 1483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액 역시 전년도 24만 4000원보다 1만 2000원 늘어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액(8000원)과 이명박 정부(9000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1000억원이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3.4% 감소했는데도 총 사교육비 규모는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 1000원으로 한 해 동안 4.5% 늘었고, 고등학생이 26만 2000원으로 한 해만에 10.9%나 늘었다. 반면 중학생 사교육비는 27만 5000원으로 0.1% 줄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예체능 계열 사교육비

경희대는 김현 입학처장이 최근 열린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17년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는 수도권 소재 76개 4년제 대학교 입학처장의 협의체다.

이화여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ECC B146호에서 의료인류학 및 국제보건 분야 석학인 아서 클라인만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연다. 클라인만 교수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사회과학 규율을 만들고 재창조하는지 설명하고,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행동을 연결시켜 인간적인 사회형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폭력 책임져라” 천막농성 돌입 재학생 3000여명 온라인 서명 학교 “소수 학생이 투쟁 주도” 시흥캠 갈등 해결 노력 안 해 지난 11일 서울대 본관(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총학생회는 성낙인 총장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 대학신문은 점거 농성을 축소 보도하라는 학교 측의 지시에 반발하며 ‘백지 1면’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형국이다. 총학생회는 13일 2000여명(주최 측 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대학본부가 지난 11일 새벽부터 직원 400여명과 사다리차, 전기톱 등을 동원해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심지어 소화전을 무단 사용해 물대포를 살포했다”며 성 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학생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재학생 3000여명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점거 학생들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학교 측이 물대포를 사용했다’는 학생 측의 주장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본관에 재진입하면서 직원에게 소화기 분말을 난사하고 소화기를 던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자기방어적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학신문의 학생 기자

제2캠퍼스인 시흥캠퍼스를 조성하려는 서울대와 이를 막으려는 학생들의 ‘시흥캠 갈등’이 커지고 있다. 13일 학내언론인 ‘대학신문’은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을 적게 다루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백지발행을 결정한 대학신문 기자단은 “주간교수가 지난해 10월 10일 학생총회와 본부점거 이슈를 줄이고 개교 70주년 이슈의 비중을 늘릴 것을 강요했다”면서 “이에 항의했지만, 주간이 광고·예산·인사 등 권한을 쥐고 기자단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 노동자를 위한 단체인 반올림에 대한 기사 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허되거나 주간이 기자들과 협의 없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기획기사 작성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학신문 운영위원회는 주간인 임모 교수가 사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서 기자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항의서가 사실관계를 왜곡, 주간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학내언론인 ‘서울대저널’은 “대학본부가 대학신문을 통제하려는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본부의 한 부처장이 작년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작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5.8% 수준인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흡연율을 2020년까지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12일 발표한 학교 흡연 예방 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학교흡연예방사업 기반 구축 ▲청소년 흡연 진입 차단 ▲흡연 청소년 금연 지원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을 추진하면서 매년 0.5% 포인트씩 청소년 흡연율을 낮춰 갈 계획이다. 특히 흡연 예방교육을 내실화해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흡연 사전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숲과 함께하는 또래 리더십 캠프’를 비롯해 ‘초등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흡연 예방캠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강사 10~1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각 학교의 흡연 예방교육·상담을 돕고, 교내외 환경도 정비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교직원 흡연실 설치도 금지한다. 서울 청소년 흡연율은 현재 5.8%(남학생 8.5%·여학생 2.6%)로, 전국 평균 6.3%(남학생 9.6%·여학생 2.7%)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이들을 따져 비율로 표시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올해 의대·치대 학사편입학에서 총 681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치대 27개교의 2018학년도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의대 22곳과 치대 5곳이 학사편입학으로 각각 585명, 96명을 뽑는다. 지원자는 의대와 치대를 합쳐 2곳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2개교를 초과해 지원하면 무효 처리된다. 대학들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 비율을 비롯해 학부 성적, 외국어, 선수과목, 봉사활동 경력 등 전형요소를 대학별로 정해 선발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요소를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대학은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확정해 올 6~7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원서 접수를 하고, 대학별 전형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학사 졸업자가 지원하는 의·치대 학사편입제도는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대로 전환하는 대학에 한해 2020학년도까지 대학마다 4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대학은 정원의 30%를 학사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