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4000여명 교사 동의

“현직 교사 없는 국가교육회의 등
개혁은 커녕 ‘교사 패싱’ 서러워”
폭행·성희롱 교권 침해 매년 늘어
“스승의 날 때문에 사기 떨어져”

“부담스러운 스승의 날을 차라리 없애달라.”다음달 15일 스승의 날을 한 달 쯤 앞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현직 교사가 이런 취지의 청원글을 올렸다. 글은 이틀 만에 4000명이 넘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았다. 대입 등 교육 정책 추진 때 현장 의견을 무시하는 ‘교사 패싱’ 논란과 수 년 째 계속된 교권 추락 등이 겹치면서 무너져내린 교원들의 자존감과 분노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직 교사인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전북 이리동남초 교사)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는커녕 늘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받았다”, “교육부는 대입 제도 개편안마저도 현장 교사 없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니 교사 패싱 상황이 참 서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이유로 (스승의 날 때)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는데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청원글에는 현직 교원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수 많은 댓글이 달렸다. “각 학교의 개교기념일을 스승의 날로 옮겨서 교사가 학교에 안 나오게 하자. 학교에 있으면 괜히 (부정청탁금지법) 의심이나 받고 하루종일 가시방석”, “스승의날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다” 등의 내용이었다.

정 회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에 기대를 했는데 교사 홀대가 계속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업무 부담이나 교권 추락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스승의 날이라고 단 하루 교사들의 미담이 보도되고, 포상해주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교직 사회에서는 무력감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현장 전문가인 교사 참여를 배제해 현직 교원의 분노를 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 교원 배제 논란에는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교육회의 측은 뒤늦게 현직 교사 2명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참여시켰다.

해마다 험악해지는 교권 침해 사건도 교사들을 맥빠지게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등 학생, 학부모 의한 교육 침해 행위는 모두 1만 821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폭행과 성희롱 등은 해마다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교원 사회의 분위기가 악화하자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등 조치를 명시한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 업무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등을 맡은 경우 학부모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과 소송까지 당하기도 한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가볍게 여기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교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