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설문, 10명 중 8명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절반 이상이 10억원을 준다면 교도소에서 1년간 생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3656명을 대상으로 법 의식조사를 실시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대학(원)생 85.6%(3131명)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3%(475명)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78.5%(2871명)이나 됐다. 법원(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겨우 6.2%(227명)에 불과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도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을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라는 답변이 65.3%(2386명)로 주를 이뤘고, 절대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답변도 25.5%(932명) 였다. 만약 10억원을 준다면 1년간 교

“현직 교사 없는 국가교육회의 등 개혁은 커녕 ‘교사 패싱’ 서러워” 폭행·성희롱 교권 침해 매년 늘어 “스승의 날 때문에 사기 떨어져” “부담스러운 스승의 날을 차라리 없애달라.”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을 한 달 쯤 앞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현직 교사가 이런 취지의 청원글을 올렸다. 글은 이틀 만에 4000명이 넘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았다. 대입 등 교육 정책 추진 때 현장 의견을 무시하는 ‘교사 패싱’ 논란과 수 년 째 계속된 교권 추락 등이 겹치면서 무너져내린 교원들의 자존감과 분노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직 교사인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전북 이리동남초 교사)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는커녕 늘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받았다”, “교육부는 대입 제도 개편안마저도 현장 교사 없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니 교사 패싱 상황이 참 서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이유로 (스승의 날 때)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는데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

“학습 도움” “수업 집중도 하락”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달부터 EBS를 통해 국어와 영어 등 4개 주요과목 교과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간 교육 격차를 좁히고 학생들의 자율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학교 수업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검·인정 교과서 발행 출판사와 협력해 고교 1학년 주요 교과에 대한 EBS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EBS의 교과서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다. EBS 고교강의 홈페이지(www.ebsi.co.kr)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교과는 고교 1학년 국어(교과서 11가지)·영어(11가지)·통합사회(5가지)·통합과학(5가지)이다.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32가지 교과서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강의는 기본개념 학습 강의, 시험 대비 특강, 학습동기 유발 클립동영상 등으로 구성된다. 과목당 학습 강의는 32∼36편, 시험 대비 특강은 8∼10편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강의 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고2·고3용 선택과목 교과서로까지 EBS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확대할

여론 수렴으로 공론화 범위 정해 공론화위에 전달 국가교육회의가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위원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일반대 협의체·전문대 협의체·전국 시도 교육감협의체가 추천한 3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교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직 교사 2명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체 구성으로 볼 때 대학교수가 모두 6명으로, 교사보다 세 배나 많다. 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학부모 대표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진보 성향 인사가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특위는 권역별로 열리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어떤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지 범위를 정한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구체적 대입 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어 방송 토론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면 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 구성은 이달 말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김재철

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의 실업 고통이 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의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졸업자 실업률은 15.9%를 기록했다. 신규 졸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와 졸업 연도가 같거나 한 해만 차이가 나는 청년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2016~2017년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다. 지난해 전체 청년층 실업률은 9.8%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졸업자는 2009년 99만 7000명에서 지난해 120만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실업자는 8만 1000명에서 12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같은 기간 12.4%에서 15.9%로 폭증했다. 보고서는 “신규 졸업자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첫 이행기간을 거치는 만큼 (취업 경쟁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11.2%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신규 졸업자는 18.3%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취업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실업률은 전문대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체감실업률은 전체

수도권 70%대·지방 20%대 “우수 교수진·학생 서울 쏠려” 1회 87%에서 7회 49%로 급락 5회 응시 ‘변시 낭인’ 급증 우려 변호사시험(변시)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이 처음 공개됐다. 서울·수도권에 있는 로스쿨과 지방에 있는 로스쿨 간의 합격률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 지방 로스쿨을 중심으로 합격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3곳이나 되는 데다 졸업 후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해 ‘변시 낭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제1~7회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3.10%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연세대(94.02%)와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이 90%대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반면 지방에 있는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은 70%가 되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1회 시험에서 87.15%였던 합격률이 올해 치러진 7회 시험에선 역대 최저인 49.35%로

경북대가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23일 실태 조사에 나선다. 대학 관련 ‘미투’ 운동에 대한 교육부 조사는 지난달 명지전문대와 서울예대에 이어 세 번째다. 교육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꾸린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실태 조사를 맡아 23∼25일 직원 5명가량을 경북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추진단은 성폭력 사건 발생 경위와 학교 측의 조사·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가 학교 내 성평등센터장이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경북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인 A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주임 교수에게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시행령엔 “주말 등 편한 시간” 실제로는 평일 낮에 일정 끝나 학교운영 과정서 워킹맘 배제 교육청 “일과 후 회의 권장할 것” “아이가 다니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거의 포기 상태예요.” 올해 1학기부터 서울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위원이 된 워킹맘 김모(42)씨는 참여 두 달 만에 자포자기에 빠졌다. 학운위 회의가 낮시간에만 잡히는 통에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처음에는 반차를 써가며 참여했지만 매번 휴가를 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학운위 등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학교 측의 무신경한 태도 탓에 좌절하는 워킹맘은 김씨 말고도 흔하다. 결국 워킹맘이 소외받으면 재량 휴일 등 학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학부모 다수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운위는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서 학부모·교원·지역위원 등을 선발해 운영하게 돼 있다. 참여 주체 가운데 학부모 비율이 40~50%로 가장 높다. 같은 시행령에는 ‘학운위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교육계에 따

독일서도 젊은 인력 이주 많아 공통된 교육과정·교과서 필요 국어·사회과목 통합 가장 시급 통일이 되면 1년 내 4만명 이상의 북한 학생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등은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보고서’에서 통일 후 1년간 남쪽으로 이주할 북쪽 학생이 최소 4만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에서 예상한 통일 직후 북한의 인구 이동 규모와 인구 대비 학생의 비율 등을 근거로 이를 추산했다. 국내 정규학교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는 탈북 학생이 2688명(2016년 4월 기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젊은 인력이 많이 이주한 독일의 사례를 볼 때 (통일 후 탈북민 중 청소년의 비율은) 현재 탈북민 중 청소년의 비율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 후에는 남→북, 북→남으로 이주하는 학생을 위해 ▲이주자 특별학교 ▲일반학교 이주자 특별학급 ▲보충 프로그램·지원 시설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통일 직후 남북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공통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수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첫 ‘재선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조 교육감은 예비후보가 되면서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정지에 따른 교육감 권한대행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맡는다. 조 교육감은 출마 선언 자리에서 자신이 직선 선출직 최초로 서울교육감 임기 4년을 완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불변”이라면서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임기가 반 년 가량 남았던 지난해 12월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본인의 임기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임기동안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학생에게 주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내는 쪽으로 운영돼왔다. 가장 역점을 뒀던 정책은 상급학교 진학만을 목표로 변질된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 그리고 혁신학교 정착이었다. 다만 그의 이같은 정책은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내 아이 뒤처질까 불안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거졌다. 또, 충분한 논의 없이 자사고 지

전국 7개 대학의 교수협의회가 20일 검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학재단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신대, 두원공대, 세한대, 수원대, 영산대, 청암대, 평택대 교수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학을 축재와 영리수단으로 운영하며 등록금을 횡령한 악덕 사학재단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감독의무를 방기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원이 비리의 장본인을 옹호하는 사이 사학재단은 국회를 포함해 검찰, 언론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이들 대학에 대한 수사가 외부의 압력으로 은폐 축소 조작되지 않도록 일선 검찰에 엄중히 수사하라고 당부해 사학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3년 장애학생 가르친 김세라 교육부, 일선 교원 125명 표창 “화내면 안 된다고 보통 배우는데 사실 화내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 안 다치게 화내는 게 중요하죠.” 특수학교인 광주 선우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맡고 있는 최경숙(41) 교사는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가르친다. 감정을 잘 드러내야 장애 학생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를 가진 최 교사는 “아이들에게 ‘흥분해 욕을 내뱉으면 그 욕은 본인이 제일 먼저 듣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분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최 교사처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마음으로 가르쳐 온 교원 125명을 표창한다고 19일 밝혔다. 최 교사는 11년간 장애 학생들이 자기 보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활동과 감정 수업을 해 왔다. 상담과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왔고, 외부 기관과 연계해 안전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도 했다. 23년간 장애 학생들을 가르친 김세라(45) 하동중앙중학교 교사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장애 학생들을 주말과 방학에 집으로 초대해 보살펴 주는 등

‘대장들녘 생명포럼’ 강사로 예정됐던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이 포럼 개최 예정일 전날 갑자기 강연을 취소한다고 일방 통보하자 부천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강력 반발했다. 19일 시민행동에 따르면 “본인이 흔쾌히 수락해 한 달 전부터 예고됐던 강연을 일방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게 하루 전 취소한 것은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행동’은 김 시장에게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이에 배후세력은 없는지 정확한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들은 “김 시장의 이번 강연은 시흥시 농지인 호조벌을 지키려는 시흥시의 정책을 배우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며, “도시개발 속에서 농지 중요성을 강조한 선진적 정책으로 부천시의 대장동 개발과 비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세 차례 생명포럼을 통해 대장들녘의 생태·문화적 가치와 미세먼지의 위험, 바람길의 소중함을 토론해 왔다. 그런데 생명포럼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시흥시의 중요한 현안’ 때문에 비상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연을 취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서울대병원 측과 병원유치건에 대해 논

자유학기제 확대 등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진로코칭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들의 전문일자리 개발과 취업연계를 위한 진로코칭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로코칭전문가 양성과정은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녀사랑학부모 전문강사협의회’와 연계하여 진로코칭에 대한 기본소양부터 과목별 진로교육, 학습코칭, 진로지도, 수업설계와 강의역량개발에 대한 현장성있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2013년 연구학교 시범시행을 거쳐 2016년 전면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더하여 2018년부터 한 학년(두 학기)로 확대하여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에 따라 진로체험, 진로코칭, 학습코칭 등 관련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산물이다 .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진로코칭전문가 양성’과정은 5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총 204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5월 2일까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한옥마을인 서울 북촌에 자리한 재동초등학교에 학교 공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한옥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교육청은 18일 재동초 한옥교실 ‘취운정’(翠雲亭) 개관식을 열었다. 취운정은 ‘맑은 구름이 머무는 정자’라는 뜻이다. 서울교육 공간디자인 혁신사업의 하나로 지어진 취운정은 북촌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의 문화 및 정서를 반영한 전통 한옥이다. 전체 4개의 교실로 이뤄졌다. 재동초는 취운정을 정규수업시간에는 야외교실이나 예절교실, 가야금 등을 배우는 전통악기교실 등으로, 방과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동초는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내려진 고종의 ‘소학교령’에 따라 개교한 123년 역사의 초등학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