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인재가 혁신이다] <하·끝>인재 양성 거버넌스 필요성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 기능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라져
교육·복지·고용·산업 공통분모 연결
부처 간 정책 조정·집행력 갖추도록
사회부총리의 역할 더욱 강화해야

코로나19는 미래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전염병은 교육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빠르게 ‘비대면 시대’로 재편시켰고, 풀어야 할 과제도 던졌다. ▲길어진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령기 학생들의 학습 결손 ▲취약계층의 생계난 ▲2030세대의 취업난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계에선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에 발맞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두 축은 ‘경제’와 ‘사람’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지만,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정책’을 일관되고 밀도 있게 수립해 추진하는 체계가 미약하다. 2001년 국가인적자원기본법이 제정되고 2007년 출범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인재양성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의 수립과 조정, 점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었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사문화됐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

이후 2019년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가 중심이 돼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부처 간 칸막이’다. 교육부와 과기부, 산업부 등 11개 부처가 총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135개 인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가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와 대학,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 간 연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 직업 교육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정통부가 담당하는 신기술 연구도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를 총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에서는 인재 양성을 사회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다룰 필요도 제기된다. 배 교수는 “유아기에서 학령기, 성인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시대”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복지와 고용, 산업 간의 공통분모를 연결하는 사람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 사회부총리 체제를 수립해 교육부 장관이 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지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사람 중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정 교수는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힘있게 추진할 집행력을 갖추도록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