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학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비위 교수 등을 처벌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교육계 전반의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출범했다.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초·중·고교에만 해당됐던 신고 의무 제도를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문위는 대학의 장(총장 등)에게 학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대응·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유관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교장은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애초 참여 기준이 따로 없어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교원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서강·중앙대 등도 유지에 무게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각 대학들이 정시 모집 정원을 늘릴지를 두고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번엔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 여부를 두고 대학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의 무리한 독려로 촉발된 대입 전형 급변 탓에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3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활동을 근거로 뽑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위해 수험생이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하는 수능 등급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들에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저학력기준을 갑자기 없애면 수험생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학생부종합 전형 등의 지원자가 크게 몰려 서류 평가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학은 조만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육부가 독려한 정시 모집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일단 정시 모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최저

내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서울 공립 초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올해 초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가 금지되면서 학부모 원성이 커지자 서울교육청이 내린 결정인데 얼마나 능력 있는 원어민이 배치될지 미지수다. 강사 1인당 책정된 월급이 200만원 뿐인 탓이다. 서울교육청은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초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가 금지된 이후 학부모들이 ‘초3부터는 학교가 정말 영어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중 영어 사교육비가 5조 4250억원으로 국어·수학을 제치고 전체 과목 중 가장 컸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내 영어 시간이 더 줄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아닌 학생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뽑아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교에 보조교사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 내 공립초 561곳 중 351곳에만 원어민 강사(337명·일부 학교는 상주 대신 순회 교육)가 배치돼 있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각 대학들이 정시 모집 정원을 늘릴지를 두고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번엔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 여부를 두고 대학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의 무리한 독려로 촉발된 제각각 대입 전형 탓에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3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활동을 근거로 뽑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위해 수험생이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하는 수능 등급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들에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저학력기준을 갑자기 없애면 수험생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학생부종합 전형 등의 지원자가 크게 몰려 서류 평가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학은 조만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육부가 독려한 정시 모집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일단 정시 모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최저학력 기준을 이미 많이 완화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감소 추세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열 명 중 8명이 1주일에 6.8시간이나 학원 등을 전전하며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이 2일 발표한 계간 ‘KOSTAT 통계플러스’의 ‘10년간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2007∼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20조 400억원에서 2016년 18조 606억원으로 9.9%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 2000원에서 2016년 25만 6000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27만 1000원으로 더 늘어났다. 과목별로는 국어·영어·수학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예체능·취미·교양이 증가하는 게 눈에 띈다. 특히 초등학생은 2016년 기준 64.3%로 국어(23.7%), 영어(40.1%)보다도 높았다. 통계청에선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 시행이 예체능·취미·교양 관련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비 총액이 10년 사이에 24.2%, 1인당 사교

정시·수시 비율 확정 안 돼 혼란 “대입 3년 예고제 스스로 부정” “최저학력 폐지, 수시 과열될 것” 수험생·학부모 등 비판 잇따라 지난 10년 가까이 대학 입시 때 수시전형 확대를 권고해 온 교육부가 갑작스레 대학들에 “내년 입시 때 정시를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입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내년 입시 전형에서 수시·정시 등이 어떤 비율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생, 학부모가 정시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 건 오래됐는데 교육부가 이제서야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배경에 의문이 증폭된다. 2일 서울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의 정시 확대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8~30일 경희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수시 전형 비율이 높은 3곳의 총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내년 정시 모집 비율을 높여 줄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고, 고려대와 서울대 총장에게는 3~4주 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이대와 중앙대 등은 정시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경희대와 고려대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당장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학교 교과서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 내용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성평등연구회모임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소개되는 인물이나 작품의 저자, 시각적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이 남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중 이름이 밝혀진 저자는 여성이 5명인 반면 남성은 18명에 이르렀다. 수학 교과서에 실린 수학자 10여명과 정보 교과서에 소개된 과학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특히 8종 출판사의 도덕 교과서에서 롤모델로 설정된 인물의 남녀 비율은 33대10으로 격차가 컸다. 연구회모임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설계하는 단원에서 주로 남성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관계 지향적이고 돌봄 위주의 역할에는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써 고정화된 성역할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가부장제와 외모지상주의,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 등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에는 ‘힘세고 멋진 아빠, 예쁜 엄마’라는 성별화를 고착하는 외모 평가가 나왔다. 또 다른 출판사의 기술·가정 교과서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

교육부는 올해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영재 교육이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졸업까지 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생들은 최대 4학기 동안 학기 당 등록금 및 지원금 등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다.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86억원으로 대상자는 4200여명(취업지원형 3900명·창업지원형 300명)이다. 교육부는 또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중에서 영재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정부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잠재력이 있지만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소외계층 영재 교육 대상자에게 학생 1명당 교사 1인의 맞춤형 멘토링 등이 이뤄진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이대·성대 등도 늘리기로 가닥 학종 선발 여전…만족 미지수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내년(2020학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뽑는 학생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시 전형 확대를 독려하고 나선 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결정이다. 연세대는 1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시모집에서 1136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시 선발 예정 인원(1011명)보다 12.4%(125명) 더 뽑는 것이다. 또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활동으로 뽑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위해 수험생이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하는 수능 등급이다. 최저 기준을 없애 수험생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엄태호 연세대 입학처장은 “정부가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 폐지·축소를 권고해 이를 줄이는 대신 정시 전형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면서 “전체 선발 인원 중 정시에서 3분의1을 뽑아 학생부종합(학종), 논술전형 등 다른 전형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주요 대학들도 내년 입시에서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인력 부족·시간 외 근무 평균 급여 200만원 미만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아이가 울며 말했다. 만 1세 아이들이 모인 반의 정원은 10명. 담당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기준(만 1세는 교사 1명당 5명)에 맞춰 2명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5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았고 4층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이다. 일일 보조교사로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는 동안 다른 아이가 화장실로 달려갔다. 무슨 일인가 싶어 쫓아가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한참이나 만지고 있다. 우는 아이 돌보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아이를 달래다 보니 찰나의 순간에 다른 아이들끼리 투닥거리다 사고가 났다. “으앙!” 제지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한 아이 얼굴에 가느다란 생채기가 났다. 긁은 아이에게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하니 아이는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울먹였다. 학기 초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 아직 행동교정이 안 된 아이들이 많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오 무렵 아이들이 식사를 시작했다. 점심 메뉴는 달래간장영양밥과 바지락순두붓국,

지속가능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려면 직업고등학교를 개방형 평생교육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당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인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 발표에서 “생애 평생교육을 정규 직업교육, 유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직업교육기관, 초중등 학교, 대학과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을 정규 프로그램 안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직업고등학교를 개방형 평생교육 기관화 해 국민들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고등교육기관, 산업 간 연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 발표에서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2018 인구절벽이 온다’라는 책의 문구를 인용하며 이에 대비한

고·연대 등 2020학년도 적용 여부 논의 다음달 대학 입시 제도 개선 시안 발표와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교육부가 주요 대학들에 내년 입시 때부터 정시모집 확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학부모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에 극심한 불신을 보이자 수시 확대에 제동을 걸려는 취지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대학과 의견을 나눴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수시만 급격히 확대하고 정시를 축소하면 수험생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수시모집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대학들에 전달했다는 얘기다. 박춘란 차관은 최근 서울 주요대학 10여곳의 총장 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 정시모집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물어봤고, 일부 대학은 실제 정시 확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 입학처장들은 30일 회의를 열어 현 고2 학생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 때 정시모집 확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대학에 정시모집 확대 여부를 문의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에

월권 논란에 완전추첨제 무산…일반고와 첫 동시전형 실시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서울 학생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낙방하면 정원 미달된 다른 자사고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중3에 적용되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로 올해부터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점(원서 접수 12월 10~12일)에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전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전반기에 전형을 진행하고 일반고는 후기에 학생을 뽑았기에 자사고 탈락 학생은 일반고에 지원하면 됐다. 교육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 등 지원 학생이 “불합격 때는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돼도 좋다”는 내용의 ‘임의 배정 동의서’를 작성하면 탈락시 일반고 학생 배정 단계 중 세 번째 단계 때 포함시켜 학교를 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일반고 배정 체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일반계고 중 학생들이 2곳을 선택해

민감한 정책 최대 6개월 논의 학생·교사 등 17만명 의견 수집 하반기엔 유치원 영어 금지 토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잇딴 교육개혁 정책 혼선으로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가 정부 중앙부처 중에는 처음으로 ‘정책숙려제’를 도입했다. 공정성 시비 등 정책 혼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앞서 여론을 최대한 살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개최한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을 첫번째 정책숙려제 적용 정책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도 정책숙려제를 통해 올해 안에 정책안을 확정한다. 정책숙려제는 민감도가 큰 특정 정책에 대해 30~180일 기간을 두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최종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정기간 여론을 수집해 반영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정책숙려제는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을 선정하면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할지 결정한 뒤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정책 확정안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가 최종 결정한다. 첫번째 정책으로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