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첫 공개… 최대 3배 격차
수도권 70%대·지방 20%대“우수 교수진·학생 서울 쏠려”
1회 87%에서 7회 49%로 급락
5회 응시 ‘변시 낭인’ 급증 우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제1~7회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3.10%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연세대(94.02%)와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이 90%대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반면 지방에 있는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은 70%가 되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1회 시험에서 87.15%였던 합격률이 올해 치러진 7회 시험에선 역대 최저인 49.35%로 떨어지면서 지방 로스쿨의 합격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자가 늘면서 응시생은 늘고 있지만, 선발 인원은 1500명 선으로 고정됐기 때문이다.
7회 시험에서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 등 대부분의 서울·수도권 대학의 로스쿨은 70%대 안팎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은 30% 미만을 기록하는 등 3배 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로스쿨 간의 서열화와 함께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의 합격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입학생의 성적에서 찾는다. 서울의 A대학 로스쿨 교수는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곳들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도 모교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 로스쿨들이 우수 교수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B대학 로스쿨 교수는 “결국 로스쿨의 합격률을 좌우하는 것은 학생과 교수인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좋은 교수진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특히 중소 도시에 있는 대학의 로스쿨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합격률 공개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이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뤄졌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가 학교 간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과거 ‘고시 낭인’이 ‘변시 낭인’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수차례 시험을 다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변시 낭인도 문제지만, 당초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합격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급 확대가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10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23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