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는데… ‘역대 최대’ 18조 삼킨 사교육

학생 줄었는데… ‘역대 최대’ 18조 삼킨 사교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3-14 22:30
수정 2017-03-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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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月 25만 6000원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고교생 사교육비가 크게 올랐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5·9월 전국 1483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액 역시 전년도 24만 4000원보다 1만 2000원 늘어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액(8000원)과 이명박 정부(9000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1000억원이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3.4% 감소했는데도 총 사교육비 규모는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 1000원으로 한 해 동안 4.5% 늘었고, 고등학생이 26만 2000원으로 한 해만에 10.9%나 늘었다. 반면 중학생 사교육비는 27만 5000원으로 0.1% 줄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예체능 계열 사교육비 증가로 풀이된다.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예체능 사교육비는 2012년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며 사교육비 상승을 주도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1만원) 늘었다. 2012년 4만 2000원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과목 가운데 음악이 20.8%, 체육이 19.3% 상승했다. 특히 체육은 2013년 이후 초·중·고 모두에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처음으로 고교 사교육비 밑으로 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중학생 숫자도 적었던 데다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 등의 영향으로 중학생 사교육비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2만 4000원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6만 2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 평균치에 대해서도 일선 학부모 단체 등에선 “현실에 비해 크게 낮은 금액”이라며 통계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7.8%였다. 이 가운데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만 평균을 낸 결과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2만 3000원(6.4%) 늘어난 37만 8000원이었다. 학교급에서도 고교가 가장 많았다. 고교의 경우 2012년 44만 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9만 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에서의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부 대입정책에서 비롯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전형이 제각각인 데다가 일정 이상 수능 등급을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은 “지금 대입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비교과, 논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등으로 이를 통제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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