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차별요소”라던 교육부, 입장 철회
부의 대물림 심화… 한국 사회 학벌 가늠자는 ‘돈’
인재 선발 기준 획일화로 ‘SKY’에 유리한 구조 공고화
학력 = 공정한 토대 위, 오롯한 당신을 보여주는 결과인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서울신문 젠더연구소의 칼럼 ‘젠더하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삶에 ‘더하기’가 되는 슬기로운 젠더생활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첫 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상에 악의적 차별 금지 요소로 포함된 ‘학력’에 관한 논란입니다. 얼핏 젠더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성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는 차별금지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학력’이기에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10년 전의 일이다. 대학 졸업 무렵 진로를 고민하던 친구는 상담을 위해 학과 교수님을 찾아갔다.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친구에게 교수님이 한 말. “아버지 뭐하시노?” 극적인 효과를 위해 오래된 영화 ‘친구’의 명대사를 빌려왔지만, 그곳은 서울이었고 표준어를 쓰는 교수님이었기에 정확히는 이랬을 것이다. “아버님은 무슨 일하시니?” 그랬던 교수님의 아버님은 또 교수님이었다. 대학원에 갈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를 에둘러 떠본 말로, 친구는 기억한다.

해당 에피소드가 뜬금없이 생각이 난 데는 최근 차별금지법 속 직접적 차별 금지 요소 중 ‘학력’에 관한 찬반 의견이 불거지면서다. 교육부는 최근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라는 법안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학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학력’은 학력 수준과 함께 ‘학벌’을 포괄한다. 결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해당 논란은 마무리 됐지만 소셜미디어는 한동안 시끄러웠다.

교육부 말처럼, ‘학력차별은 정당하다’는 의견의 핵심 근거는 학력은 노력의 결실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개천용’이 점점 희귀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학벌과 학력도 노력에 따른 범주일까. 빈부에 따른 학력의 대물림을 나타내는 통계들은 해를 갱신하며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부·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전체 학생 중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뜻하는 사교육 참여율에서 가구 소득별 양극화는 심해졌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80.1%로, 200만원 미만 가구(39.9%)보다 40.2%포인트 높았다. 38.2%포인트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같은 통계에서 어머니가 대학원졸인 가정과 중졸 이하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은 4.4배나 차이가 난다. 지난해 이른바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의 55%가 소득분위 최고 등급이 9·10구간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한국의 학력 수준과 학벌의 가늠자는 ‘돈’에 더 가까워보인다.

혹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도 결국 상위권 대학 입사자가 많다는 사실을 들어 ‘학력차별의 정당성’을 말하기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공공기관의 SKY 출신 입사자 비중이 0.5%포인트 낮아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인재 선발 기준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환원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자산의 대물림, 사교육 불균형,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로 이어지는 계급화와 대입에서의 줄서기,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의 획일화가 한국 사회에서 승리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어딜 가나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른바 ‘K-인재’를 선발하는 해묵은 구조 자체를 질문해야지,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다.

자신을 연세대 미래캠퍼스 학생이라고 밝힌 도도 씨는 대학 캠퍼스 간 소속 변경을 한 학생들이 직면한 혐오를 증언했다. 이어 그는 말했다. “엄청난 학벌주의 신봉자가 아닌 보통 신촌 캠퍼스 학생들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았다. 그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과 학교를 기준으로 기관에 차등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과연 학력은 공정한 토대 위에 만들어진 산물이며, 그것은 오롯한 당신을 보여주는 결과인가. ‘공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차별금지법 상의 ‘학력’ 포함 논의가 다시금 불러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