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9개 과제 평가 발표

한 학기 동안 비(非)교과 활동을 강화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춘 국가장학금 제도가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총장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 정책은 국립대 교수의 자살과 소송으로 얼룩지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자체 평가는 교육부 정책을 ▲학교정책·역사교육 ▲대학정책 ▲지방교육 ▲기획조정·운영지원 4개 부문으로 나눠 외부 운영위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 계획수립·성과지표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30%, 하반기에는 계획 이행도와 정책효과 등을 70% 반영해 합산한다.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우수’가 4개(5%), ‘우수’가 12개(15%), ‘다소 우수’가 12개(15%)였다. 또 ‘보통’은 23개(30%), ‘다소 미흡’은 12개(15%), ‘미흡’ 12개(15%), ‘부진’ 4개(5%)였다. 지난해에는 28명의 외부위원이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해 교육부 63개 과(팀)에서 수행한 79개 과제를 평가했다.

학교정책 부문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출발해 올해 전면 시행까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위원들은 본 것이다. 그렇지만 “사교육 증가에 대비한 학원 단속 및 점검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 체험처 질 관리와 체험 활동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통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산업체 현장 직무 중심 교육을 내세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직업 교육 강화’ 역시 ‘매우 우수’한 정책사례로 인정됐다.

반면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비롯한 4개 정책은 최하위 점수인 ‘부진’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1∼2학년 교과서에 대해 “학습 분량은 줄이고 학생 참여 활동은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밝혔지만 위원회는 “실제로 학습개념 중심 실생활 사례 제시 활동은 학습자의 학습량 감소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선정 시 대학구성원 참여제 안착 지원’ 정책도 최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국립대 총장 선출 시 직선제를 금지하고 개선을 추진하지만, 2015년 부산대 교수 자살을 비롯해 정부의 총장 미승인에 따른 대학과 교육부와의 소송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학원 정책에도 낮은 점수를 줬다. ‘학원 안전관리 강화 및 교습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교습비 정보공개 확대, 학원비 인상률 분기별 점검, 자유학기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