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외고·과고는 어떻게

법으로 고교 유형 다룰 시기 놓쳐
‘고교 다양화 정책’ 탓 자사고 포화
관련 학과 진학률 낮은 것도 문제

교육부는 지난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국어고·국제고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학교와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존치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를 단순한 이념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설립 목적을 문제 삼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자사고의 시작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자립형사립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이 이때 생겨났다. 시범 운영하던 이들 고교를 노무현 정부가 법률로 지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진보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면서 갈등이 커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제 개편과 맞물린 만큼 고교 유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해야 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고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은 지금의 자사고 문제를 심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 추이나 설립 이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사고를 100개까지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자사고 포화 상태가 된 것이다.

자사고의 절반이 있는 서울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대입 제도에서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자사고의 인기가 많이 줄었다”며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고, 진보 교육감의 공세로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만 많이 준다면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가 여럿’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다.

외고와 국제고 역시 지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폐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9학년도 기준 외고·국제고 졸업생 중 어문계 대학 진학 비율은 외고 40.0%, 국제고 18.2%에 불과하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이공계 대학 진학 비율이 각각 96.7%, 89.4%인 데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번 정부도 시행령 대신 법률로 고교 체제를 개선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 교수는 “새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입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