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처 첫 정책숙려제 적용
민감한 정책 최대 6개월 논의학생·교사 등 17만명 의견 수집
하반기엔 유치원 영어 금지 토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잇딴 교육개혁 정책 혼선으로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가 정부 중앙부처 중에는 처음으로 ‘정책숙려제’를 도입했다. 공정성 시비 등 정책 혼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앞서 여론을 최대한 살피겠다는 것이다.
정책숙려제는 민감도가 큰 특정 정책에 대해 30~180일 기간을 두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최종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정기간 여론을 수집해 반영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정책숙려제는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을 선정하면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할지 결정한 뒤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정책 확정안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가 최종 결정한다.
첫번째 정책으로 선정된 학생부는 그동안 복잡한 작성 기준과 학교별 상황·교사 역량에 따라 작성 내용이 달라져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학생부 작성 기준 변경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학생과 학부모, 교사 17만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해 왔다”면서 “다음달 초까지 학생부와 관련해 국민참여 방안을 확정한 뒤에 상반기까지는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이 1년 연기됐을 때 부터 학생부 개편안을 고민해 왔다. 현재 10개인 기재항목을 7~8개로 줄이고 글자수도 제한해 작성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소논문과 자율동아리 활동 등 세부사항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됐다.
올 하반기에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방안과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범위를 조정하는 안이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논의된다. 교육부는 이들 안건에 대해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숙려제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방안은 올해 초 교육부가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가 결정을 1년 유예한 사안인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30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